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남자에 비해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지금은 근력이 중요시 되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이기에 근력을 근거로 노동력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 다음의 글이 전형적이다.
[사례 1] "…- 요즘 같은 시절엔 여성이 더 유리하다는 것인가.
“지금이 곡괭이질하는 농경시대도 아니고 공장에서 망치질하는 산업시대도 아닌데 힘쓰는 게 별 소용이 있겠는가. 똑똑한 머리로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오히려 섬세하고 집중력을 기르도록 교육을 받은 여성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요즘 여성은 예전에 비해 훨씬 공격성이 강해졌다. 여성이라고 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태기, “남성이 약해진 것 아니라, 여성이 강해진 것”, 주간조선, 2005-01-26)
[사례 2] "…남성과 여성은 반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남성이 지금까지 3/5, 4/5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각각 절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중심의 사회였기에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이라고 규정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도 중요해 질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서처럼 힘으로 생산력을 키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생산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옥자, "조선여성은 억압받았는가?", 전통과 현대, 2000-06-16)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 하더라도 육체노동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육체노동자는 근력이 중요하기에, 사실 알고 보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직업, 즉 '힘 안 들고. 편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할 수 있다"는 말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합의부의 한 남성판사(33·경력 4년)는 얼마 전 여판사가 출산휴가를 간 다른 부 재판에 들어갔다. …현행 출산휴가는 3개월. 그동안 대체인력은 투입되지 않는다. 남성판사들의 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력 7년의 여판사(36)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판사 성적순 임용땐 여성 독무대…'남성 끼워넣기'도", 2005-02-15.
근력, 지능, 성향 등에 상관없이, 오직 '여자는 출산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정신노동자인 여자법조인들조차 주위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차이는 [근력]이 아니라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식의 기만술을 "허수아비의 오류(Strawman Fallacy)"라고 하는데, 허수아비의 오류란, 상대의 주장(여자는 직장생활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을 논박하기 쉽게 임의로 재구성한 후, 그 재구성된 명제(여자는 근력이 약하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를 공격해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남녀의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면, 왜 기업은 여전히 여자를 꺼리고 있고, 왜 여성할당제, 모성보호비 지원, 생리휴가, 출산휴가, 국공립 탁아소 건립 등의 각종 여성우대조치들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여성우대조치의 대부분이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남녀의 차이는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 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페미니즘
임금 격차 이면의 놀라운 진실(The Startling Truth Behind the Pay Gap)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Why Men Earn More』(2005)의 저자이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이사를 3번이나 역임했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100대 이론가 중 한명인 워렌 파렐(Warren Farrell)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다.
"…남자를 고용하는 것이 여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도, 남자를 채용하는 것을 고집할 만큼 고용주들이 여자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가…" --Warren Farrell
이처럼 생산력이 떨어지고 제약이 많기에 기업이 여자들을 고용하기를 꺼리자 정부는 모성보호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들의 과도한 모성보호 비용부담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가운데 기업과 고용보험이 각각 60일,3 0일씩의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90일분 부담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감당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출산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 "김근태 장관 "내가 기업인이라도 여성채용 안하겠다"", 2005-06-24.
고용보험이라고 해봐야 그 재원은 남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한 세금--여자들이 낸 세금은 여성들이 다 찾아먹으니 경우가 다르다--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결국 "여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모성보호비 등의 손실은 남자들이 내는 세금을 끌어다 메우면 되니까, 돈 걱정 하지 말고 여자인력을 데려다 쓰라"는 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나라는, 여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 보다 싸게 보다 많은 노동력을 얻되, 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남자들의 희생으로 대신 메워 나가는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이자 "남자 착취 국가"인 것인가?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의 난동을 전후해 미국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일은 더 하는데 이상하게 수입은 줄어들더라(More Work, Less Income)”는 말이다. 필리스 쉴라플라이(Phyllis Schlafly)는 그녀의 책『Feminist Fantasies』(2003)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는 아내와 엄마들이 가정에서 나와 직업일선으로 뛰어 들고 있는 현상이다. 아내가 집을 나와 직장을 얻으면 언뜻 보기에 가족을 위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현재 자녀가 딸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의 수입을 합쳐도 예전 그들 아버지들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있었을 때보다 실질 수입이 감소했다고 나온다. 지금 세대는 그들 부모 세대보다 일은 더 오래 하면서도 실질 수입은 줄고 가족생활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Phyllis Schlafly, “More Work, Less Income”, 1986.
“…연방 정부가 할당제 등을 가지고 고용문제를 들쑤시기 전에는 남자 한 사람의 임금으로 충분히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렸었다. 지금은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주당 80시간의 일을 해야 가족 하나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를 한 게 아니라 19세기 경제 구조로 후퇴를 한 셈이다.…” --Phyllis Schlafly, “Female Emancipation?”, 1982.
김근태 장관은, 여성고용의 촉진을 말하기에 앞서, 도대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여성부나 여성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두 9개국인데,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 4개국 에는 청(Office)급의 정부조직이 설치돼 있고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 모두 5개국에는 여성부 (Ministry of Women)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OECD가입국 중에 여성‘부’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뿐이다.
