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류다. 두 번째 부류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따지며 내부분란이나 일으키는 자들이다. 성공하는 조직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류의 여론이 많아야 한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은 지난 주, 독도를 한국령에서 ‘미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미 지정 지역이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란 뜻이다. BNG는 이에 대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항의에 “중립적 입장에서 취한 자료 갱신”이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BGN의 결정이 아닌, 독도문제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온 미 국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오늘 결정 된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다.
현대사에 있어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정부에 지시령(SCAPIN)을 내린다. SCAPIN 제 677호에 독도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웃즈로(Utsuryo.울릉도),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독도), 쿠엘파트(Qualpart.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SCAP를 주도한 것이 미국임을 감안하면, 최근 미국의 행위는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자기들 스스로 한국령으로 포함시킨 독도를 이제 와서 미 지정 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며 시계바늘을 2차 대전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밝혀진바 없지만, 미국의 이러한 헛짓거리 이면엔 오랜 시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공을 드린 일본의 로비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계략에 말려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가 터지자 국내에는 두 번째 부류의 인사들이 설쳐댄다.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독도 문제로 난리법석을 떨던 그 시간에 미 지명위원회는 분쟁지역으로 바꿔버렸다”며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해결엔 관심이 없고 책임을 따지며 내부분란을 일으키는 두 번째 부류의 전형이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이나 별반 다름 없는 도찐개찐의 성명이나 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한심한 것은 인터넷에서 설쳐대는 정치권의 알바들의 작태다. “때는 이 때다!”를 외치며 이번 일을 빌미로 내분이나 일으켜 고용주에게 정략적 이득이나 안겨 주려는 인터넷 알바들의 행태는 짜증스럽기만 하다. 이번 일에 일차적으로 분노를 해야 할 대상은 협작질을 하여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일본과 미국이다. 정부의 책임은 이차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런데 일의 전후를 뒤바꿔 책임타령이나 해 대야 무엇을 하겠는가!
물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하는 모습 등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작금의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 봐야 그보다도 더 한심한 다른 정치꾼들에게 이득만 주며, 독도는 점점 더 한국의 영토에서 멀어질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자의 역할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은 노예근성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며 징징 거리는 것은 한심한 노예근성에 불과할 뿐이다. 외교 문제에는 정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의 역할도 분명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정부가 이 일을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원래 외교라는 것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정부를 몰아 부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곤경에 빠진 정부는 더 큰 것을 비밀리에 내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그 힘은 증폭될 수가 있다.
위는 미 지리정보원 사이트의 주소다. 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이 단합을 하여 이들에게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민의 정서도 모른 체, 일본의 로비에 놀아나면 어찌 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도록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대적인 반미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협상보다도 네티즌의 단합된 힘이 문제해결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일에 대한 미국의 자가당착적 행위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한국의 독도문제에 대해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네티즌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미국 국립지리원의 독도표기에 대한 해법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류다. 두 번째 부류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따지며 내부분란이나 일으키는 자들이다. 성공하는 조직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류의 여론이 많아야 한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은 지난 주, 독도를 한국령에서 ‘미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미 지정 지역이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란 뜻이다. BNG는 이에 대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항의에 “중립적 입장에서 취한 자료 갱신”이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BGN의 결정이 아닌, 독도문제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온 미 국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오늘 결정 된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다.
현대사에 있어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정부에 지시령(SCAPIN)을 내린다. SCAPIN 제 677호에 독도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웃즈로(Utsuryo.울릉도),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독도), 쿠엘파트(Qualpart.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SCAP를 주도한 것이 미국임을 감안하면, 최근 미국의 행위는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자기들 스스로 한국령으로 포함시킨 독도를 이제 와서 미 지정 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며 시계바늘을 2차 대전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밝혀진바 없지만, 미국의 이러한 헛짓거리 이면엔 오랜 시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공을 드린 일본의 로비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계략에 말려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가 터지자 국내에는 두 번째 부류의 인사들이 설쳐댄다.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독도 문제로 난리법석을 떨던 그 시간에 미 지명위원회는 분쟁지역으로 바꿔버렸다”며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해결엔 관심이 없고 책임을 따지며 내부분란을 일으키는 두 번째 부류의 전형이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이나 별반 다름 없는 도찐개찐의 성명이나 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한심한 것은 인터넷에서 설쳐대는 정치권의 알바들의 작태다. “때는 이 때다!”를 외치며 이번 일을 빌미로 내분이나 일으켜 고용주에게 정략적 이득이나 안겨 주려는 인터넷 알바들의 행태는 짜증스럽기만 하다. 이번 일에 일차적으로 분노를 해야 할 대상은 협작질을 하여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일본과 미국이다. 정부의 책임은 이차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런데 일의 전후를 뒤바꿔 책임타령이나 해 대야 무엇을 하겠는가!
물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하는 모습 등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작금의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 봐야 그보다도 더 한심한 다른 정치꾼들에게 이득만 주며, 독도는 점점 더 한국의 영토에서 멀어질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자의 역할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은 노예근성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며 징징 거리는 것은 한심한 노예근성에 불과할 뿐이다. 외교 문제에는 정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의 역할도 분명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정부가 이 일을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원래 외교라는 것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정부를 몰아 부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곤경에 빠진 정부는 더 큰 것을 비밀리에 내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그 힘은 증폭될 수가 있다.
http://geonames.usgs.gov/index.html
http://www.usgs.gov/ask/
위는 미 지리정보원 사이트의 주소다. 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이 단합을 하여 이들에게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민의 정서도 모른 체, 일본의 로비에 놀아나면 어찌 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도록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대적인 반미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협상보다도 네티즌의 단합된 힘이 문제해결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일에 대한 미국의 자가당착적 행위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한국의 독도문제에 대해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네티즌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