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 완화, 재벌 토지자산·현금 늘렸다

김재민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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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규제 완화, 재벌 토지자산·현금 늘렸다
토지자산 두 배 늘어나는 동안 설비투자 증가는 '찔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2122457&Section=02

 

기사 내용..

이명박 정부 3년간 주요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설비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됐으나, 설비투자보다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이 급증.

 

상위 15대 그룹의 총자산 합계액은 2007년 59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921조6000억 원으로 55.6% 늘어났다.

 

자산증가의 주요인은 토지자산과 사내유보금.. 토지자산은 3년 사이 38조9000억 원에서 83조7000억 원으로 두배 이상(115.1%) 급증.. 사내유보금도 32조2000억 원에서 56조9000억 원으로 76.4%.

 

설비투자 증가규모는 미미.. 3년 사이 15대 그룹의 설비투자액은 40조3000억 원에서 55조4000억 원으로 37.5%.

 

기업들이 설비투자보다 사내유보금을 더 큰 폭으로 늘렸다는 사실은 투자 대신 유동자산 증가에 관심을 더 기울였음을 뜻한다.

 

3년간 총자산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에스티엑스(STX)그룹.. 2007년 10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21조8000억 원으로 101.5% 급증.. 삼성그룹은 총자산이 3년 사이 126조6000억 원에서 205조5000억 원으로 78조9000억 원 늘어나, 15대 그룹 중 가장 큰 폭으로 자산 규모가 커졌다.

 

토지자산 증가율이 가장 컸던 그룹은 엘지(LG)그룹.. 3년 사이 2조3000억 원에서 8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253.8%, 토자자산총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롯데그룹, 보유한 토지자산의 지난해 규모는 2007년 6조5000억 원보다 10조9000억 원 늘어난 17조3000억.

 

3년간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한진그룹, 3년 사이 1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511.9%, 사내유보금 증가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삼성그룹.. 2007년 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3000억 원으로 11조7000억 원 늘어났다.

 

재벌의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재벌규제완화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MB정부 규제 완화, 재벌 토지자산·현금 늘렸다 ▲ ⓒ경실련 자료 인용

 

p.s

 

(설비투자는 기술, 환경, 고용을 포함, 증가, 확대하는 것을 뜻함.)

 

기업 문화 발전, 더욱이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출발한 재벌규제완화 정책.

 

재벌이 많이 가져야 그만큼 투자하고 고용한다는 논리이다.

 

역시 MB스럽다.

 

결과는 뻔한 거였다.

 

임금을 동결하면 그나마 다행..

 

규제완화 후 투자는 물론 고용 확대도 없었을 뿐더러 안그래도 심각한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

 

그 사이 자기네들 배만 불리고 정부와 재벌들은 나몰라라는 식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은 없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 가진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재벌들에게서 기업 문화 발전과 고용 확대를 이끌어 내려면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진만큼 사회에 환원하게 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기업 문화를 발전 시켜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무능무식 MB에게 뭘 바라겠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길 기다리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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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1183950&section=02&t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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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2154950&Section=02

 

www.cyworld.com/woals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