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 공익 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일부 하급 공무원까지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남성을 군대로 보내어 그들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자에게 의무를 실어줌으로써 더욱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질것이다라고 의견제시
[will..]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의 '축복'을 '고통'이라 부르고,
그것을 남성들의 군 복무와 견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
[..known]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난 육군에서 5년간 복무했고,
그곳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들과 같이 훈련받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왔어. 물론, 그녀들은 특별해. 하지만 내가 보기엔 한국 여성들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한 거 같다."
[..medic] "한국에 오기 전엔 들어본 적도 없을 여성부라는 건 오직 한국에만 존재해.
그와 더불어,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남성만을 2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어. 확실히 재미있는 조합이지? "
[corvid..] "한국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네.
군인 1인당 75명의 국민을 지키는 셈인데, 그 75명 중에는
어머니가 되는 신성함을 한낱 고통 따위로 치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난 한국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럴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돼."
[..click]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이지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여자들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잃어버린 의무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함.
[canadian..] 윗 생각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함. 같은 지원을 받는 남/녀가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득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남한의 상황은 이스라엘만큼은 특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bee의 말처럼 대체 복무로 전환해서 그 의무만을 다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
[..click]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남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여성의 지위는 어느 수준을 넘어버린것 같다고 말함.
(몇가지 자료제시)
[rach..] 나치즘과 같은 히스테릭한 집착이라고 까지 매도하면서 페미니즘 비판. 하지만 나치들이 백인을 대변하지 못하듯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 대신 한국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함.(즉 어느나라나 페미는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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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정민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이화여대생(원문에는 이화princess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화 공주 ㅡㅡ;;)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과 돌멩이를 피해야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역주: 이글 쓴 미국인은 아마 전투경찰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전투경찰이야 항상 사회에 노출되어있으니..]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는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 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여성들이 한 말들
"남자는 집 지키는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안된다" "남자들이 청소,설거지를 안 해봐서 정치판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놀고 있었나. 출산을 해서 군인들을 낳아 주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병역생활을 마친 남성에게는 10원짜리도 줘선 안된다" "군대가는게 뭐 대수냐" -이연숙(국회의원,이화여대졸업)-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 -허정희(평론가,이화여대졸업)-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 -지은희(전 여성부장관,이화여대졸업)-
"군인은 기생충같은 집단","간첩은 애국열사" -신정모라(여성주의사상가)-
"군인에게 월급은 말도안된다" -여성부 공동주장-
-서울하나고등학교 EBS교사 장희민발언-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일개 교사의 발언이 이러한데....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난 이들이 개판이 된 국가안보의식에 한 몫 단단히 했다고 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보다 사창가에서 일하다 화재로 죽은 직업여성이 6배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직업여성을 비판하려하는게 아니다) 군필자 전원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공무원 시험 응시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가산점 또한 폐지되었다.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정책과 소재가 한해에 한두건이 아니다.
두번째 이유는 육군사관학교 문제다. 모두 알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이것을 당연시 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에게도 입학 기회를 달라!" 하고 말이다. 육군사관학교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무리가 따른다."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1998년 처음으로 여자 육사생도가 탄생하였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다. 여성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매우 깔끔한 판결이었다. 아울러 몇 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군가산점 폐지에 격분한 남성들이 헌법소헌을 낸 것이다. "여성들도 의무복무해라!"
많은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들은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들의 논리는 매우 완벽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에 헌법재판소는 육사여성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명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의무복무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여성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논리정연한 반박이었다. 여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문제로 둘러대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어떻게 보면 장교가 더 힘들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민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이다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른다. '합헌'은 문제의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전세계에 여성의 사병비율은 0%이고 여성이 장교와 부사관만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만 그렇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와 비교되는 군대라는 점이다.
