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는 서민 여러분!!! 민원같은거 절대 넣지 마세요.

전 서울 은평구에서 지은 지 20년이 다되어가는 다가구 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몇달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중,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토지측량을 하러 나왔는데 국가 토지를 우리집 담이 점령했다며

과태료를 5년치를 내라고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죠...

먼저...

1. 집을 지을때 국가의 토지를 점령했다면 준공검사때 확인되었을테고

준공검사를 통과하지도 못할테니 지금까지 거의 20년동안 살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2. 정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왜 20년 과태료가 아니라 5년치인지..

아버지는 항의도 하시고 사정도 하셨지만 워낙 구청에서 강제로 내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5년치를 나누어 내고 계시다는군요.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건지는 모르겠지만...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건지...왜 준공검사때는 아무말도 없었던건지..

그리고 왜 20여년동안 한번도 토지측량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토지측량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오래된 김치를 묵히듯...과태료를 더불리고 불려서 한꺼번에 받아내려는것만 같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는 구청담당자는...제가 만나면 큰소리가 나올게 뻔하므로 국민 신문고(?)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인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월 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기피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사나 민원을 처리할때 빠졌으면 하는 기관...저같으면 담당인 은평구청 담당자이죠.

기피신청도 기입하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이상한 문자와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민원이 서울시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원이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제 민원은 기피신청을 한 은평구청 담당자에게로 가더군요.

드디어 오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을 한 사람은 은평구청의...아버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그 담당자였습니다.

왜 이사람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국민권익 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대표전화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콜센터 여직원이더군요.

왜 기피신청을 한 담당자에게 민원이 가서 이런 답변을 받아야 하는건지...

'..........................'

국민 권익 위원회가 그럼 왜 존재하고 있는건지..

'........................'

모든 답변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누구와 통화를 해야 할까요?"

물으니

"법무(?) 담당자와 통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전화가 끊어져 다시 걸어 여태 이야기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나니

"저는 민원에 대한 불친철에 관련된 전화를 받는 업무입니다.."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구와 통화를 해야 하죠?"

라고하니 민원을 분류해서 서울시로 이송시킨 담당자를 찾아주겠답니다.

몇사람을 또 거쳐서 민원 분류(?)담당자를 알아보니 국민권익을 위한 위원회에서도

계약직(!) 사원을 쓰시더군요.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 계약직 사원에게- 사실 그 분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불만도 없습니다. 그분은 알려준 업무만 성실히 하신 분이니까요 - 하소연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분을 관리하는 팀장급의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더군요..그런데 그 분류담당 직원이시더군요.

그분은 자초지종을 앞에 전화받은 분에게 들었는지 계속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시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분은 잘못한게 없는데..;;;;

이왕 전화를 받았으니 몇가지 억울한 사항과 그렇게 처리할거면 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얌전하시던 분이 따지고 보면 자신도 죄송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좀 엉뚱한 말을

하시네요..참..

그래서 제가 팀장님의 전화번호를 물으니 알려주더군요..

사실 팀장님과 통화할 맘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팀장님이었죠.

그런데 하신 말씀은 절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민원기관이므로 민원의 절차나 결과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기피신청까지 확실히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려면 서울시청에 해라'

 '서울 시청에서 업무를 잘못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따지면 안된다'

'서울시청 민원 분류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 시간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고 내가 직접 찾아 알려줄수도 있다..'

전 그랬습니다.

"됐습니다..그냥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나중에 국민권익위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그런곳이 아니라는걸 확실히 알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하는걸 끝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서울시청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화돌리는걸 4번?5번 했는데...서울시청 담당자를 찾는데도 그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시청 주무관(?)이 뭘하는 사람인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이모 주무관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제 이름과 민원내용,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면 목소리가 점점 낮은 톤으로 되기때문에 누가 들어도 빽빽 소리지르는 스탈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주무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준공검사때 줄을 긋는데 공사하다보면 안보여서 크게 지을때가 있을것이다'

'준공검사는 감리기관에서 하는것이고 구청에서 상주할수는 없다'

'기타등등'

하시는 말씀들이 '구청에서는 실수가 있을수가 없고 다 시민들이 틀려서 그런거다'라는 이론이 바닥에 깔려있더군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다 말하고 나서 당신 의견을 말하라'라며 말을 못하게 하더군요.

시청이 그런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기분이 참 그렇더군요.

속으로 그랬죠.

'이게 당신들이 캠페인 띠를 메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 사회인가요?'

더이상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뻔한게 보여서

'소송을 하던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네요' 라고 하니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군요.

제 통화의 끝은 그 담당자가 있는 은평구청까지 왔습니다.

감사과에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에게 민원을 돌린 감사과 직원이 받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기피신청을 했는데 민원이 담당자로 갔는지..'

'왜 준공검사때는 아무말 없다가 지금 국유지를 점유했다고 몇년치의 과태료를 물리는지..'

답변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기피신청은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

.

위낙 오늘 하루동안 황당한 답변을 많이 들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 준공검사 서류를 보관하는게 이 집을 지은 년수는 보관이 안되어 있어 모른다'

'5년 과태료는 워낙 오래되어 시효가 소멸되고 남은 과태료만 물린거다.'

'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십수년전엔 토지측량을 하지않고 집을 지은게 아닌가....'

물론 마지막 질문은 개인적인 생각이라지만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싸그리 거뒤들이는...

조폭이나 하는 행동 아닌가요?...

마지막엔 이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준공검사 제출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일 전화주겠다' 

--그 당시 준공검사 제출서류에 토지 측량이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 물리는 과태료는 자신들이 일을 잘못하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것이고

--그 당시 준공검사에 토지측량이 빠져있다면 구청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게 될텐데..

그리고 토지측량은 왜 20년이 다된 지금 해야 하는건지도 물어봐야 했는데...안했네요. 

내일 답변이 기대됩니다..

보나마나겠지만요...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시던 어디에 사시던..

대한민국 공공기관에는 민원넣지 마세요.

괘씸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당히 기분이 나쁨니다..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시다면

민원같은건 꿈도 꾸지마세요..

대한민국 서민이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