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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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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출산 때문에 장기 성장률 OECD 9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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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중기 3위 → 장기 7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로는 9위까지 내려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2015년까지는 세 번째로 높겠으나 이후 10 년동안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29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2%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8.9%)에 이어 2 위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중기(2010~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칠레(4.8%)와 이스라 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크게 낮아지면서  순 위도 9위로 밀려났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아일랜드(3.5%)가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3.4%), 칠레(3.0 %), 멕시코(3.0%), 호주(2.9%), 노르웨이(2.7%), 스페인(2.7%), 포르투갈(2.5%)  등 이 뒤를 이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경제전망'과 견줘보면 한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치 는 바뀌지 않았고 장기 전망치는 높아졌으며 순위도 중기는 낮아지고 장기는 높아졌 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10~2015년 성장률 예상치는 4.3%로 칠레와 함께 1위를 기록하고 2016~2025년은 1.8%로 17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에는 3.8%로 칠레(4.1%)와 이스라엘(4.1%)에 이어 3위를 기록하겠지만 2016~2026년에는 2.4%로 떨어지면서 순위는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 잠재성장률은 이스라엘이 3.4%로 가장 높았고 아일랜드(3.3%), 멕시코(3.0 %), 칠레(3.0%), 호주(2.8%), 노르웨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산출수준인 잠재산출의 증가속도이며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 01~2007년에는 4% 중반이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4% 초반으로 낮아졌다.

KDI는 최근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10년대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4%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다 .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0~2015년에는 2.8%로 슬로바키아(3.5%), 에스토니아(3.0%)에 이어 3위로 전망했으나 2016~2026년에는 6위(2.2%)로 낮아 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 이재준 부연구위원은 "가용한 노동력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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