(퍼온것)
#나라별 군대 월급차이 유럽 - 37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 - 5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 - 66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대만 - 94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 - 1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6억원 대한민국 - 10만원 + 전사시 장례보조금 9000원
#나라별 군 전역시 혜택 유럽 - 퇴직금 1억3천만원 + 사회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일본 - 퇴직금 2억6천만원 + 취직시가산점 + 연금혜택 미국 - 퇴직금 3억8천만원 +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만 - 사회가산점 + 사회복지시설할인혜택 + 세금 20%감면 이스라엘 - 의료보험혜택,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한민국 - 혜택없음 + 예비군 나오라는 공문(이동시 사비로 충당)
대한민국 - 전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으면서도 장교,부사관 지원률은 100:1의 경쟁률 but 사병지원률은 0% 여성부 한해예산 1조원(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설치) - 여성부 예산 1조원이면 사병1인당 월급 15만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감.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은 나라에서 위에 우리처럼 다른나라 군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군인폭동'일어날 수준이다.... 대한민국이기에 또 대한민국 남성들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평등이 세계 4위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주한 외국인 대사들의 부인들이 한국이 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본인들의 나라보다 훨씬 편하다고 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내가 여성들도 군대가라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군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꿔달라는 거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번이라도 군인의 노고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단 한번이라도 군인에게 존경을 표해본적이 있는가? 현 대한민국은 몇몇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군인을 본다면 '냄새나는 땅깨'취급을 하는게 현실이다.(사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군 제대후 몇몇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군가산점 또한 폐지되었다. 의무적으로 끌려왔으니 혜택받을 필요없다고? 아니다. 좋든싫든간에 그들은 의무를 다했으니 국가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은 현재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 땅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또한 그들 덕분이다.
그러니 제발.... 상식에 벗어난 남녀평등 운운하지 말자.... 길에서 군인을 본다면 비하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고마워하자.... 출산과 병역의 의무를 비교하지도 말자.... 이게 내 바램이다.
여성부 꼭 있어야 하는가??
Q. 시급 130원 받는 군인이 지키는 나라가 있는데 알고 있나요?
A. 예...... '대한민국'입니다.
Q. 군대를 다녀와도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A. 예...... '대한민국'입니다.
Q. 여성사병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A. 예...... 그것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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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 외국인들의 토론 사이트에서 토론된 내용★
(토론내용이 길어 요약한 것.)
[bee....]
공익 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일부 하급 공무원까지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남성을 군대로 보내어 그들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자에게 의무를 실어줌으로써 더욱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질것이다라고 의견제시
[will..]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의 '축복'을 '고통'이라 부르고,
그것을 남성들의 군 복무와 견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
[..known]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난 육군에서 5년간 복무했고,
그곳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들과 같이 훈련받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왔어.
물론, 그녀들은 특별해. 하지만 내가 보기엔 한국 여성들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한 거 같다."
[..medic]
"한국에 오기 전엔 들어본 적도 없을 여성부라는 건 오직 한국에만 존재해.
그와 더불어,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남성만을 2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어. 확실히 재미있는 조합이지? "
[corvid..]
"한국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네.
군인 1인당 75명의 국민을 지키는 셈인데, 그 75명 중에는
어머니가 되는 신성함을 한낱 고통 따위로 치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난 한국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럴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돼."
[..click]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이지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여자들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잃어버린 의무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함.
[canadian..]
윗 생각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함.
같은 지원을 받는 남/녀가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득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남한의 상황은 이스라엘만큼은 특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bee의 말처럼 대체 복무로 전환해서 그 의무만을 다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
[..click]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남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여성의 지위는 어느 수준을 넘어버린것 같다고 말함.
(몇가지 자료제시)
[rach..]
나치즘과 같은 히스테릭한 집착이라고 까지 매도하면서 페미니즘 비판.
