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유권에 속한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27일 현재 미 지명위원회 홈페이지 지명검색란에 독도를 지칭하는 'Liancourt Rocks'(리앙쿠르 락스)를 입력하면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앙쿠르 락스가 속해 있는 국가가 '한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25일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외교부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독도에 대한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미국에 정식 항의하는 등 공식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것 뿐 아니라 종전에는 리앙쿠르 락스의 변형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을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제시했으나, 변경 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Take sima와 Take-shima, 독도의 일본명) 뒤로 밀려나는 등 미국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지역이나 중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독도에 대해서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그러한 심증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야당들은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질타했다. 쇠고기 파동에 이어 금강산, 독도 문제까지 정부의 ‘외교력’이 십자포화에 말려든 느낌이다. 이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세안 안보포럼’에서의 외교적 실책에 이어 세 번째로 불거진 문제인데다 국민감정이 가장 첨예한 독도 문제를 놓고 벌어진 문제여서 더욱 치명적이어서 정권 초부터 어떤 이유로든 정권을 부정하고 흔들려는 야당들로서는 호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에 대해,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단호하되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 의해 뒤통수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 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침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의 중차대한 성격에 비해 국민여론이나 여야,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 모두가 아마추어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미친소 증후군’으로까지 불렸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건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이 이를 침소봉대하여 정권을 초장부터 길들이려는 음모가 개재되었음도 사실로 드러났다.
불순세력이 개재됐다고 하면 음해라고 하겠지만 이후 벌어진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살해 사건에 대해 똑같은 시민단체와 언론, 야당이 보여준 입장을 비교해보면 그런 비판이 반드시 음해만이 아님은 쉽게 알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을 아세안 안보포럼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냉전시대의 남북간 외교 전쟁같은 이상한 문제가 불거지자 또 다시 시민단체, 언론, 야당이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쇠고기 문제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오랜 숙원사항인 독도의 분쟁지역화 시도를 시작했고, 미국이 이에 동조하도록 책략을 쓰면서 또 다시 현 정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느낌이다. 미국쇠고기 수입 문제로 집권 초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렀던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그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쇠고기 문제로부터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분쟁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부터 단단히 꼬여버린 실타래는 정리 되지 못한 채 더욱 꼬여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현 정권을 불신하고 그저 흔들기 바쁜 불순세력에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와중에서 북한과 일본 등 외부 불순세력까지 가세하여 대한민국 자체가 공적 내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연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부 장관의 교체나 정권퇴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여론몰이의 핵심도 정부의 늦장 대처보다는 일본의 계략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어야 할 것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그릇된 환상에서 주적 개념을 상실한 채 우리끼리 소통은 집어치운 채 집안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북한이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과 소통하고 일본은 미국 등 우방이나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우리 사이의 이간책을 갖고 소통하는 심각한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세안 안보포럼에서의 국제적인 망신이고,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미국의 독도 분쟁지역화는 우리에게 우방인 미국도 짝사랑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함으로써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한 사건이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자 침략국인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거꾸로 가는 침략국의 역사의식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며, 그것이 냉엄한 국제사회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자각하고 여야 모두 정쟁을 중지하고 국민여론 역시 분명한 인식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보세력도 내부 분열 책동의 기회로 삼지 말고, 4강 틈새 외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툭하면 반미 반일을 내세우던 진보는 물론이고, 진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애국적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해온 네티즌이라면 그간 울대가 터지라고 외쳐대던 기세의 반만이라도 살려 진짜 반미반일 운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 야합하는 미일제국주의에 대해 성토하고 바로잡아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해가는 네티즌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 지리정보원 사이트에 항의 방문 운동을 전개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등 세계 일류 네티즌의 위상에 어울리는 연대활동을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독도 분쟁지역화로 반미감정 고조
27일 현재 미 지명위원회 홈페이지 지명검색란에 독도를 지칭하는 'Liancourt Rocks'(리앙쿠르 락스)를 입력하면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앙쿠르 락스가 속해 있는 국가가 '한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25일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외교부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독도에 대한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미국에 정식 항의하는 등 공식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것 뿐 아니라 종전에는 리앙쿠르 락스의 변형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을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제시했으나, 변경 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Take sima와 Take-shima, 독도의 일본명) 뒤로 밀려나는 등 미국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지역이나 중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독도에 대해서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그러한 심증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야당들은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질타했다. 쇠고기 파동에 이어 금강산, 독도 문제까지 정부의 ‘외교력’이 십자포화에 말려든 느낌이다. 이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세안 안보포럼’에서의 외교적 실책에 이어 세 번째로 불거진 문제인데다 국민감정이 가장 첨예한 독도 문제를 놓고 벌어진 문제여서 더욱 치명적이어서 정권 초부터 어떤 이유로든 정권을 부정하고 흔들려는 야당들로서는 호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에 대해,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단호하되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 의해 뒤통수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 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침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의 중차대한 성격에 비해 국민여론이나 여야,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 모두가 아마추어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미친소 증후군’으로까지 불렸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건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이 이를 침소봉대하여 정권을 초장부터 길들이려는 음모가 개재되었음도 사실로 드러났다.
불순세력이 개재됐다고 하면 음해라고 하겠지만 이후 벌어진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살해 사건에 대해 똑같은 시민단체와 언론, 야당이 보여준 입장을 비교해보면 그런 비판이 반드시 음해만이 아님은 쉽게 알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을 아세안 안보포럼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냉전시대의 남북간 외교 전쟁같은 이상한 문제가 불거지자 또 다시 시민단체, 언론, 야당이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쇠고기 문제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오랜 숙원사항인 독도의 분쟁지역화 시도를 시작했고, 미국이 이에 동조하도록 책략을 쓰면서 또 다시 현 정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느낌이다. 미국쇠고기 수입 문제로 집권 초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렀던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그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쇠고기 문제로부터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분쟁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부터 단단히 꼬여버린 실타래는 정리 되지 못한 채 더욱 꼬여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현 정권을 불신하고 그저 흔들기 바쁜 불순세력에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와중에서 북한과 일본 등 외부 불순세력까지 가세하여 대한민국 자체가 공적 내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연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부 장관의 교체나 정권퇴진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여론몰이의 핵심도 정부의 늦장 대처보다는 일본의 계략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어야 할 것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그릇된 환상에서 주적 개념을 상실한 채 우리끼리 소통은 집어치운 채 집안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북한이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과 소통하고 일본은 미국 등 우방이나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우리 사이의 이간책을 갖고 소통하는 심각한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세안 안보포럼에서의 국제적인 망신이고,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미국의 독도 분쟁지역화는 우리에게 우방인 미국도 짝사랑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함으로써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한 사건이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자 침략국인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거꾸로 가는 침략국의 역사의식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며, 그것이 냉엄한 국제사회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자각하고 여야 모두 정쟁을 중지하고 국민여론 역시 분명한 인식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보세력도 내부 분열 책동의 기회로 삼지 말고, 4강 틈새 외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툭하면 반미 반일을 내세우던 진보는 물론이고, 진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애국적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해온 네티즌이라면 그간 울대가 터지라고 외쳐대던 기세의 반만이라도 살려 진짜 반미반일 운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 야합하는 미일제국주의에 대해 성토하고 바로잡아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해가는 네티즌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 지리정보원 사이트에 항의 방문 운동을 전개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등 세계 일류 네티즌의 위상에 어울리는 연대활동을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nparam.com/cafebbs/view.html?gid=main&bid=cat_05&pid=94873&cate=&al=&page=1&sm=2&kw=%C3%D6%BF%EB%C0%CF&tuid=&scode=&b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