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이러면 어떨까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3조1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과연 복무후 어떠냐???

여자들을 위한 제도: 출산휴가,생리휴가 등등

남자들을 위한 제도: 없음(그나마 있던 군가산점제는 여성부에 의해 폐지)

군가산점제폐지에 따른 상황: 남자들의 병역기피현상 심화(군대가면 손해라는 인식 확산)

해결방안

1.가산점제 부활(상징적인 측면으로)

2.만20살이상의 월XXX이상의 규칙적인 소득이있는 여성에 한하여 육군 복무기간동안(대략 22개월) 국방세 면목으로 세금징수(상징적인 측면으로)단 직업군인 여성은 제외

3.여자들도 병역의무 실행(현실성 없음)

中

전 개인적으로 1번이 그나마 현실성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