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부생 중 한 명입니다.
5월 30일, 서울대 본부 점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부터 본부 점거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점거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2. 본부 점거가 일어난 배경3. 본부 점거 과정4. 본부 점거 후의 상황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글에 앞서 서울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사태가 단지 법인화 반대 때문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화 논의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학생들과 노조의 의견 반영 요구가 있었지만 본부에서는 이러한 반영 요구를 묵살하고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부의 무관심이 지금의 본부 점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법인화에 찬성하는 저와 다른 찬성 입장의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처음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1987년입니다.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각광받던 이 때, 어디까지 민영화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추상적인 수준)(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 종합구상>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것을 권장) 그리고 1995~1996년, 일본에서 정부 정책 차원으로 국공립대 법인화와 관련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을 때, 이수성 총장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언급하고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특별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1995년 5월,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적 차원으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일본에서 본격적인 국공립대 번인화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주도의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학 내 구성원간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대학들이 반대하여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그러자 2005년, 선택적 법인화라는 방식으로 정운찬 총장 중심으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2007년 이장무 총장 중심으로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결국 2009년, 서울대 본부 측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하였으나 교과부 법인화안과 국무회의안을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원안과 차이가 커지자 서울대 본부 측은 서울대 법인화 수정안을 내놓았고, 2010년 12월 8일 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http://heinrich0306.*.com/199 참고) 2. 본부 점거가 일어난 배경2007년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학외에서도 법인화법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2009년 9월 21~29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에 관한 찬반 총투표(법인화 총투표)‘에서 투표율 51.53%, 찬성 12.84%, 반대 79.2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서울대 교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어져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이렇게 교내 여론이 법인화 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정 법인화법이 2010년 12월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 측은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3월 3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 학생이나 교직원은 배제되었구요.(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었으나 공대위의 저지로 실패하자 본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발표합니다.) 이에 반발해 당일 밤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와 총학생회가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총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 노조 대표와 이학래 학생처장 및 이재영 교무부처장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양 노조 대표는 원래 구성된 설립준비위안을 폐기하고 설립준비위에 노조 추천인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이미 구성된 설립준비위를 번복하기 힘들고 설립준비위가 총장의 직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양 노조 대표는 총장과 양대노조가 격주에 한번 법인화를 논의하고, 향후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위원회에 노조대표를 포함해 25%의 합당한 참여 비율을 보장하고, 직원이 배제된 설립준비위에 양대 노조대표 발언권 보장할 것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추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이후 다시 노조와 본부는 최종 협상을 진행해 직원과 격주마다 공식적 법인화 논의를 가지며 이사회에 직원 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에 사실상 합의하여 농성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본부 점거를 풀었습니다.(*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에서는 최초의 ‘설준위 폐지’를 순화해서 이러한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계속 법인화안 원천 폐기 입장이었습니다.) 설준위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학교일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설준위 해체를 주장할 것인지 놓고 총학생회에서는 설준위 해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설준위에 참여시 6개 분과 중 장학/복지 분과라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였습니다.그러한 이유로 4월 21일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설립실행위)와 6개 분과위원회(분과위)가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했을 때 총학생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이 때 직원 7자리와 학생 1자리가 배정되었고, 학생 1자리에 대학원생 1명이 학생/복지/권익 분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5월 11일 총운영위원회에서 ‘5.30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본부 점거 과정5월 30일, ‘총학생회의 설준위 해체/설준위 참여‘라는 안건으로 비상총회가 열립니다. 