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처벌에 대하여.

Go__N_a_v_y2011.02.16
조회4,331

안녕하세요.

2012년수능을치게될 남자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건 관련 처벌에대해서

저의 생각을 써볼까합니다.

 

최근의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처벌들을 보면 징역2년에서 길게는 8년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전자팔지 몇년 신상공개 몇년 이런식으로 처벌이 내려지죠.

 

 

2년에서 길게는 8년정도 되는 짧은 수감생활은 찬성입니다.

감옥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돌아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시행되고있고 그들이 죽지않는 이상, 그들이 수감생활이 끝나지않는이상

그들은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것이고 또 요즘에는 감옥도 많이좋아져서 책을보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티비도 본다고 하니 이런것이 혈세로 돌아가는 일이있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특히 한사람또는 그이상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은 성범죄자들한테는 말이죠.

물론 성범죄자들이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혈세가 들어가는 어느것도 용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수감생활외의 처벌이 더중요하고 이처벌이 잘시행되고있고 재발을 막을수있어야하겠죠.

 

전자팔찌나 신상공개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 방법은 반대입니다.

첫째로 전자팔찌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전자팔찌의 주된역할이 위치추적기능 입니다만 단지 위치추적기능뿐만아니라 표시의 기능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형태로써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이나 여성들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형태가 눈에띄기 쉽게 만들어졌다면 형태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요하겠죠.

신상정보 공개도 아주중요합니다.하지만 현재로써인권보호 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신상을 쉽게 볼수있도록 가까운경찰서나 주민게시판등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신상공개 몇년 이라는 처벌을 봤지만 어디서봐야하는지를 전혀모릅니다.)

 

강한처벌을 위한 법또한 필요합니다.화학적 거세말고(단순한 성욕억제라더군요..)

 완전히 재발을 막을수있는 법말입니다.(아직 저로썬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수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얼마전까지만해도 화학적 거세가 완전히 막을수있을줄알았던 저로써는요 죄송합니다.)

이런강력한법이 없다면 징역2년에서8년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 솜방망이 처벌 밖에 될수밖에 없으니말입니다.

 

끝으로

따른 범죄는 잘모르겠으나 적어도 성범죄자들은 수감생활로 인한 사회의 고립이 아닌 국민들에 의한 사회의 고립이 되어야하며 갇혀지내는 자유보다 풀려진 억압이 되어야하며 얻어먹는 밥보다 빌어먹지 못하는 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 하지마십시오.그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조절할줄 모르는 짐승같지만 짐승보다 못한'것'입니다.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처참히 짋밟은 짐승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대체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 인권은 어떤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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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글쓰는게 익숙하지않아서 인지 약간 정신없는글이 된것 같네요.

또 아직은 학생으로써 이런것과 관련된 글을 쓴다는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일수도있고 건방지게 보일수도있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성범죄는 있어서는 안되며 혹시 생겼더라도 완전히 없어져야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비난을 위한 비판은 받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