호주 인구통계학자 버너드 솔트에 따르면, 그 뉴질랜드엔 젊은 남성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혼 적령기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을 찾아 해외로 나간 여자는 돌아와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서울경제, "[외신다이제스트] 濠결혼적령기 여성"남자가 없어요"", 2005-07-27.)
결국 뉴질랜드의 남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남자들이 자기 나라의 국적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정말 여자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더 나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제 초헌법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여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우대조치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과거 군가산점 폐지의 이유는 :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게 군가산점이었지만 '징병 대상인 남자에 비해 여성은 그 군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여자들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여성우대조치들엔 위헌소지가 없다? 남자들은 여성우대조치들을 받을 권리를 아예 생물학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인데?
과거 군가산점 폐지의 본질은 :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마련을 위해 일반 여자들의 미래를 남자들에게 팔아먹은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무렵부터 그동안 당연시 되던 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에 대해 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절대적 평등론]에 근거해 자행된 '호주제 폐지'로 인해 [상대적 평등론]에 기초해 여성을 우대하고 있던 각종 법적·문화적·사회적 조치와 관행들이 존립근거를 잃고 말았다. "된장녀"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즉 평등을 주장하려면 제대로 주장하라는 것이고, 세모(△)난 네모(□)는 없으니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다. 이게 호주제 폐지의 의미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마초들은 된장녀를 비판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자들의 '된장녀스러움'에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한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었다. '남자와 동등해지기 위해 남자들과 정정당당히 경쟁하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여성 일반이 거부하면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의 '된장녀스러움'을 비판하는 대신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초를 끌어들여 공격하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허구적인 적을 만들어 공격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앞서 언급했던 '허수아비의 오류'이다. 어차피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없다.
정리하자.
(1) "정보화 사회에선 남녀의 생산력이 동등하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직업, 즉 '힘 안 들고. 편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녀 생산력의 차이는 [근력, 지능, 성향 등]이 아니라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실은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2) 이렇게 애초에 동등하지 않는 남녀의 생산력을 억지로 동등하게 맞추려다 보니 각종 여성우대/지원 정책들이 필요해졌는데, 이런 지원은 남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에 명백한 남자착취 정책이다.
(3) 따라서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나라는, 여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 보다 싸게 보다 많은 노동력을 얻되, 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남자들의 희생으로 대신 메워 나가는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이자 "남자 착취 국가"인 셈이다.
(4)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보화 사회에선 남녀의 생산력이 동등하다? (허수아비의 오류)
- 이상적인 노동 착취 국가 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페미니즘
1. 남녀의 생산력 비교와 허수아비의 오류
"여자는 남자에 비해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지금은 근력이 중요시 되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이기에 근력을 근거로 노동력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 다음의 글이 전형적이다.
[사례 1]
"…- 요즘 같은 시절엔 여성이 더 유리하다는 것인가.
“지금이 곡괭이질하는 농경시대도 아니고 공장에서 망치질하는 산업시대도 아닌데 힘쓰는 게 별 소용이 있겠는가. 똑똑한 머리로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오히려 섬세하고 집중력을 기르도록 교육을 받은 여성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요즘 여성은 예전에 비해 훨씬 공격성이 강해졌다. 여성이라고 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태기, “남성이 약해진 것 아니라, 여성이 강해진 것”, 주간조선, 2005-01-26)
[사례 2]
"…남성과 여성은 반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남성이 지금까지 3/5, 4/5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각각 절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중심의 사회였기에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이라고 규정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도 중요해 질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서처럼 힘으로 생산력을 키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생산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옥자, "조선여성은 억압받았는가?", 전통과 현대, 2000-06-16)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 하더라도 육체노동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육체노동자는 근력이 중요하기에, 사실 알고 보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직업, 즉 '힘 안 들고. 편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할 수 있다"는 말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합의부의 한 남성판사(33·경력 4년)는 얼마 전 여판사가 출산휴가를 간 다른 부 재판에 들어갔다. …현행 출산휴가는 3개월. 그동안 대체인력은 투입되지 않는다. 남성판사들의 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력 7년의 여판사(36)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판사 성적순 임용땐 여성 독무대…'남성 끼워넣기'도", 2005-02-15.
근력, 지능, 성향 등에 상관없이, 오직 '여자는 출산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정신노동자인 여자법조인들조차 주위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차이는 [근력]이 아니라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식의 기만술을 "허수아비의 오류(Strawman Fallacy)"라고 하는데, 허수아비의 오류란, 상대의 주장(여자는 직장생활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을 논박하기 쉽게 임의로 재구성한 후, 그 재구성된 명제(여자는 근력이 약하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를 공격해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남녀의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면, 왜 기업은 여전히 여자를 꺼리고 있고, 왜 여성할당제, 모성보호비 지원, 생리휴가, 출산휴가, 국공립 탁아소 건립 등의 각종 여성우대조치들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여성우대조치의 대부분이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남녀의 차이는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 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페미니즘
임금 격차 이면의 놀라운 진실(The Startling Truth Behind the Pay Gap)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Why Men Earn More』(2005)의 저자이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이사를 3번이나 역임했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100대 이론가 중 한명인 워렌 파렐(Warren Farrell)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다.
