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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자산총액을 초과했다. 1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차입금 총액이 1018조 9000억엔으로 자산총액(970조엔)보다 약 48조 90 00억엔이 많았다.
전년 말에 비해 채무액은 35조 30 00억엔 증가한 반면 자산은 19조 60 00억엔이 감소했다.
내각부가 1969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로, 현재 일본 정부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산보다 빚이 많아진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찍어냈기 때문이다. 자산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가 보유 토지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줄었다.
정부 부문과 달리 가계와 기업의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문의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039조엔,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도 자산 초과가 604조 7000억엔에 달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도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자산이 3.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의 국부는 2년째 마이너스가 지속됐다.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712조엔으로 전년에 비해 3.4% 줄었다. 국부는 2000년부터 증감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다를 기록했던 1990년에 비해 4분의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개거품을 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도 민주당 찍으면 개작살 난다고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일본의 '10년 불황'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저 정치적인 모략과 왜곡에 몰두해 있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도 김영삼 정권에서 IMF 구제금융을 촉발하고 그 다음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나갔듯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의 여타 정책들의 실책들에서 기인되어 '10년 불황'이 이어지자 이에 실망한 일본 국민들이 대거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때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너무 최악이였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난 10년 불황에 대한 타개책의 고민에서 보듯이 일본은 이미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한국전쟁의 재발 등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 의한 돌발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아주 어려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쳐해 있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소득이라는 3면 등가의 원칙이란게 있다. 다시말해, 국가의 총생산은 총지출과 거의 같다는 말이 된다.
소비지출 측면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저축성향이 소비성향보다 다소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국가에서 각 종 홍보와 감세정책, 주가부양 등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국가 경제를 부양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았고, 부동산 붕괴와 함께 주가 붕괴로 인해 소비는 더욱 위축이되었다. 소비의 위축을 자민당 정권에서 해결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대폭락과 함께 주가도 4분의1 토막이 나면서 일본국 기금의 부실화만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정부의 인위적이 직접 개입이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급기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되었지만 이 또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어너스 금리에도 부동산과 주가의 붕괴로 인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저축성향을 크게 꺽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지출 측면에서 이미 내수시장이 어는 정도 안정화 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마냥 쉬지가 않다는 것이다.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게 어느 날 누군가 이제 하자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투자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감세정책니 지방자치제 실시니 각종 국책 사업에 너무나 엄청난 돈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자민당 정권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지출총액을 확대하기에는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이미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이 나있었다.
결국 일본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경제불황은 무려 10년씩이나 계속되었고, 그 뒤 다시 미국발 세계금융기로 다시 또 경제적 불황에 빠지게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이번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일본이 10년 불황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요인인 수출입에서 말이다. 바로 중국의 개방화 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 확대에서 그 해소의 기미가 조금 열였다는 것이다. 한일간의 무역역조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던 중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가재정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불황 속에 엔고현상으로 대표되듯 일본의 경제와 함께 일본의 국가재정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만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일본경제의 위기는 현재의 민주당 정권의 문제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 독재의 자민당정권에서 유발한 방대한 부실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뽑힌 게 현재의 민주당 정권인데, 여전히 묘안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인 것이다. 여기서 일본인들은 다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부패와 무능의 과거 권력인 자민당으로 정권을 다시 교체할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본다.
한국은 어떤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뿌리에서 결국 IMF금제금융이라는 위기가 초대되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었다. 사실 IMF구제금융이 이 번에 처음이 아니였다. 한국은 이전에도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바로 그 위대하다고만 친송된 박정희 정권 때였다. 물론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도 이미 또 한국경제는 완전히 파탄 직전에 있었지만 말이다. 찬양과 숭배만이 난무하던 당시 언론들의 비판이 거의 전무했기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어쨌든 구제금융시대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한국민들은 불과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구세대 정권으로 바꾸고 말았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오히려 제3의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흐름 같은데 말이다. 민노당이 아니더라도 기존과 조금은 다른 세력들 말이다. 그게 역사의 진보가 될 것인데 오히려 한국민들은 다시 과거의 구세력들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주고 한국도 현재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버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더구나 한국은 국가부채뿐 아니라 일본과는 다르게 민간의 부채도 거의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모를까?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정권에 말이다.
한국전쟁은 재발될 수 없다. 일본국민들의 다음 선택은 한국처럼 다시 민자당이 아닌 제3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소 불안정한 정권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야 진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니 말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자나...?? 너무 서두르면 아니 간 것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문제와 정치를 보며
먼저 오늘 나온 기사를 하나 보자.