비상총회 성사 요건으로는 학생 재적 수의 1/10(156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참여로 비상총회는 성사되었고, 총 1810명 중 찬성 1715명, 반대 69명으로 94.7%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설준위 해체를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 3가지(본부 점거/국회 앞 촛불집회/총동맹휴업)를 표결로 부쳐 1327명 중 1110명이 본부 점거에 표를 던져 본부 점거가 구체적 행동방안으로 선택됩니다.5월 30일 밤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각, 본부 점거가 가결되고 나서 바로 단과대별로 본부 여러 출입구로 갈라져 본부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각 출입구들이 봉쇄되어있자 본부 현관 쪽 진입하던 학생들 중 20여명이 2층 기자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뚫고 진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본부를 점거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파손된 기물은 방충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폭력사태 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 본부 점거 후의 상황진입한 500여명의 학생들은 단과대별로 자리를 잡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밤 12시 20분경, 김홍종 교무처장, 이학래 학생처장, 이재영 교무부처장 등이 행정관 점거중인 학생들과 총장실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학생들은 지금의 법인화의 문제점를 지적하며 설준위의 해체를 요구했고, 처장단은 학생들이 지적한 법인화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총장실 점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총장과의 협상 자리를 마련하고 구체적 일정을 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장단은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해 학생들은 자리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아침, 본부 학생과, 복지과, 재무과, 관리과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과들에만 직원 출입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학생들과 기자들과 경비원, 청소부들의 출입만 허용합니다.학생들은 만든 자보들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오후 1시,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오후 6시까지 총장이 직접 유의미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시 본부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학장단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학장회의를 열고, 오후 3시 30분 학생들의 본부 점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지난 밤 우리 대학의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행정관 전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장단 일동은 지난 3월 직원 농성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행정관 전체가 점거됨에 따라 학교의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법인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보듯이 법인화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대학자치의 강화, 등록음의 부담 완화, 기초학문의 기반 강화 등은 법인화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법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협의체를 결성하였고, 법인화 실행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직은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학장단 일동은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인화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성의 전당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장단 일동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가족 모두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당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011.05.31.서울대학교 학장단 일동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본부 점거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그리고 저녁 6시에 본부 아래에서 촛불문화제를, 9시에 강연을 원하시는 교수님에 의한 강의를 개최했습니다.(영어영문학과 김명환 교수)또한 유명 곡들을 개사한 점거노래자랑이 열려 법인화 반대, 설립준비위 해체, 총장과의 대화 요구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6월 1일 오후 6시, 총장의 서신을 가져온 이학래 학래처장의 대독에 의해 총장의 뜻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행정관 점거는 불법적 행동이며 2일 정오까지 점거를 철회하면 당일 오후 3시에는 조건 없이 학생대표와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밤 12시 20분, 본부 내에서는 본부 내 학생들 모두가 참여한 총회의가 열립니다. 대다수의 찬성으로 점거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업무 원천 봉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으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단과대별로 모여 단과대별 의견을 정하여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불편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점거 상황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본부의 답변을 재차 기다리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월 2일 정오,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는 점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이 점거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본부의 일방적 태도 때문인데 불법을 운운하는 본부의 태도는 여전히 일방적”이라며 “본부가 내놓은 것은 답변이 아닌 통보”라고 비판하며 “3일 정오까지 다시 한 번 총장 및 대학본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 경 교육부총장 및 연구부총장 명의로 ‘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체 메일이 발송됩니다. 친애하는 서울대 가족 여러분,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월)밤 이후 대학 행정관 건물 점거 사태로 인하여 대학 본부 행정 업무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장학 업무, 시간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 일용직원들에 대한 급여,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의 지급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불편 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 처·국 각 과의 전화 응대를 비롯한 모든 민원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이 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 서비스가 불가능한 대학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사오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와 관련된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개별적으로 전해드려야 합니다만,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오니 이점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긴급 대책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여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11. 6. 2.교육부총장 박명진연구부총장 이승종 <장학>·학생 장학금 미지급-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 151명 3억 1천만원(6.3자)- 근로장학금 1120명 2억 8천만원(6.3자) <행정일반>·중앙부서와의 공문 수발 중단·교수, 직원 각종 증명 발급 중단·서울대 대표전화 불통(안내 불가): 교환실 근무 불가 <인건비>·시간 강사료 미지급 1437명 9억 9천만원(6.3자)·일용직 인건비 미지급(매월 말일)(예, 버스기사 12명 2천 4백만원)·청소, 경비 용역비 지급 불가 8천만원(6.5 예정)·공사 준공에 따른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 불가-24동 화장실 보수공사 외 9건 8억 6천만원 <연구지원>·국제 학술회의 참가경비 미지급 28명 9천 8백만원 <인사>·연구원 임명 지연 196명(차량 주차, 도서관 출입 중단)·교수, 직원 인사발령 지연(승급, 휴·복직 등)·명예교수, 연구원 등 주차등록 및 연장신청 불가 <대외교류>·한국교원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불가능(연기)(당초 6.1 자 예정)