"…남자를 고용하는 것이 여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도, 남자를 채용하는 것을 고집할 만큼 고용주들이 여자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가…" --Warren Farrell
이처럼 생산력이 떨어지고 제약이 많기에 기업이 여자들을 고용하기를 꺼리자 정부는 모성보호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들의 과도한 모성보호 비용부담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가운데 기업과 고용보험이 각각 60일,3 0일씩의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90일분 부담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감당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출산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 "김근태 장관 "내가 기업인이라도 여성채용 안하겠다"", 2005-06-24.
고용보험이라고 해봐야 그 재원은 남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한 세금--여자들이 낸 세금은 여성들이 다 찾아먹으니 경우가 다르다--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결국 "여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모성보호비 등의 손실은 남자들이 내는 세금을 끌어다 메우면 되니까, 돈 걱정 하지 말고 여자인력을 데려다 쓰라"는 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나라는, 여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 보다 싸게 보다 많은 노동력을 얻되, 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남자들의 희생으로 대신 메워 나가는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이자 "남자 착취 국가"인 것인가?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의 난동을 전후해 미국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일은 더 하는데 이상하게 수입은 줄어들더라(More Work, Less Income)”는 말이다. 필리스 쉴라플라이(Phyllis Schlafly)는 그녀의 책『Feminist Fantasies』(2003)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는 아내와 엄마들이 가정에서 나와 직업일선으로 뛰어 들고 있는 현상이다. 아내가 집을 나와 직장을 얻으면 언뜻 보기에 가족을 위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현재 자녀가 딸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의 수입을 합쳐도 예전 그들 아버지들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있었을 때보다 실질 수입이 감소했다고 나온다. 지금 세대는 그들 부모 세대보다 일은 더 오래 하면서도 실질 수입은 줄고 가족생활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Phyllis Schlafly, “More Work, Less Income”, 1986.
“…연방 정부가 할당제 등을 가지고 고용문제를 들쑤시기 전에는 남자 한 사람의 임금으로 충분히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렸었다. 지금은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주당 80시간의 일을 해야 가족 하나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를 한 게 아니라 19세기 경제 구조로 후퇴를 한 셈이다.…” --Phyllis Schlafly, “Female Emancipation?”, 1982.
김근태 장관은, 여성고용의 촉진을 말하기에 앞서, 도대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여성부나 여성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두 9개국인데,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 4개국 에는 청(Office)급의 정부조직이 설치돼 있고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 모두 5개국에는 여성부 (Ministry of Women)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OECD가입국 중에 여성‘부’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뿐이다.
호주 인구통계학자 버너드 솔트에 따르면, 그 뉴질랜드엔 젊은 남성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혼 적령기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을 찾아 해외로 나간 여자는 돌아와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서울경제, "[외신다이제스트] 濠결혼적령기 여성"남자가 없어요"", 2005-07-27.)
결국 뉴질랜드의 남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남자들이 자기 나라의 국적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정말 여자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더 나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제 초헌법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여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우대조치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과거 군가산점 폐지의 이유는 :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게 군가산점이었지만 '징병 대상인 남자에 비해 여성은 그 군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여자들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여성우대조치들엔 위헌소지가 없다? 남자들은 여성우대조치들을 받을 권리를 아예 생물학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인데?
과거 군가산점 폐지의 본질은 :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마련을 위해 일반 여자들의 미래를 남자들에게 팔아먹은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무렵부터 그동안 당연시 되던 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에 대해 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절대적 평등론]에 근거해 자행된 '호주제 폐지'로 인해 [상대적 평등론]에 기초해 여성을 우대하고 있던 각종 법적·문화적·사회적 조치와 관행들이 존립근거를 잃고 말았다. "된장녀"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즉 평등을 주장하려면 제대로 주장하라는 것이고, 세모(△)난 네모(□)는 없으니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다. 이게 호주제 폐지의 의미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마초들은 된장녀를 비판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자들의 '된장녀스러움'에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한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었다. '남자와 동등해지기 위해 남자들과 정정당당히 경쟁하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여성 일반이 거부하면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의 '된장녀스러움'을 비판하는 대신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초를 끌어들여 공격하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허구적인 적을 만들어 공격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앞서 언급했던 '허수아비의 오류'이다. 어차피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없다.
정리하자.
(1) "정보화 사회에선 남녀의 생산력이 동등하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직업, 즉 '힘 안 들고. 편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녀 생산력의 차이는 [근력, 지능, 성향 등]이 아니라 [출산능력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실은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2) 이렇게 애초에 동등하지 않는 남녀의 생산력을 억지로 동등하게 맞추려다 보니 각종 여성우대/지원 정책들이 필요해졌는데, 이런 지원은 남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에 명백한 남자착취 정책이다.
(3) 따라서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나라는, 여자들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 보다 싸게 보다 많은 노동력을 얻되, 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남자들의 희생으로 대신 메워 나가는 "이상적인 노동착취 국가"이자 "남자 착취 국가"인 셈이다.
(4)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페미니스트 기생충들을 박멸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