무상급식 공부 하자.

여기 보니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가 지극히 일차원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무상급식 관련 글이 있었는데 일단 필자는 초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찬성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

군대에서 소득별로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중고등학교는 따로 예산이 마련되었을 때 천천히 하면 좋고.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로 제한해서 말해 보겠다.

여기 무상급식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보니 그 주논거가 거의 대부분

'돈이 드니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 재정적자가 먼 줄은 아는지 의문 -.-;;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실패했다' - 어디서 거짓말을 -.-;;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 사례를 찾아서 공부 좀 하자. -.-;;

재정적자는 보통 부동산, 전시성 토목 사업, 사교육 등의 가계 부채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다.

무상급식은 돈만 들어가는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산업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말해 1년에 학생 1인당 40만 원씩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고 무상 급식으로 인한 혜택과 무상 급식 때문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면 소득 7분위 사람까지는, 즉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는 추가 세금이 40만 원을 밑돌아 혜택을 보게 된다. 즉 대부분의 서민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다른 곳으로 소비가 늘게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래 자료들을 읽어 보길 바람.

1. 무상 급식의 소득 재분배 효과 + 농가 소득 개선을 통해 국가 지원 감소 등 재정 도움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0219025805652&p=khan

2. 선별적 지원의 맹점 사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3042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004230001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984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경기도의 경우 2009년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은 19만4748명인데, 15만9719명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탈락한 학생들은 무려 3만5029명이나 된다.

3. 무상급식 시행 사례

(경기도 부천사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