하지만 복지과, 학생과, 재무과 등의 직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이 메일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지고, 본부가 학생들과 학교 노동자들의 생계를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총장실, 재무과, 기술과 등이 중앙전산원 2,3층과 CJ 국제협력본부 2층, 문화관 2층 등에 옮겨져서 업무 수행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본부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일 오전, 평의원회에서는 회의 후 ‘최근 학내 사태에 대한 평의원회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평의원회는 “학내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집단행동에 의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대학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렵다”며 학생들은 행정관 점거를 즉각 해제하고 본부는 소통의 부족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추진안의 기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평의원회 집행부에서는 총장이 직접 나서서 대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총장과 학생 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의원회가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 낮 12시 20분,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의 답변을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발표하며, 2일 교육부총장 및 연구부총장 명의로 발송된 업무 중단 관련 메일에 대해 본부가 장학금이나 인건비 지급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정식 요청하면 행정관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직원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6시, 총장이 본부를 방문함에 따라 학생회장단, 학내언론만 남은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해체 등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6월 6일(월) 2시에 다시 만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1> ‘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총학생회의 답변 업무마비라는 부총장님들의 편지에 부쳐 본부에서는 2일 12시 즈음 두 부총장님의 명의로 업무 마비 양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본부점거로 인해 각종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과 시간강사 강사료, 일용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메일입니다. 우선 복지과와 학사과는 애초에 업무가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1일에는 재무과 7~8분을 비롯, 관리과와 학생과 직원 분들도 업무에 따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에는 아예 본부에 출근하시려는 직원 분들이 없으셨고, 부총장님들은 그 날 오후 예의 업무마비 이메일을 발송하셔서 저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오시려고 하면 오실 수 있던 공간을 오시지 않더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중앙전산원 2,3층과 CJ 국제협력본부에 총무과, 총장실 등 일부 업무가 이전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상황은 한 익명의 학우분의 발언처럼 “근로 장학생, 시간강사, 일용직 근로자 등 약자를 볼모로 삼아 하는 협박이며 여론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학래 학생처장님의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허락받고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에도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3일 2시부터 4시까지 본부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셔서 그 동안 못했던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시던 대로 본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여러 힘없는 학우, 시간강사, 일용직 노동자 분들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니 직원 분들은 부디 오셔서, 그리고 조용히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직원 분들에게 2일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떠돌고 있고, 일부 증언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지성과 건설적인 대화를 주장하시던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그랬으리라 생각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우 분들의 분노와 실망은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민중 해방의 불꽃53대 서울대 총학생회
<추가 2>‘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근로장학생들의 자보 근로장학생이 본부의 메일에 답한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근로장학생이다. 학과 사무실에서부터 장애학우를 위한 수업보조까지,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대신 장학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다. 각자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장학금이 다른 학우들이 과외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임금만큼 소중하다는 것은 모두 같다. 본부는 이러한 우리의 장학금을 볼모로 잡고, 본부를 점거중인 학우들을 상대로 “점거가 계속되면 근로장학생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것은,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근로장학생과 언론에까지 점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내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인 만큼 교내 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5월 근로장학금 내역의 수합은 5월 25일에 이미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입금처리는 점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재만을 기다리는 복지과, 업무상 출입은 얼마든지 인정되고 있는 재무과와 최종 결재 책임자라는 학생부처장에 달려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1,120명의 2억 8천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나머지 근로장학 학우들의 의사까지 함부로 대변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 ( ) 명이 받아야 할 ( ) 원의 장학금에 관련하여 총장 이하 대학본부의 태도 전환과 비민주적 설준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학우들의 용기 있는 본부 점거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위해 점거를 풀라고 독촉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도 서울대학교 학생이며, 학우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벗〔友〕이다. 돈으로 벗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대들, 학생부처장 이하 본부 직원들은 속히 본부로 돌아와 우리의 장학금을 처리하라. 중앙전산원이나 CJ국제관에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다. 창업보육센터 익명의 학우 48만원(국가근로)언론정보연구소 09이한솔 30만원조경과 09이승도 20만원 지구과학교육과 09전산관리자 20만원경제학부 익명의 학우 2명 각 20만원 자유전공학부 05학우, 10(대학원)학우 각 30만원(멘토링)자연과학대학 05학우 30만원(과사),09학우 120만원(기초물리튜터)산학협력단 07학우 48만원(연구비 급여 및 근로월정)장애학생지원센터 05김상연, 07신희연, 08학우 각 30만원, 10학우 9만원인문대 학생생활문화원 07김송희 36만원(국가근로), 08조예진 30만원중앙도서관 10이하나 36만원,익명의 학우 80만원(근로장학금 및 멘토링 50, 생활비월정 30)중앙전산원 05유민우 36만원익명의 학우들 20만원 / 36만원(국가근로) / 10학우 20만원 / 08학우 36만원(국가근로)
