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대 글써봅니다. 저는 26살 현역 군간부 입니다. 지금현제 어머니께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어머니는 친아버지 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이혼하셨습니다.(아버지 외도로..)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길러 주셨구요. 줄곳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대 그사람이 아주 악질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만나서 고2 될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새아빠 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대 그남자가... 말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였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말이죠. 그남자 신용불량에 작은 공장 하다가 말아먹어서 빚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저키우시면서도 알뜰살뜰 현찰도 좀 있고 신용도도 괜찮았는대 그남자가 옆에서 이것저것 해보자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사업 벌려놓고 말아먹고를 반복했었죠. 결국엔 어머니는 가지고 계셨던돈 다 날리고 본인명의로 빚까지 얻게 되셨어요. 그러던중 그남자가 다른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남자랑 정리하는대 어머니가 그때 경제적으로나 뭘로나 정신없으실때라..... 어머니 명의로 된 차가 있었어요 suv차량..,, 헤어지면서 이 차를 그남자가 가지고 가버린거죠..... 벌써 시간이 7년이나 지난 이야긴대요 ~ 7년동안 이래저래 엄청나게 고생많이 하시고 정신없이... 그남자 때매 빚을 져서 개인파산 신청하고 엄청 또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제야 좀 여유를 찾았는대 그 차가 걱정입니다... 세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각종 범칙금 고지서도 날아오고있는상태에요 (현제까지도 운행되고 있다는소리죠..) 본의 아니게 대포차 된거죠.... 지금 매년 차동차세 가 차곡차곡 쌓여서 400만원 가량이 차량에 묶여있는 상태죠 그남자 연락은 안되고 이름까지도 거짓말이였던 사람을 찾아볼 방도도 없고 경찰도 좀 어이가 없는게...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본인명의로(어머니) 된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도난 이 성립이 안된다고 신고도 받아주질 않터라구요 세금도 그 자동차 값 만큼이나 쌓여있는대.. 세금다내고 폐차 신청(?) 하면 된다고 하는대 막말로 7년동안 그남자가 끌던 혹은 그남자가 (또 다른사람한태 넘겼을수도 있죠 서류 하나없이 대포로?) 세금을 우리가 낼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허위 로 벌금을 맞더라도(이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허위로 도난신고 내버리고 지금현제 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런지...(이경우에 대포차 운행하고 있는사람이 세금을 다 정산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법조계 계신분이나 이런 비슷한 경험 하셨던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일 관련해서 조언좀 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대 글써봅니다.
저는 26살 현역 군간부 입니다.
지금현제 어머니께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어머니는 친아버지 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이혼하셨습니다.(아버지 외도로..)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길러 주셨구요.
줄곳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대 그사람이 아주 악질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만나서 고2 될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새아빠 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대 그남자가... 말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였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말이죠.
그남자 신용불량에 작은 공장 하다가 말아먹어서 빚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저키우시면서도 알뜰살뜰 현찰도 좀 있고 신용도도 괜찮았는대
그남자가 옆에서 이것저것 해보자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사업 벌려놓고 말아먹고를 반복했었죠.
결국엔 어머니는 가지고 계셨던돈 다 날리고 본인명의로 빚까지 얻게 되셨어요.
그러던중 그남자가 다른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남자랑 정리하는대 어머니가 그때 경제적으로나 뭘로나 정신없으실때라.....
어머니 명의로 된 차가 있었어요 suv차량..,,
헤어지면서 이 차를 그남자가 가지고 가버린거죠.....
벌써 시간이 7년이나 지난 이야긴대요 ~
7년동안 이래저래 엄청나게 고생많이 하시고 정신없이... 그남자 때매 빚을 져서 개인파산 신청하고
엄청 또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제야 좀 여유를 찾았는대
그 차가 걱정입니다... 세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각종 범칙금 고지서도 날아오고있는상태에요 (현제까지도 운행되고 있다는소리죠..)
본의 아니게 대포차 된거죠....
지금 매년 차동차세 가 차곡차곡 쌓여서 400만원 가량이 차량에 묶여있는 상태죠
그남자 연락은 안되고 이름까지도 거짓말이였던 사람을 찾아볼 방도도 없고
경찰도 좀 어이가 없는게...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본인명의로(어머니) 된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도난 이 성립이 안된다고 신고도 받아주질 않터라구요
세금도 그 자동차 값 만큼이나 쌓여있는대.. 세금다내고 폐차 신청(?) 하면 된다고 하는대
막말로 7년동안 그남자가 끌던 혹은 그남자가 (또 다른사람한태 넘겼을수도 있죠 서류 하나없이 대포로?)
세금을 우리가 낼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허위 로 벌금을 맞더라도(이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허위로 도난신고 내버리고 지금현제 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런지...(이경우에 대포차 운행하고 있는사람이 세금을 다 정산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법조계 계신분이나 이런 비슷한 경험 하셨던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