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BBK도 훼이크였다!! 중요한건 금산분리법 폐지법안입니다! '삼성...

김동수 "與野政, 공정거래법 처리 잠정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이 같은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포함해 처리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개정은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됐고,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신속히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bingsoo@yna.co.kr
(끝)

http://news.nate.com/view/20110421n20735

여러분 이지아 이혼설은 정부가 퍼뜨린 겁니다 (더 중요한건 가장 밑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된 금산분리법폐지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작전전략과 물타기전략의 성공 - 작전명 이지아 물타기)
이지아 사건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bbk 사건까지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의 전 청와대 법무관이였습니다
현재 이지아 사건을 초기에 퍼뜨린 아이피 161개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지아 이혼설은 법무법인 바른(이명박의 실질적 변호업체) 이 맡고 있는 사건이였고
법원에서도 비밀보장으로 밝히지 않아 기사화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저히 우연이라 생각하기에 넘어가기 힘듭니다
bbk 사건 꼭 주목해주십쇼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bbk가 아닙니다
bbk는 어차피 다시 3심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검사 쪽에서는 항소하겠지요 말도 안된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 통과된 법안이 대박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즉 금산분리폐지 법안폐지입니다
이건 친정부의 바로 대기업들이 은행을 쉽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을 투자회사나 증권, 캐피탈 형태로 가지던 자본들을
그냥 은행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은행가져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자금도 쉽게 만드는 것이 되곘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폐혜인 대기업 심화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국민이 저축한 걸 대기업이 대놓고 쓰겠다니 나원참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잔전과 물타기 제대로 먹혀들었구요
이명박의 대기업밀어주기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트 베플 1

여러분 속으시면 안되요
이거 강훈변호사의 작품이에요
일부러 재판 진겁니다. 3심에서 엎어버리면 되거든요. 재판끝난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거랑 강훈이 이지아랑 연계시켰나면요
기사보면 모르겠어요? 음모론 제기 이런기사.... (기자들이 이런기사 왜썼을까요?)
바로 bbk 랑 엮을려구요 바로 이게 강훈의 작품이에요
지금 중요한건 금산분리폐지법안 통과랍니다
이걸 막기위해서 강훈이 벌인 작품인겁니다
금산분리폐지법안이 뭐냐면
쉽게말해 삼성이 삼성은행을 만들 수 있게되었어요
지금까지 현대캐피탈 삼성증권 이런걸로 힘들게 자본 충당했는데요
이젠 대놓고 불법대출 저지르고 비자금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으로 대놓고 대기업 더 성장시키겠다는 거에요
말이되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데요
이젠 대기업종속화를 더욱 가속한다는 거에요
진짜 이거 막아야 돼요
bbk랑 이지아에 속지마세요
강훈한테 속지마세요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여러분
&
아니..어떻게 어젯밤 9시 뉴스 뚫어져라 봐도 BBK 관련 글은 한줄도 안나오냐..
행여 아직 기사가 정리가 덜 된건가 싶어서 11시에 하는 뉴스 봤는데도 눈꼽만큼도 안보이네..
하물며 네이트온 메인페이지 종합란에도..
서태지랑 이지아 결혼, 이혼.. 물론 쇼킹하긴 한데..또 진짜인것 같기도 한데..
BBK 사건 가리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이 나라가 무섭다..
&
나도 이거보고 놀랐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한달전에 bbk 편지조작 떴을때 정우성-이지아 열애기사 떴고
지금 bbk 뜨니까 서태지-이지아 뜬거봐라..
지금 네이버 검색순위 1,2,3이 이지아 서태지 정우성이고.. 4위가 bbk다
그리고 저번에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 발견된거 떴을때
진짜 그다음날 바로 장동건-고소영 뜨고 혈서묻힘
추천좀요 베플 올라가서 많이봐야함
퍼온글

네이트 베플 3

퍼뜨려 주세요!!!!

★[경악] BBK도 훼이크였다!! 중요한건 금산분리법 폐지법안입니다! '삼성은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