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갓 서울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이 법인화 반대에 대한 운동 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법인화로 들썩이는데 정작 학생인 제가 법인화에 대해 무지한 제가 창피하여 오늘 인터넷을 통해 법인화에 대해 알아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 기술하였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반말을 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인화 반대 시위가 학교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총장실, 본부 점거는 물론이고 시위 목소리와 그걸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법인화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이론적 배경 (요약) 법인화 : 민영화. 즉,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하여 하나의 법인체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대는 자산을 소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법인화가 된다고 하여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으며, 기초 학문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내용을 법률안은 담고있다.
-----------------------------------------
장점 :
1) "교육" 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대학에 비해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수요자로써, 더 뛰어난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학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 없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인화가 필요하다.
2)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나, 정기국회때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 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교 행정처 등에게 요구하게 되므로 한가지 (교육) 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면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불편이 많이 해소되게 되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단점 :
1) 뛰어난 교육(서비스) 를 위해선 등록금의 인상은 불가피 하게된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면 형평성 때 문에 각 지방 국립대학도 법인화 를 실시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립대의 장점인 "값싼 등록금" 이 사라져 학생들은 서울로 몰리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지역균형개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되어 '철학과'나 '국어국문학과'와 같이 일부 국민들이 무시하여 수요가 적 은 소수 전공과목들이 폐지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이러한 과의 인원은 줄이고 경 영대 등의 주요 전공과목에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음.) 대한민국 국립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로써는, 수요 가 적은 소수 전공과목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 연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반론 : 법인화 찬성 -> 법인화 반대
1)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어 등록 금 급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법인화 대학에 대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등록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제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의 평균물가 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재정적으로 막아 놓은 것 (고등교육법)
2) 법인화 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소수전공과 목에 대해서도 연구지원은 계속 활발히 진행 될 것이다.
반론 : 법인화 반대 -> 법인화 찬성
1) 학생과 대화도, 타협도, 관용도 없이 이루어진 법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의 한 주체인 학생들을 지금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진행하면 법인화가 통과된 후에는 지금 내건 공약들이 지켜질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인화 반대 운동은 법인화 자체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한 주체 임을 밝히는 하나의 학생인권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정도가 제가 법인화에 대해 알아본 지식들입니다...
최대한 중립적 자세를 취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한다고 노력했는데 잘 됬는지는 확신못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식들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 것들 모두 각자 주관적으로 기술 되어 있던 것
이었기 때문에 제 글에 많은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몇시간 전의 저처럼 법인화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몇몇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적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알고 가자!
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법인화로 들썩이는데 정작 학생인 제가 법인화에 대해 무지한 제가 창피하여 오늘 인터넷을 통해
법인화에 대해 알아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 기술하였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반말을 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인화 반대 시위가 학교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총장실, 본부 점거는 물론이고 시위 목소리와 그걸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법인화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이론적 배경 (요약)
법인화 :
민영화. 즉,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하여 하나의 법인체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대는 자산을 소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법인화가 된다고 하여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으며, 기초 학문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내용을 법률안은 담고있다.
-----------------------------------------
장점 :
1) "교육" 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대학에 비해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수요자로써,
더 뛰어난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학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
없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인화가 필요하다.
2)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나, 정기국회때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
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교 행정처 등에게 요구하게 되므로 한가지 (교육) 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면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불편이 많이 해소되게 되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단점 :
1) 뛰어난 교육(서비스) 를 위해선 등록금의 인상은 불가피 하게된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면 형평성 때
문에 각 지방 국립대학도 법인화 를 실시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립대의 장점인 "값싼 등록금" 이
사라져 학생들은 서울로 몰리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지역균형개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되어 '철학과'나 '국어국문학과'와 같이 일부 국민들이 무시하여 수요가 적
은 소수 전공과목들이 폐지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이러한 과의 인원은 줄이고 경
영대 등의 주요 전공과목에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음.) 대한민국 국립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로써는, 수요
가 적은 소수 전공과목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 연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반론 : 법인화 찬성 -> 법인화 반대
1)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어 등록
금 급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법인화 대학에 대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등록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제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의 평균물가 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재정적으로 막아 놓은 것 (고등교육법)
2) 법인화 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소수전공과
목에 대해서도 연구지원은 계속 활발히 진행 될 것이다.
반론 : 법인화 반대 -> 법인화 찬성
1) 학생과 대화도, 타협도, 관용도 없이 이루어진 법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의 한 주체인 학생들을 지금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진행하면 법인화가 통과된 후에는 지금 내건 공약들이 지켜질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인화 반대 운동은 법인화 자체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한 주체
임을 밝히는 하나의 학생인권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정도가 제가 법인화에 대해 알아본 지식들입니다...
최대한 중립적 자세를 취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한다고 노력했는데 잘 됬는지는 확신못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식들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 것들 모두 각자 주관적으로 기술 되어 있던 것
이었기 때문에 제 글에 많은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몇시간 전의 저처럼 법인화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몇몇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적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