하지만 나치들이 백인을 대변하지 못하듯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 대신 한국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함.(즉 어느나라나 페미는 있다는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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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정민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이화여대생(원문에는 이화princess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화 공주 ㅡㅡ;;)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과 돌멩이를 피해야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역주: 이글 쓴 미국인은 아마 전투경찰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전투경찰이야 항상 사회에 노출되어있으니..]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는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 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여성들이 한 말들
"남자는 집 지키는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안된다"
"남자들이 청소,설거지를 안 해봐서 정치판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놀고 있었나. 출산을 해서 군인들을 낳아 주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병역생활을 마친 남성에게는 10원짜리도 줘선 안된다"
"군대가는게 뭐 대수냐"
-이연숙(국회의원,이화여대졸업)-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
-허정희(평론가,이화여대졸업)-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
-지은희(전 여성부장관,이화여대졸업)-
"군인은 기생충같은 집단","간첩은 애국열사"
-신정모라(여성주의사상가)-
"군인에게 월급은 말도안된다"
-여성부 공동주장-
-서울하나고등학교 EBS교사 장희민발언-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일개 교사의 발언이 이러한데....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난 이들이 개판이 된 국가안보의식에 한 몫 단단히 했다고 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보다
사창가에서 일하다 화재로 죽은 직업여성이 6배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직업여성을 비판하려하는게 아니다)
군필자 전원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공무원 시험 응시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가산점 또한 폐지되었다.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정책과 소재가 한해에 한두건이 아니다.
두번째 이유는 육군사관학교 문제다.
모두 알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이것을 당연시 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에게도 입학 기회를 달라!" 하고 말이다.
육군사관학교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무리가 따른다."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1998년 처음으로 여자 육사생도가 탄생하였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다.
여성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매우 깔끔한 판결이었다.
아울러 몇 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군가산점 폐지에 격분한 남성들이 헌법소헌을 낸 것이다.
"여성들도 의무복무해라!"
많은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들은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들의 논리는 매우 완벽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에 헌법재판소는 육사여성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명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의무복무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여성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논리정연한 반박이었다. 여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문제로 둘러대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어떻게 보면 장교가 더 힘들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민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이다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른다.
'합헌'은 문제의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전세계에 여성의 사병비율은 0%이고 여성이 장교와 부사관만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만 그렇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와 비교되는 군대라는 점이다.
(퍼온것)
#나라별 군대 월급차이
유럽 - 37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 - 5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 - 66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대만 - 94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 - 1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6억원
대한민국 - 10만원 + 전사시 장례보조금 9000원
#나라별 군 전역시 혜택
유럽 - 퇴직금 1억3천만원 + 사회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일본 - 퇴직금 2억6천만원 + 취직시가산점 + 연금혜택
미국 - 퇴직금 3억8천만원 +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만 - 사회가산점 + 사회복지시설할인혜택 + 세금 20%감면
이스라엘 - 의료보험혜택,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한민국 - 혜택없음 + 예비군 나오라는 공문(이동시 사비로 충당)
대한민국 - 전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으면서도 장교,부사관 지원률은 100:1의 경쟁률 but 사병지원률은 0%
여성부 한해예산 1조원(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설치) - 여성부 예산 1조원이면 사병1인당 월급 15만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감.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은 나라에서
위에 우리처럼 다른나라 군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군인폭동'일어날 수준이다....
대한민국이기에 또 대한민국 남성들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평등이 세계 4위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주한 외국인 대사들의 부인들이 한국이 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본인들의 나라보다 훨씬 편하다고 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내가 여성들도 군대가라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군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꿔달라는 거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번이라도 군인의 노고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단 한번이라도 군인에게 존경을 표해본적이 있는가?
현 대한민국은
몇몇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군인을 본다면 '냄새나는 땅깨'취급을 하는게 현실이다.(사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군 제대후 몇몇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군가산점 또한 폐지되었다.
의무적으로 끌려왔으니 혜택받을 필요없다고?
아니다. 좋든싫든간에 그들은 의무를 다했으니 국가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은 현재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 땅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또한 그들 덕분이다.
그러니 제발....
상식에 벗어난 남녀평등 운운하지 말자....
길에서 군인을 본다면 비하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고마워하자....
출산과 병역의 의무를 비교하지도 말자....
이게 내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