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5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발표가 있은 후 28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기습시위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시위 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대련의 박자은 의장은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청년권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대선을 앞 두고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반 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과 당정청의 소통도 없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다.
더욱 신뢰도를 낮게 하는 이유로 세계 1위를 추격하는 비싼 등록금을 들 수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등록금은 지난 5년간(2005~2010) 약 30%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16.1%였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배 규모이다. 지금까지 방치했던 등록금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겠다는 발표는 빈 공약(空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청년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모습들은 청년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할 것이다. 선두의 영역에 선 한대련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운동에서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도로점거 등의 불법시위와 고려대, 서강대 학생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맹휴업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 동맹휴업에 추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위문화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명분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등록금 인하에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무리한 시위와 학업을 배제한 단체행동들은 청년이익집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민주적 시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캠페인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치권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강력하게 심판하면 된다.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법과 제도의 틀을 깨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편법은 정도를 이길 수 없다. 한대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원칙아래 정도를 걷길 기원한다. 이에 대해 청년연합 36.5도 응원을 보내겠다.
*** 등록금 문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논평] 한국대학생연합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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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5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발표가 있은 후 28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기습시위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시위 과정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대련의 박자은 의장은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청년권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대선을 앞 두고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반 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과 당정청의 소통도 없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다.
더욱 신뢰도를 낮게 하는 이유로 세계 1위를 추격하는 비싼 등록금을 들 수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등록금은 지난 5년간(2005~2010) 약 30%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16.1%였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배 규모이다. 지금까지 방치했던 등록금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겠다는 발표는 빈 공약(空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청년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이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모습들은 청년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할 것이다. 선두의 영역에 선 한대련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운동에서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도로점거 등의 불법시위와 고려대, 서강대 학생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맹휴업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 동맹휴업에 추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위문화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명분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등록금 인하에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무리한 시위와 학업을 배제한 단체행동들은 청년이익집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민주적 시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캠페인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치권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강력하게 심판하면 된다.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법과 제도의 틀을 깨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편법은 정도를 이길 수 없다. 한대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원칙아래 정도를 걷길 기원한다. 이에 대해 청년연합 36.5도 응원을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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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8일
청년연합 36.5(http://cafe.naver.com/youth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