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막기위해 꼭 필요합니다 ㅜ

백조2011.04.13
조회170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떴을텐데요 사다쿠라는 요즘 유행하는  반값 할인사이트에서 쿠폰을 구입했다가

완젼 사기당했습니다. http://www.sadacu.co.kr 이 사이튼데요 아무거도 안뜹니다

거기서 주유권 30프로 할인한다고해서 쿠폰을 구입했는데  며칠후에 다시 들어가보니 이 상태더라구요

어찌나 황당했는지 ...
지금 사장이 잡혔다고 하고 사이버수사대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 상황인데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저같은 일을 다른사람도 안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릴려구요

사실 주유권 산거 저는 몇만원이겠지만 이런 인터넷 사기피해금이 쌓이다보면 어마어마 할텐데요

요즘 특히 해킹에 고객정도 유출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터넷쇼핑관련해서는 아직 소비자를 보호하는법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이런 큰피해가 아니면 그쪽 사이트에다 문의하라고 하고요
지식인 같은데 찾아보면 오픈마켓 지마켓 이런데서도 사기피해가 엄청 많더라구요

근데 그게 판매자등록이 아무나 할 수 있어서 그런거라네요.

판매자등록 하기전에 공인인증 먼저 하게하면 사기사건이 확 줄어들고

짝퉁판매자도 확 줄어들텐데 ... ( 짝퉁판매자들의 경우는 대포 아이디로 판매하기도 한데요, 가능하니까 ㅠㅠ )

 

아무튼 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의무화가 안됐답니다. 그냥 아무나 판매할수있고.

또 지마켓같은 곳에서 "중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 라고 해버리면

현재로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니 ,. ...

 

중개자도 책임있게 판매자는 공인인증 절차를 밟아 신원확인후 판매 가능하도록 하자 " 라는게 전자상거래법"  인데.

2009년부터 이법 통과시킨다고 말만하고 그대로 방치중이랍니다. ㅠㅠ

공무원들이 멍때리고 있을때 인터넷 사기 피해는 속출하고 있는데말입니다

 

소비자 보호 언제 해줄런지요?

전자상거래법" 통과 빨리 시켜서 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 보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policy.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5120000430 정무위원회라고 이곳에 들어가면 이법을 개정해줄 국회의원들 명단이 다 나오네요 정무위원분들 이젠 잠에서 깨어나서 전상법 빨리 통과시켜주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