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물가와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적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학생들은 집값과 수도권 물가때문에 깜짝 놀랐을 테지.

한 두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능했지만 점점 쌓여가는 이자와 등록금에

아르바이트로 1년간 열심히 일해 갚아보려고 해도 턱이 없고 다음 해 등록금을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하지.

사실 친구들이 미워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소폭으로 밖에 오르지 않았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물가 대비 2~3배나 올랐던것이야 당시 사학법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했지만

당시 이슈는 개방이사의 3분의 1의 허용이 쟁점이었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쟁점이 아니었어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학법의 개방이사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반대를 한것이지 사학법 전체에 대해

반대한것이 아니야. 사학법을 통틀어 통과시키려 했던 노무현 정권의 고집과 맞물려 등록금은

하늘 높이 올라갔지.

이명박 정권에서는 등록금을 동결 시키기 위해 각 대학교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장학금혜택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많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였어.

등록금 인상 상한제도도 현 정권에서 통과시켜 과거처럼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지.

등록금은 정부에서 올리는것이 아닌 각 사학에서 올리는것이야. 헌법 31조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나와있단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에 관여하는것은 헌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고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친구들이 재단과 총장님과 협의해서 등록금을 결정해야돼.

한나라당의 등록금절반인하 위원회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인 이름이 맞아. 지금까지의 시위는

정치권에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고 신중해야 된다는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시위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더 이상의 시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과 사회 혼란만 야기시키는 나쁜 시위라고 생각해

이제 눈을 돌릴 곳은 정부가 아닌 친구들이 속해 있는 구성체인 대학에 돌릴 때라고 생각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총장님과 같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지낸 친구들은 정말 고생 많았고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