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터지는 성범죄...입법기관은 뭐해요?

요즘 뉴스보면 하루에 쏟아지는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에 관련한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요.

댓글보면 네티즌(국민이라고 봐야겠죠)의 불안,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구요.

그런데 도대체 입법기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단속할 만한 제도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걸까요?

사법기관에서는 있는 법제 하에서 판단할 뿐이니, 항상 경량의 처벌만 나오죠. 욕은 욕대로 먹지만 정작 그들이 할 수 있는건 '정해전 법률을 이행하는 것' 뿐이니까요.

범죄자들은 근친이든, 소아성폭행이든, 피해자들 상처도 아물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죠. 반성은..글쎄요, 그게 뭔가 뉘우칠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나요?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도 금새 같은범죄를 저질러요. 오늘 뉴스에서도 발찌차고 또 같은짓 하다 걸린 사람 나왔죠.

보아하니 정부는 요새 너무 바쁜거 같아요...벌린일 수습하고 강행하느라 이런데 손쓸 여력이 없나요?

그럼 의원상정이라도 해야죠. 가십목적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다루는 법 개정 하나정돈 끄집어 낼 법 한데,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누가 추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선이 코앞에 닥치면 국민들 호응 얻기 위해 법 개정 한번 들고 나오시겠죠? 그러다 정권 바뀌면 국회의원 재정비한답시고 또 업무정지, 알력싸움 하느라 우격다짐 한달해서 혈세 다 털어먹고 정작 개정은 쏙 들어가겠죠? 그럼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성폭력 범죄자들 처벌강화하는게 힘든 일일까요? 이건 뭐 다른 법 처럼 이익단체들이 있어서 개정반대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면 이익을 받는 이익단체들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제도 개선 발의를 안하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국민들만 열뻗쳐서 난리치는 동안에도, 성폭력 범죄는 또 장마에 흙탕물 쏟아지듣이 넘쳐나요. 결국 이런 자극적인 사회에 물드는 국민들 역시 성폭력을 흔한 일로 여기게 되겠죠. 

주변에 내 동생, 내 아이, 내 조카...한명쯤은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죠. 무기력감만 늘어나요. 성폭행으로 장기를 손실한, 불쌍한 나영이처럼 정말 턱떨어지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또하나 터져야 법에 손을 대시겠어요?

'나''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