서울대 본부 점거 상황 총정리
5월 30일, 서울대 본부 점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부터 본부 점거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점거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2. 본부 점거가 일어난 배경3. 본부 점거 과정4. 본부 점거 후의 상황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글에 앞서 서울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사태가 단지 법인화 반대 때문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화 논의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학생들과 노조의 의견 반영 요구가 있었지만 본부에서는 이러한 반영 요구를 묵살하고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부의 무관심이 지금의 본부 점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법인화에 찬성하는 저와 다른 찬성 입장의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처음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1987년입니다.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각광받던 이 때, 어디까지 민영화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추상적인 수준)(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 종합구상>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것을 권장)
그리고 1995~1996년, 일본에서 정부 정책 차원으로 국공립대 법인화와 관련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을 때, 이수성 총장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언급하고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특별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1995년 5월,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적 차원으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일본에서 본격적인 국공립대 번인화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주도의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학 내 구성원간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대학들이 반대하여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그러자 2005년, 선택적 법인화라는 방식으로 정운찬 총장 중심으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2007년 이장무 총장 중심으로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결국 2009년, 서울대 본부 측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하였으나 교과부 법인화안과 국무회의안을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원안과 차이가 커지자 서울대 본부 측은 서울대 법인화 수정안을 내놓았고, 2010년 12월 8일 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http://heinrich0306.*.com/199 참고)
2. 본부 점거가 일어난 배경2007년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학외에서도 법인화법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2009년 9월 21~29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에 관한 찬반 총투표(법인화 총투표)‘에서 투표율 51.53%, 찬성 12.84%, 반대 79.2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서울대 교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어져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이렇게 교내 여론이 법인화 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정 법인화법이 2010년 12월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 측은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3월 3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 학생이나 교직원은 배제되었구요.(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었으나 공대위의 저지로 실패하자 본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발표합니다.)
이에 반발해 당일 밤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와 총학생회가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총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 노조 대표와 이학래 학생처장 및 이재영 교무부처장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양 노조 대표는 원래 구성된 설립준비위안을 폐기하고 설립준비위에 노조 추천인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이미 구성된 설립준비위를 번복하기 힘들고 설립준비위가 총장의 직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양 노조 대표는 총장과 양대노조가 격주에 한번 법인화를 논의하고, 향후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위원회에 노조대표를 포함해 25%의 합당한 참여 비율을 보장하고, 직원이 배제된 설립준비위에 양대 노조대표 발언권 보장할 것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추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이후 다시 노조와 본부는 최종 협상을 진행해 직원과 격주마다 공식적 법인화 논의를 가지며 이사회에 직원 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에 사실상 합의하여 농성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본부 점거를 풀었습니다.(*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에서는 최초의 ‘설준위 폐지’를 순화해서 이러한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계속 법인화안 원천 폐기 입장이었습니다.)
설준위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학교일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설준위 해체를 주장할 것인지 놓고 총학생회에서는 설준위 해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설준위에 참여시 6개 분과 중 장학/복지 분과라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였습니다.그러한 이유로 4월 21일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설립실행위)와 6개 분과위원회(분과위)가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했을 때 총학생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이 때 직원 7자리와 학생 1자리가 배정되었고, 학생 1자리에 대학원생 1명이 학생/복지/권익 분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5월 11일 총운영위원회에서 ‘5.30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본부 점거 과정5월 30일, ‘총학생회의 설준위 해체/설준위 참여‘라는 안건으로 비상총회가 열립니다. 