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지난 8일, 강원도에서 한 대학생이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의 옆에는 즉석 복권, 학자금 대출 서류 등이 놓여있었다 한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4일, 또 다른 대학생이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 대학생은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장학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성적이 떨어지자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물론 위의 자살자 통계가 오로지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 이상이 비관, 낙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는 이 땅 대학생들의 삶이 어떠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매학기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한 대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족쇄가 될 수 밖에 없다. 꼭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의 삶이 이미 낭떠러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주경야독은 이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겨우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을 아예 뒤로 미루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쉼 없이 일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과 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부탁’ 했다. 말 그대로 부탁인 것이다. 즉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많은 대학들이 인상을 발표했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 부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인양 그 이후에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다. 자국민이 죽던 말던, 자살율이 증가하던 말던 별 관심이 없다. 이러니 대선 시절 약속했던 많은 대국민 공약들, 그 중에서도 반값등록금 공약이 자취를 감춘 것은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어느때보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 등록금 액수는 전세계 최고수준이다. 동결을 해도, 인상율을 억제 해도 매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부담이 덜어 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근본적 대안은 한가지 밖에 없다. 등록금을 내리는 방법밖엔 없다. 등록금 인하는 앞서 언급했던 반값등록금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국민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같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을 이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