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0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50인이상고용 중소기업 등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하는 22,000여개의 단체및기업을조사한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율이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함없이장애인 채용보다는 고용부담금(벌금)을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 곳에서도 경증장애인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사회 500만 장애인의 자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1.84%라는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상황은너무나 우려스럽고 암울하기만 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OECD국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성이라는슬로건을 걸고 이미지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면서도,정작 보이지않는 이면에는 법을 어기고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 등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겠다.
우리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말그대로 생존권이며, 자립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에 더욱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단순히 고용부담금 등 벌금을 물리는 것에 그치지말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등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권말기에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줄 것이고 또한 다음정부에 모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답한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솔선수범해야할 정부기관들이 정책과 법을 세워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고용률 이행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정책이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철저한 전시행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 문제가 이처럼 정치인들과 고용주들에게 유린당하는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변화해야만 한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정부, 장애인이 차별되어지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정부, 돈많이 버는 기업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세계일류 정부, 기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식, 장애인정책을 개선하고 선진국처럼장애인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정부 사회복지, 장애인공약 철저히 이행해야!!!
최근 2010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50인이상고용 중소기업 등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하는 22,000여개의 단체및기업을조사한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율이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함없이장애인 채용보다는 고용부담금(벌금)을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 곳에서도 경증장애인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사회 500만 장애인의 자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1.84%라는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상황은너무나 우려스럽고 암울하기만 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OECD국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성이라는슬로건을 걸고 이미지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면서도,정작 보이지않는 이면에는 법을 어기고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 등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겠다.
우리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말그대로 생존권이며, 자립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에 더욱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단순히 고용부담금 등 벌금을 물리는 것에 그치지말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등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권말기에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줄 것이고 또한 다음정부에 모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답한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솔선수범해야할 정부기관들이 정책과 법을 세워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고용률 이행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정책이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철저한 전시행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 문제가 이처럼 정치인들과 고용주들에게 유린당하는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변화해야만 한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정부, 장애인이 차별되어지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정부, 돈많이 버는 기업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세계일류 정부, 기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식, 장애인정책을 개선하고 선진국처럼장애인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하라!
2. 이명박정부는 “장애인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MB정권 장애인복지 공약이행 철저히 평가, 심판하자!
3.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대기업 고용주
즉각 퇴출하자!
4. 중증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비열한 행태! 정부, 지방자치, 대기업은
각성하라!
5. 이명박정부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증액하고, 편의시설을 즉각
증진하라!
6.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문제 온 국민이 철저히 감시하자!
나눔과 희망 [ NGO Sharing and H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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