비상총회 성사 요건으로는 학생 재적 수의 1/10(156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참여로 비상총회는 성사되었고, 총 1810명 중 찬성 1715명, 반대 69명으로 94.7%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설준위 해체를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 3가지(본부 점거/국회 앞 촛불집회/총동맹휴업)를 표결로 부쳐 1327명 중 1110명이 본부 점거에 표를 던져 본부 점거가 구체적 행동방안으로 선택됩니다.5월 30일 밤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각, 본부 점거가 가결되고 나서 바로 단과대별로 본부 여러 출입구로 갈라져 본부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각 출입구들이 봉쇄되어있자 본부 현관 쪽 진입하던 학생들 중 20여명이 2층 기자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뚫고 진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본부를 점거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파손된 기물은 방충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폭력사태 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 본부 점거 후의 상황진입한 500여명의 학생들은 단과대별로 자리를 잡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밤 12시 20분경, 김홍종 교무처장, 이학래 학생처장, 이재영 교무부처장 등이 행정관 점거중인 학생들과 총장실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학생들은 지금의 법인화의 문제점를 지적하며 설준위의 해체를 요구했고, 처장단은 학생들이 지적한 법인화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총장실 점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총장과의 협상 자리를 마련하고 구체적 일정을 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장단은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해 학생들은 자리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아침, 본부 학생과, 복지과, 재무과, 관리과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과들에만 직원 출입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학생들과 기자들과 경비원, 청소부들의 출입만 허용합니다.학생들은 만든 자보들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오후 1시,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오후 6시까지 총장이 직접 유의미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시 본부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학장단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학장회의를 열고, 오후 3시 30분 학생들의 본부 점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지난 밤 우리 대학의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행정관 전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장단 일동은 지난 3월 직원 농성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행정관 전체가 점거됨에 따라 학교의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법인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보듯이 법인화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대학자치의 강화, 등록음의 부담 완화, 기초학문의 기반 강화 등은 법인화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법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협의체를 결성하였고, 법인화 실행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직은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학장단 일동은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인화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성의 전당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장단 일동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가족 모두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당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011.05.31.서울대학교 학장단 일동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본부 점거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그리고 저녁 6시에 본부 아래에서 촛불문화제를, 9시에 강연을 원하시는 교수님에 의한 강의를 개최했습니다.(영어영문학과 김명환 교수)또한 유명 곡들을 개사한 점거노래자랑이 열려 법인화 반대, 설립준비위 해체, 총장과의 대화 요구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6월 1일 오후 6시, 총장의 서신을 가져온 이학래 학래처장의 대독에 의해 총장의 뜻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행정관 점거는 불법적 행동이며 2일 정오까지 점거를 철회하면 당일 오후 3시에는 조건 없이 학생대표와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밤 12시 20분, 본부 내에서는 본부 내 학생들 모두가 참여한 총회의가 열립니다. 대다수의 찬성으로 점거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업무 원천 봉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으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단과대별로 모여 단과대별 의견을 정하여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불편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점거 상황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본부의 답변을 재차 기다리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월 2일 정오,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는 점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이 점거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본부의 일방적 태도 때문인데 불법을 운운하는 본부의 태도는 여전히 일방적”이라며 “본부가 내놓은 것은 답변이 아닌 통보”라고 비판하며 “3일 정오까지 다시 한 번 총장 및 대학본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 경 교육부총장 및 연구부총장 명의로 ‘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체 메일이 발송됩니다.
친애하는 서울대 가족 여러분,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월)밤 이후 대학 행정관 건물 점거 사태로 인하여 대학 본부 행정 업무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장학 업무, 시간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 일용직원들에 대한 급여,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의 지급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불편 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 처·국 각 과의 전화 응대를 비롯한 모든 민원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이 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 서비스가 불가능한 대학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사오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와 관련된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개별적으로 전해드려야 합니다만,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오니 이점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긴급 대책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여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11. 6. 2.교육부총장 박명진연구부총장 이승종
<장학>·학생 장학금 미지급-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 151명 3억 1천만원(6.3자)- 근로장학금 1120명 2억 8천만원(6.3자)
<행정일반>·중앙부서와의 공문 수발 중단·교수, 직원 각종 증명 발급 중단·서울대 대표전화 불통(안내 불가): 교환실 근무 불가
<인건비>·시간 강사료 미지급 1437명 9억 9천만원(6.3자)·일용직 인건비 미지급(매월 말일)(예, 버스기사 12명 2천 4백만원)·청소, 경비 용역비 지급 불가 8천만원(6.5 예정)·공사 준공에 따른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 불가-24동 화장실 보수공사 외 9건 8억 6천만원
<연구지원>·국제 학술회의 참가경비 미지급 28명 9천 8백만원
<인사>·연구원 임명 지연 196명(차량 주차, 도서관 출입 중단)·교수, 직원 인사발령 지연(승급, 휴·복직 등)·명예교수, 연구원 등 주차등록 및 연장신청 불가
<대외교류>·한국교원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불가능(연기)(당초 6.1 자 예정)
