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지난달 12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1호기 폭발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인접국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보다 훨씬 한가롭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5일 국회에서 일본의 4일 방사성물질 오염수(汚染水) 1만1500t 방류와 관련, "환경부·국토부와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차원에서만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중국 등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 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만들어 국내 원전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접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원전 상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알아보라" 하고, 교과부는 "외교부에 알아보라"는 식이다.
정부에는 일본 원전 정보를 매일 체계적으로 입수하거나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나 시스템이 없다. 일본 원전과 관련한 정부 합동회의나 당·정(黨·政)회의가 열려도 국내 대책만 논의될 뿐 일본 정부와의 협력, 일본 원전이 인접국에 미칠 영향 등은 좀처럼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이나 총리실의 외교안보정책관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도 국내 원전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일본 원전 상황을 체크하거나 부처 간 업무를 교통정리 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러니 컨트롤 타워도 없다. 총리실, 외교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과 원자력·해양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모인 '원전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6일 처음 열린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주시해온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뿐이다. 그나마 KINS는 일본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일본측과 알음알음 쌓아둔 사적 인연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문가팀을 보내 원전사고 수습을 돕는 한편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했다가 거절당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동해 오염 방지 등에 대해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식의 온갖 소문이 돌아다닌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정부, 日원전 대책 손놓고 있었다
[조선일보 2011-04-05]
일본 원전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지난달 12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1호기 폭발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인접국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보다 훨씬 한가롭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5일 국회에서 일본의 4일 방사성물질 오염수(汚染水) 1만1500t 방류와 관련, "환경부·국토부와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차원에서만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중국 등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 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만들어 국내 원전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접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원전 상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알아보라" 하고, 교과부는 "외교부에 알아보라"는 식이다.
정부에는 일본 원전 정보를 매일 체계적으로 입수하거나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나 시스템이 없다. 일본 원전과 관련한 정부 합동회의나 당·정(黨·政)회의가 열려도 국내 대책만 논의될 뿐 일본 정부와의 협력, 일본 원전이 인접국에 미칠 영향 등은 좀처럼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이나 총리실의 외교안보정책관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도 국내 원전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일본 원전 상황을 체크하거나 부처 간 업무를 교통정리 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러니 컨트롤 타워도 없다. 총리실, 외교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과 원자력·해양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모인 '원전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6일 처음 열린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주시해온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뿐이다. 그나마 KINS는 일본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일본측과 알음알음 쌓아둔 사적 인연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문가팀을 보내 원전사고 수습을 돕는 한편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했다가 거절당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동해 오염 방지 등에 대해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식의 온갖 소문이 돌아다닌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조선일보 이하원·최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