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막말 종결자는?!

처음처럼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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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막말은 잊을 만 하면 한번씩 터트려 줍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가 예전에 000해봤는데" 시리즈는 이미 전 국민들이 알 정도이며, 우리는 안 해본 것 없는 대단한 대통련을 선출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가 예전에 000해봤는데" 시리즈와 함께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트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우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재수생들은 공장이나 농촌으로 보내야 한다"


재수생들도 국민입니다. 직장에 대한 선택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에 익숙한 정부는 국민의 직업 선택권과 주거권 마저 무시하는 망발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보니깐..."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특임장관에 이어 청년고용문제에 주무부처장인 박재완 노동부 장관도 뒤를 이어 년실업률에 대해 뜬금없이 ‘문(文)·사(史)·철(哲) 과잉공급론’을 폈습니다. 그는 “반도체나 휴대전화 공장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대학에서의 문사철 과잉공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에 의한 것이지, 기업의 일자리 수요 자체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박재완 노동부 장관의 인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문사철 전공자가 과잉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의 어느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 된 적이 없습니다. 이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요의 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청년실업문제를 인문학전공자 개인의 책임이로 떠넘긴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결국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인문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대학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심화하기 위해 온 것이고,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 것인데 부의 눈에는 공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학원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이는 교육에 대한 정부인사들의 수준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묻지만 살인 사건등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심화 탈락자들에 대한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사태에서도 인문학적 교양이 처방으로 제시됐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눈에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만 필요한가 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며 만든다는 정책이 겨우 청년인턴 확충입니다. 청년인턴제도는 낮은 월급, 낮은 정규직 전환율로 잦은 이직의 어려움 발생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국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월급의 임시직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다며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청년실업의 문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공공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