하지만 복지과, 학생과, 재무과 등의 직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이 메일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지고, 본부가 학생들과 학교 노동자들의 생계를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총장실, 재무과, 기술과 등이 중앙전산원 2,3층과 CJ 국제협력본부 2층, 문화관 2층 등에 옮겨져서 업무 수행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본부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일 오전, 평의원회에서는 회의 후 ‘최근 학내 사태에 대한 평의원회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평의원회는 “학내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집단행동에 의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대학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렵다”며 학생들은 행정관 점거를 즉각 해제하고 본부는 소통의 부족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추진안의 기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평의원회 집행부에서는 총장이 직접 나서서 대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총장과 학생 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의원회가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 낮 12시 20분,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의 답변을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발표하며, 2일 교육부총장 및 연구부총장 명의로 발송된 업무 중단 관련 메일에 대해 본부가 장학금이나 인건비 지급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정식 요청하면 행정관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직원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6시, 총장이 본부를 방문함에 따라 학생회장단, 학내언론만 남은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해체 등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6월 6일(월) 2시에 다시 만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1> ‘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총학생회의 답변
업무마비라는 부총장님들의 편지에 부쳐
본부에서는 2일 12시 즈음 두 부총장님의 명의로 업무 마비 양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본부점거로 인해 각종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과 시간강사 강사료, 일용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메일입니다. 우선 복지과와 학사과는 애초에 업무가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1일에는 재무과 7~8분을 비롯, 관리과와 학생과 직원 분들도 업무에 따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에는 아예 본부에 출근하시려는 직원 분들이 없으셨고, 부총장님들은 그 날 오후 예의 업무마비 이메일을 발송하셔서 저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오시려고 하면 오실 수 있던 공간을 오시지 않더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중앙전산원 2,3층과 CJ 국제협력본부에 총무과, 총장실 등 일부 업무가 이전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상황은 한 익명의 학우분의 발언처럼 “근로 장학생, 시간강사, 일용직 근로자 등 약자를 볼모로 삼아 하는 협박이며 여론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학래 학생처장님의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허락받고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에도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3일 2시부터 4시까지 본부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셔서 그 동안 못했던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시던 대로 본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여러 힘없는 학우, 시간강사, 일용직 노동자 분들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니 직원 분들은 부디 오셔서, 그리고 조용히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직원 분들에게 2일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떠돌고 있고, 일부 증언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지성과 건설적인 대화를 주장하시던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그랬으리라 생각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우 분들의 분노와 실망은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민중 해방의 불꽃53대 서울대 총학생회
<추가 2>‘본부 점거로 인한 행정 업무 중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근로장학생들의 자보
근로장학생이 본부의 메일에 답한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근로장학생이다. 학과 사무실에서부터 장애학우를 위한 수업보조까지,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대신 장학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다. 각자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장학금이 다른 학우들이 과외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임금만큼 소중하다는 것은 모두 같다.
본부는 이러한 우리의 장학금을 볼모로 잡고, 본부를 점거중인 학우들을 상대로 “점거가 계속되면 근로장학생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것은,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근로장학생과 언론에까지 점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내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인 만큼 교내 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5월 근로장학금 내역의 수합은 5월 25일에 이미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입금처리는 점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재만을 기다리는 복지과, 업무상 출입은 얼마든지 인정되고 있는 재무과와 최종 결재 책임자라는 학생부처장에 달려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1,120명의 2억 8천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나머지 근로장학 학우들의 의사까지 함부로 대변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 ( ) 명이 받아야 할 ( ) 원의 장학금에 관련하여 총장 이하 대학본부의 태도 전환과 비민주적 설준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학우들의 용기 있는 본부 점거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위해 점거를 풀라고 독촉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도 서울대학교 학생이며, 학우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벗〔友〕이다. 돈으로 벗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대들, 학생부처장 이하 본부 직원들은 속히 본부로 돌아와 우리의 장학금을 처리하라. 중앙전산원이나 CJ국제관에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다.
창업보육센터 익명의 학우 48만원(국가근로)언론정보연구소 09이한솔 30만원조경과 09이승도 20만원 지구과학교육과 09전산관리자 20만원경제학부 익명의 학우 2명 각 20만원 자유전공학부 05학우, 10(대학원)학우 각 30만원(멘토링)자연과학대학 05학우 30만원(과사),09학우 120만원(기초물리튜터)산학협력단 07학우 48만원(연구비 급여 및 근로월정)장애학생지원센터 05김상연, 07신희연, 08학우 각 30만원, 10학우 9만원인문대 학생생활문화원 07김송희 36만원(국가근로), 08조예진 30만원중앙도서관 10이하나 36만원,익명의 학우 80만원(근로장학금 및 멘토링 50, 생활비월정 30)중앙전산원 05유민우 36만원익명의 학우들 20만원 / 36만원(국가근로) / 10학우 20만원 / 08학우 36만원(국가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