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

뉴스를 틀면 좋은 뉴스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마음이 아픈 뉴스를 접할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ㅇㅇ부대 병사 탈영" 등의 기사일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형,동생 같고 아들같은 귀한 이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탈영 등을 일컬어 통합적인 의미로 "군무이탈" 이라고 한답니다.

군무이탈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무이탈·특수군무이탈·이탈자 비호(庇護), 적진에의 도주 등이 포함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용된다(제30조 2항). 그리고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配置地)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제31조).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또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군무이탈자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3조).

[출처] 군무이탈죄 [軍務離脫罪 ] | 네이버 백과사전

헌병대의 수색

보통 이들은 헌병대의 전국적인 수색을 통해 바로 잡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전시상황이 아니므로

너무 무거운 처벌보다는 어느정도 뉘우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헌병대에 잡히지 않을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선 범죄 도망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어디서도 사회의 양지에 나오지 못하고 취업도 못하게 되고

한마디로 행방불명자처럼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이들의 경우 군무이탈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그 처벌이 가중될까 무서워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복귀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누적된 처벌이 무서워 군무이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광복절을 맞아 특사로 여러 수감자들을 사면해주듯이 군무이탈자들의 형을 감면해줄테니

부대 복귀를 권고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가 떴습니다.

❏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복귀대상

1963. 12. 1. 이후 현재까지 육ㆍ해ㆍ공군에서 근무 중 군무이탈 중인 자

2. 복귀기간 : 2011. 4. 23 ~ 5. 31 (39일간)

3. 복귀자 특혜

기간 중 복귀한 자는 군무이탈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함.

4. 복귀요령 : 가까운 헌병대 또는 경찰관서에 자수

순간의 선택이 돌이 킬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회의 양지로 나오시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 새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군생활이 힘들어 탈영등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