日, 자산 다 팔아도 나랏빚 못 갚는다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10202004209105&p=seoul
<-CRIPT type=text/javascript>//서울신문 | 입력 2011.02.02 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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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가 1969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로, 현재 일본 정부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산보다 빚이 많아진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찍어냈기 때문이다. 자산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가 보유 토지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줄었다.
정부 부문과 달리 가계와 기업의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문의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039조엔,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도 자산 초과가 604조 7000억엔에 달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도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자산이 3.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의 국부는 2년째 마이너스가 지속됐다.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712조엔으로 전년에 비해 3.4% 줄었다. 국부는 2000년부터 증감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다를 기록했던 1990년에 비해 4분의3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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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개거품을 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도 민주당 찍으면 개작살 난다고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일본의 '10년 불황'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저 정치적인 모략과 왜곡에 몰두해 있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도 김영삼 정권에서 IMF 구제금융을 촉발하고 그 다음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나갔듯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의 여타 정책들의 실책들에서 기인되어 '10년 불황'이 이어지자 이에 실망한 일본 국민들이 대거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때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너무 최악이였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난 10년 불황에 대한 타개책의 고민에서 보듯이 일본은 이미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한국전쟁의 재발 등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 의한 돌발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아주 어려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쳐해 있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소득이라는 3면 등가의 원칙이란게 있다. 다시말해, 국가의 총생산은 총지출과 거의 같다는 말이 된다.
Y(국가 총 생산) = C(민간소비지출) + I(기업투자지출) + G(정부지출) + X(수출입)
소비지출 측면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저축성향이 소비성향보다 다소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국가에서 각 종 홍보와 감세정책, 주가부양 등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국가 경제를 부양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았고, 부동산 붕괴와 함께 주가 붕괴로 인해 소비는 더욱 위축이되었다. 소비의 위축을 자민당 정권에서 해결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대폭락과 함께 주가도 4분의1 토막이 나면서 일본국 기금의 부실화만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정부의 인위적이 직접 개입이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급기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되었지만 이 또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어너스 금리에도 부동산과 주가의 붕괴로 인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저축성향을 크게 꺽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지출 측면에서 이미 내수시장이 어는 정도 안정화 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마냥 쉬지가 않다는 것이다.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게 어느 날 누군가 이제 하자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투자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감세정책니 지방자치제 실시니 각종 국책 사업에 너무나 엄청난 돈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자민당 정권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지출총액을 확대하기에는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이미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이 나있었다.
결국 일본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경제불황은 무려 10년씩이나 계속되었고, 그 뒤 다시 미국발 세계금융기로 다시 또 경제적 불황에 빠지게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이번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일본이 10년 불황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요인인 수출입에서 말이다. 바로 중국의 개방화 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 확대에서 그 해소의 기미가 조금 열였다는 것이다. 한일간의 무역역조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던 중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가재정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불황 속에 엔고현상으로 대표되듯 일본의 경제와 함께 일본의 국가재정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만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일본경제의 위기는 현재의 민주당 정권의 문제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 독재의 자민당정권에서 유발한 방대한 부실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뽑힌 게 현재의 민주당 정권인데, 여전히 묘안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인 것이다. 여기서 일본인들은 다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부패와 무능의 과거 권력인 자민당으로 정권을 다시 교체할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본다.
한국은 어떤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뿌리에서 결국 IMF금제금융이라는 위기가 초대되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었다. 사실 IMF구제금융이 이 번에 처음이 아니였다. 한국은 이전에도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바로 그 위대하다고만 친송된 박정희 정권 때였다. 물론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도 이미 또 한국경제는 완전히 파탄 직전에 있었지만 말이다. 찬양과 숭배만이 난무하던 당시 언론들의 비판이 거의 전무했기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어쨌든 구제금융시대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한국민들은 불과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구세대 정권으로 바꾸고 말았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오히려 제3의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흐름 같은데 말이다. 민노당이 아니더라도 기존과 조금은 다른 세력들 말이다. 그게 역사의 진보가 될 것인데 오히려 한국민들은 다시 과거의 구세력들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주고 한국도 현재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버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더구나 한국은 국가부채뿐 아니라 일본과는 다르게 민간의 부채도 거의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모를까?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정권에 말이다.
한국전쟁은 재발될 수 없다. 일본국민들의 다음 선택은 한국처럼 다시 민자당이 아닌 제3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소 불안정한 정권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야 진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니 말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자나...?? 너무 서두르면 아니 간 것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