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태지-이지아 기사가 뜬 건, bbk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소유하는거 허용하도록 법 개정하기로 오늘 여,야 합의 한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재벌들은 은행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말입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나 카드사도 금융업이지만, 제 2, 제 3 금융권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재벌들이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태평양전쟁의 사실상 주범인 일본 재벌들도 다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을 발판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현대 화폐경제체제의 핵심인 '지불 준비금' 제도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은, 지들의 금고에 1억 원만 넣고는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대출해 주는 돈의 10%만(한국은 심지어 8%) 지불 준비금으로 놔두면 되는 마술같은 사업방식 때문입니다.
사업 확장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같은 공장을 지으려면 1조원이 필요하다면, 은행이 없다면 1조원을 다 어디서 빌려 오던가 내 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은행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면, 은행 금고에 1천억원만 만들어 넣으면 1조원이 입금된 통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만들어내는 마술 방망이가 은행입니다.
1천억원 예금 유치해서, 1천억원에 대한 이자만 고객에게 주고, 1조원을 대출해서 이자는 1조원에 대해서 받아먹는 말도 안될 사기극이 합법인 게 은행업입니다.
그래서 유럽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금융 자본이 그렇게나 대재벌을 이루었었고, 은행가들이 가장 부자 계층이 된 겁니다.
지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허공에서 찍어내서 빌려주고는,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고객들의 실물 자산을 빼앗습니다.
왜 금융업이 악마의 장사인지, 왜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태인들이 그렇게나 유럽에서 증오를 받았는지,
이 금융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재벌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집단들 보다도 도덕성이 형편없는 기업집단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은행을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은행을 가지면, 무슨 짓을 얼마나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지금 정부는 BBK를 가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금산완화법을 폐지하기 위해 가릴려고 하는겁니다. 나라가 미쳐갑니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부자들 잘살게 하려고(혹은 지들) 발악을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비도덕적인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위에 글 말대로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겁니다.근대 이것을 개정하여 4%인 산업자본 은행소유지분을 10%로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업에서 악용하게 된다면...기업들이 서민들의 예금을 마구 대출받아 사용할 소지도 있고...이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또한 타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혈세를 짜내어 은행부도를 막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현상이 심화되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인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큰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점을 보안하는 법안이 아닌 정 반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출총제 폐지라든지,산업은행 민영화 개정안과 맞물려 대기업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겠죠....금산분리의 중심엔 sk증권을 보유한 sk가 있는대요..
2번의 유예연장까지 끝난 sk입장에서 7월2일까지가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최종 만료일이죠... 4월 금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80억 이상의 과징금과 더불어 sk증권 매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sk 뿐만아니라... 삼성 등 여러 대기업들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이 글 읽어보시고 모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왜 재벌들은 그렇게나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가?
오늘 서태지-이지아 기사가 뜬 건,
bbk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소유하는거 허용하도록 법 개정하기로
오늘 여,야 합의 한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재벌들은 은행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말입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나 카드사도 금융업이지만, 제 2, 제 3 금융권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재벌들이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태평양전쟁의 사실상 주범인 일본 재벌들도
다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을 발판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현대 화폐경제체제의 핵심인 '지불 준비금' 제도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은,
지들의 금고에 1억 원만 넣고는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대출해 주는 돈의 10%만(한국은 심지어 8%) 지불 준비금으로 놔두면
되는 마술같은 사업방식 때문입니다.
사업 확장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같은 공장을 지으려면 1조원이 필요하다면,
은행이 없다면 1조원을 다 어디서 빌려 오던가 내 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은행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면,
은행 금고에 1천억원만 만들어 넣으면 1조원이 입금된 통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만들어내는 마술 방망이가 은행입니다.
1천억원 예금 유치해서,
1천억원에 대한 이자만 고객에게 주고,
1조원을 대출해서 이자는 1조원에 대해서 받아먹는 말도 안될 사기극이 합법인 게 은행업입니다.
그래서 유럽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금융 자본이 그렇게나 대재벌을 이루었었고,
은행가들이 가장 부자 계층이 된 겁니다.
지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허공에서 찍어내서 빌려주고는,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고객들의 실물 자산을 빼앗습니다.
왜 금융업이 악마의 장사인지,
왜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태인들이 그렇게나 유럽에서 증오를 받았는지,
이 금융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재벌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집단들 보다도
도덕성이 형편없는 기업집단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은행을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은행을 가지면, 무슨 짓을 얼마나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지금 정부는 BBK를 가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금산완화법을 폐지하기 위해 가릴려고 하는겁니다. 나라가 미쳐갑니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부자들 잘살게 하려고(혹은 지들) 발악을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비도덕적인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위에 글 말대로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겁니다.근대 이것을 개정하여 4%인 산업자본 은행소유지분을 10%로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업에서 악용하게 된다면...기업들이 서민들의 예금을 마구 대출받아 사용할 소지도 있고...이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또한 타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혈세를 짜내어 은행부도를 막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현상이 심화되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인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큰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점을 보안하는 법안이 아닌 정 반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출총제 폐지라든지,산업은행 민영화 개정안과 맞물려 대기업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겠죠....금산분리의 중심엔 sk증권을 보유한 sk가 있는대요..
2번의 유예연장까지 끝난 sk입장에서 7월2일까지가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최종 만료일이죠... 4월 금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80억 이상의 과징금과 더불어 sk증권 매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sk 뿐만아니라... 삼성 등 여러 대기업들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528
<<< 모두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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