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되는 도시인데, 지방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등 22개 기관은 아직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이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잡은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난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강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색깔’이 짙다. 즉,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입지여건 등을 무시한 배치에 따른 비효율이 문제다. 농업관련 기관이 전북·전남·경북으로 흩어지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구와 경남으로 갈라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관련 기관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대구로 가는 등 원칙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과 관련기업 및 국민의 편의는 무시한 채 먼저 나누고 본다는 방식의 결과다. 이런 식이어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행정력만 낭비되기 십상이다.
혁신도시를 짓는다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다. 2008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역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건설사업의 효익을 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너무 과대하게 계산한 소위 ‘뻥튀기’를 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지방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 28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만 해도 3조 6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토지보상비, 청사건립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00만여 원의 지방이전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사비용을 최고 169만원까지 지급하며, 임직원이 가족을 동반할 경우 2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도 한다.
혹자는 공공기관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에 발전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기능이 이전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규모있는 공공기관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사업 비중이 크고, 중앙정부와의 업무도 많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외 없이 본사 건물을 팔고, 본사 인원 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이런 식의 강제 지방이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이주율은 그의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두 집 살림에 기러기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률 하락도 그들이 속한 기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지방이전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이런 이유로 혁신도시가 빈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슷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단념하고 집적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남의 실패를 빤히 보면서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근간에는 국토균형발전의 이상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의 혜택을 떼어 지방에 준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제로섬(Zero-Sum)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건설, 과연 이대로 좋은가?
혁신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되는 도시인데, 지방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등 22개 기관은 아직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이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잡은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난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강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색깔’이 짙다. 즉,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입지여건 등을 무시한 배치에 따른 비효율이 문제다. 농업관련 기관이 전북·전남·경북으로 흩어지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구와 경남으로 갈라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관련 기관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대구로 가는 등 원칙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과 관련기업 및 국민의 편의는 무시한 채 먼저 나누고 본다는 방식의 결과다. 이런 식이어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행정력만 낭비되기 십상이다.
혁신도시를 짓는다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다. 2008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역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건설사업의 효익을 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너무 과대하게 계산한 소위 ‘뻥튀기’를 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지방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 28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만 해도 3조 6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토지보상비, 청사건립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00만여 원의 지방이전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사비용을 최고 169만원까지 지급하며, 임직원이 가족을 동반할 경우 2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도 한다.
혹자는 공공기관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에 발전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기능이 이전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규모있는 공공기관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사업 비중이 크고, 중앙정부와의 업무도 많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외 없이 본사 건물을 팔고, 본사 인원 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이런 식의 강제 지방이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이주율은 그의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두 집 살림에 기러기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률 하락도 그들이 속한 기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지방이전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이런 이유로 혁신도시가 빈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슷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단념하고 집적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남의 실패를 빤히 보면서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근간에는 국토균형발전의 이상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의 혜택을 떼어 지방에 준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제로섬(Zero-Sum)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