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솟는 물가에 비해 담배 값은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최근 외산 담배 값은 200원 올랐지만 국산담배가격은 계획조차 없는 듯하다.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 3퍼센트 정도이며 다른 품목들은 하나같이 가격들이 다 올랐지만 담배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연 3퍼센트로 10년간 유지된다면 1000원의 가치는 744원 정도이다. 이것을 담배가격에 대입해 보면 2500원인 담배 가격은 약 1850원인 셈이다. 만약 10년 동안 담배가격이 유지 된다면 가격은 2500원이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 1850원의 가치로 담배를 구매 하는 것이다. 오히려 싸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외산 담배가격이 올랐는데 겨우 200원 올랐다. 200원 인상으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흡연자들이 200원 올랐다고 담배를 덜 피게 될 것인가.
요즘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이 그대로이니 청소년들에게도 담배 값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며 쉽게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고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고 싶지만 싼 담배 값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흡연자들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고 있다. 흡연자들 중 50%이상이 금연에 시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 하고 많다. 흡연자들이 왜 담배를 못 끊게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 때문에” 라고 손꼽았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 때문에 금연을 못하는 것인가. 바로 가격이 싸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금연을 못하는 것이다. 지금 기름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귓등으로만 듣던 사람들이 실제로 기름 값이 대폭 인상 되니 대중교통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 걸어서 5분 거리도 자동차로 움직이던 사람들도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담배가격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담배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사람들이 담배를 멀리 하게 되고 담배 지출로 썼던 생활비를 여가 시간을 보내며 지출하거나 다른 소비 생활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05년 담배가격이 2500원 되던 해의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510원, 지방교육세 255원, 부가가치세(출고가의 10%), 폐기물부담금 4원(환경부), 엽연생산농가지원기금 10원(엽연생산협동조합중앙회), 건강증진부담금 150원(보건복지부)이다. 이러한 담배 관련 세금은 1994년 담배소비세 460원을 시작으로 96년 폐기물부담금(4원) 지방교육세(184원), 97년 건강증진부담금, 99년 부가가치세(10프로), 2001년 담배소비세(510원) 지방교육세(255원) 인상, 2002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50원) 등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 흡연자들은 이처럼 싼 원가에 거품 같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지만 각각 세금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미동도 없는 것에 의문이 든다. 국가가 흡연자들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가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암암리에 흡연 장려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담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자가 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질병(암, 뇌혈관 질환, 구강질환, 구강질환 등)으로 인해 담배에서 걷는 세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외부 보건전문가 등 60명이 참여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도 하였는데 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자폭이 2012년에 8833억 원에서 2015년 5조 7924억 원으로 늘고 2018년에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 하였고 담배부담금을 25% 인상할 경우 세수액이 최소 1조 7800억 원에서 1조 8041억 원이 늘어나, 2010년 건보재정 당기손실금액인 1조 2944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분석 했다. 또한 흡연자들 대부분이 빈곤층의 빈도가 높은데 담배가격이 오르면 빈곤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 위해행위에 노출된 빈곤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수혜자에게 많이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쯤에서 국산 담배가격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6년 동안 담배 값이 지속되어 왔고 건보 재정 까지 적자가 나면서 까지 흡연자들을 보호 해줄 필요는 없다. 흡연자들 스스로도 금연을 희망하며 흡연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회만 엿보고 있을 뿐 시도 하지 않는다. 흡연자들에게 사회가 금연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흡연자들도 쓸쓸히 혼자 싸워야 하는 금연이 아니라 모두 같이 동참하는 금연이 될 수 있으며 금연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문제, 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국산 담배값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치솟는 물가에 비해 담배 값은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최근 외산 담배 값은 200원 올랐지만 국산담배가격은 계획조차 없는 듯하다.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 3퍼센트 정도이며 다른 품목들은 하나같이 가격들이 다 올랐지만 담배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연 3퍼센트로 10년간 유지된다면 1000원의 가치는 744원 정도이다. 이것을 담배가격에 대입해 보면 2500원인 담배 가격은 약 1850원인 셈이다. 만약 10년 동안 담배가격이 유지 된다면 가격은 2500원이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 1850원의 가치로 담배를 구매 하는 것이다. 오히려 싸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외산 담배가격이 올랐는데 겨우 200원 올랐다. 200원 인상으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흡연자들이 200원 올랐다고 담배를 덜 피게 될 것인가.
요즘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이 그대로이니 청소년들에게도 담배 값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며 쉽게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고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고 싶지만 싼 담배 값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흡연자들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고 있다. 흡연자들 중 50%이상이 금연에 시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 하고 많다. 흡연자들이 왜 담배를 못 끊게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 때문에” 라고 손꼽았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 때문에 금연을 못하는 것인가. 바로 가격이 싸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금연을 못하는 것이다. 지금 기름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귓등으로만 듣던 사람들이 실제로 기름 값이 대폭 인상 되니 대중교통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 걸어서 5분 거리도 자동차로 움직이던 사람들도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담배가격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담배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사람들이 담배를 멀리 하게 되고 담배 지출로 썼던 생활비를 여가 시간을 보내며 지출하거나 다른 소비 생활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05년 담배가격이 2500원 되던 해의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510원, 지방교육세 255원, 부가가치세(출고가의 10%), 폐기물부담금 4원(환경부), 엽연생산농가지원기금 10원(엽연생산협동조합중앙회), 건강증진부담금 150원(보건복지부)이다. 이러한 담배 관련 세금은 1994년 담배소비세 460원을 시작으로 96년 폐기물부담금(4원) 지방교육세(184원), 97년 건강증진부담금, 99년 부가가치세(10프로), 2001년 담배소비세(510원) 지방교육세(255원) 인상, 2002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50원) 등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 흡연자들은 이처럼 싼 원가에 거품 같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지만 각각 세금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미동도 없는 것에 의문이 든다. 국가가 흡연자들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가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암암리에 흡연 장려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담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자가 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질병(암, 뇌혈관 질환, 구강질환, 구강질환 등)으로 인해 담배에서 걷는 세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외부 보건전문가 등 60명이 참여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도 하였는데 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자폭이 2012년에 8833억 원에서 2015년 5조 7924억 원으로 늘고 2018년에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 하였고 담배부담금을 25% 인상할 경우 세수액이 최소 1조 7800억 원에서 1조 8041억 원이 늘어나, 2010년 건보재정 당기손실금액인 1조 2944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분석 했다. 또한 흡연자들 대부분이 빈곤층의 빈도가 높은데 담배가격이 오르면 빈곤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 위해행위에 노출된 빈곤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수혜자에게 많이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쯤에서 국산 담배가격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6년 동안 담배 값이 지속되어 왔고 건보 재정 까지 적자가 나면서 까지 흡연자들을 보호 해줄 필요는 없다. 흡연자들 스스로도 금연을 희망하며 흡연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회만 엿보고 있을 뿐 시도 하지 않는다. 흡연자들에게 사회가 금연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흡연자들도 쓸쓸히 혼자 싸워야 하는 금연이 아니라 모두 같이 동참하는 금연이 될 수 있으며 금연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문제, 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대충 논증문 비슷하게 써봤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