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고, 얼어죽는 대한민국. 복지과잉이라고?

이명박은 복지과잉이라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부조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사회복지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고 자살하고,

자녀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하고,

젊은 영화계의 한 작가는 굶어서 죽고,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은 동사한다.

21세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GDP가 높아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서?

경제력이 OECD안에 드는 대국이라서?

국민들에게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열조차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이명박은 이런 실례들을 보고

과연 이러고도 복지과잉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래 복지 니들이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화나지만 넘어간다고 치자.

그럼 경제라고 살려야지.

니들 슬로건이 복지보다는 경제를 살리자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지?

유례없는 구제역으로 육류는 물론이고 유제품의 값은

폭등하고 채소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을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지방자치단테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90%를 넘는다.

우리나라늬 부채는 400조가 넘는다.

이러다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작년 겨울부터 건설업은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내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런데 정부는 임시방편 정책, 그마저도 별 효과없이

뒷북으로 내놓는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OECD 30개국 중에서 29위,

의료예산은 28위이다.

그들이 말하는 복지과잉이란게 대체 뭔가 궁금하다.

다른내용의 글이지만

사상최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구제역 사건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말 무능력하다.

이런데도 지금 개헌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븅X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