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폭탄 대포차, 알아야 조심할 수 있겠죠? By 오토씨 여러분들은 대포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해박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정체 불명의 차라는 인식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이전에 대포차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대포차는 최근에 급부상한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차의 정보가 정체 불명이기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대포차를 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거나 어쩌다 보니 의도치 않게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와 대포차가 태어나는 이유와 과정,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혹시나 자신에게 다가올 대포차와 관련된 피해를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대포차 단속 모습 대포차는 쉬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를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 혹은 회사차의 경우도 문맥으로만 따지면 이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몰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지요. 혹은 차의 차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은 없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이 또한 대포차에 해당합니다. 즉, 거래가 이뤄졌으나 명의 이전이나 기타 서류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차량들인 것이죠.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아 묶여버린 차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년 7월 사고난 슈퍼카 엔초 페라리도 소유권 문제로 결국 대포차로… 대포차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 비싼 차를 사서 싼 값에 명의이전 없이 되팔고 현금을 얻어낸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거나, 법인회사에서 소유한 차량이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 주인이 없어져버린 경우, 사채업자들이 체불자의 명의를 사용해 차를 출고하고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대포차 생산 과정에는 최대한 현금확보를 많이 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은 고급차들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깡’이란 것이죠. 물론 회사가 어려워 회사차를 월급 대신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야 고의적이든 의도치 않게든 다 같은 대포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대포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역시 다양한데, 흔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포차들로 인한 문제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대포차의 경우 특정 상황의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차주와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에 대한 사유서 제출 등)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대포차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과정이 번거로워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대포차들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인 꼴입니다. 뺑소니는 기본이고 사고가 나서 사고 현장 정리 도중 사고를 낸 대포차주가 차를 끌고 도주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도주해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차인 이상 전산상 등록된 차주가 운전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도 위반한 사람에게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원 차주에게 물리게 되지만 그 차주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대포차와 사고가 났으나 뺑소니, 무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야 하고 그 사항을 꼭 메모하여야 합니다. 간혹 가짜 신분증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하니 보험처리를 기피하거나 거동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경우 대포차주가 도주 및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크니 신중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멋 모르고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인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대포차는 판매한 사람도 범죄이지만 타는 사람도 같은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여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이 대포차일 경우 경찰서나 시청 등에 자진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알고서도 운행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차량거래가 쉬워진 때에는 전문 중고차 거래 사이트가 아닌 일반 중고게시판 같은 곳에서 대포차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싼 맛에 혹해서, 혹은 일부러 구입하는 것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경우에 멋모르고 사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대포차이기에 하이패스 무단통과시에도 단속 방법이 쉽지 않음 무보험차가 대한민국에 100만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대포차일 것이고 도로 위의 폭탄과 같은 이 무보험차들은 하루 빨리 도로 위에서 뿌리 뽑혀야 합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단속률이 불과 1/10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만에 하나 대포차와 사고가 난다면?
By 오토씨
여러분들은 대포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해박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정체 불명의 차라는 인식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이전에 대포차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대포차는 최근에 급부상한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차의 정보가 정체 불명이기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대포차를 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거나 어쩌다 보니 의도치 않게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와 대포차가 태어나는 이유와 과정,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혹시나 자신에게 다가올 대포차와 관련된 피해를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대포차 단속 모습
대포차는 쉬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를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 혹은 회사차의 경우도 문맥으로만 따지면 이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몰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지요. 혹은 차의 차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은 없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이 또한 대포차에 해당합니다. 즉, 거래가 이뤄졌으나 명의 이전이나 기타 서류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차량들인 것이죠.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아 묶여버린 차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년 7월 사고난 슈퍼카 엔초 페라리도 소유권 문제로 결국 대포차로…
대포차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 비싼 차를 사서 싼 값에 명의이전 없이 되팔고 현금을 얻어낸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거나, 법인회사에서 소유한 차량이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 주인이 없어져버린 경우, 사채업자들이 체불자의 명의를 사용해 차를 출고하고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대포차 생산 과정에는 최대한 현금확보를 많이 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은 고급차들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깡’이란 것이죠. 물론 회사가 어려워 회사차를 월급 대신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야 고의적이든 의도치 않게든 다 같은 대포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대포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역시 다양한데, 흔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포차들로 인한 문제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대포차의 경우 특정 상황의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차주와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에 대한 사유서 제출 등)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대포차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과정이 번거로워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대포차들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인 꼴입니다. 뺑소니는 기본이고 사고가 나서 사고 현장 정리 도중 사고를 낸 대포차주가 차를 끌고 도주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도주해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차인 이상 전산상 등록된 차주가 운전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도 위반한 사람에게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원 차주에게 물리게 되지만 그 차주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대포차와 사고가 났으나 뺑소니, 무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야 하고 그 사항을 꼭 메모하여야 합니다. 간혹 가짜 신분증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하니 보험처리를 기피하거나 거동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경우 대포차주가 도주 및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크니 신중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멋 모르고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인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대포차는 판매한 사람도 범죄이지만 타는 사람도 같은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여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이 대포차일 경우 경찰서나 시청 등에 자진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알고서도 운행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차량거래가 쉬워진 때에는 전문 중고차 거래 사이트가 아닌 일반 중고게시판 같은 곳에서 대포차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싼 맛에 혹해서, 혹은 일부러 구입하는 것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경우에 멋모르고 사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대포차이기에 하이패스 무단통과시에도 단속 방법이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