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의소,낙타 11.04.22. 22:58
현재 이지아 사건을 초기에 퍼뜨린 아이피 161개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지아 이혼설은 법무법인 바른(이명박의 실질적 변호업체) 이 맡고 있는 사건이였고 법원에서도 비밀보장으로 밝히지 않아 기사화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저히 우연이라 생각하기에 넘어가기 힘듭니다 bbk 사건 꼭 주목해주십쇼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bbk가 아닙니다 bbk는 어차피 다시 3심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검사 쪽에서는 항소하겠지요 말도 안된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 통과된 법안이 대박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즉 금산분리폐지 법안폐지입니다
답글 | 신고시간이슬픔과입맞추었을때울리던전화 11.04.23. 16:27
서태지이지아일이랑 bbk랑 둘다 사실 금산분리완화법 묻을라고퍼트린거에요!!!지금제일시급한건 금산분리완화법임
이건 뭐지용 권지용 11.04.22. 20:31
진짜 우리나라만큼 국민들이 정치를 알아서 배워야되는 나라도없는것같음 하도 정부에서 거짓말을해대니까 우리들끼리 알아서 거짓말인걸 알아채고 속지않으려고 노력해야함ㅋ 오늘 4.19동영상을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총에맞아죽은 시민만 없을뿐 독재권력은 달라보이지않앗음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ㅋ국민을 똥으로 알음? 지금이 이승만정권 체제임? 근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내가 짜증남ㅡㅡ역사속 그분들은 들고일어나셨는데 난 뭘해야하는거지
금산분리법 폐지이다.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의 소식을 한꺼번에 접한 대중들이 패닉에 빠져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이지아를 미친듯이 검색해대어 BBK 판결과 같은 중대한 사항도 안드로메다로 나가 떨어진 마당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수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한다. 지난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워장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산분리법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우선 금산분리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기업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을
보유할 수 없게하는 법률이야!!(금산분리법)
근데 MB가 폐지(=완화ㅋㅋ폐지하면 민감해할까봐 완화라고 쓴건가 MB씨?) 시키겠단다^^
기업이 은행돈(국민돈)을 지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지.
이미 통과했다는데.....어쩔거야? 응?
얘들아
시덥지 않은 남 연애생활에 와글와글 하지말고 나라 돌아가는거에
관심좀갖자!!!!!!!일부러 이 법안 넘길라고 그깟 기사 퍼트린거 몰라????
한,두 번 당했어야지...이젠 눈치챌 법도 한데.... 아니야?
박정희가 혈서로 일본에 충성한다는 사진이 기사떴을때도
고소영장동건 결혼설떠서 한순간에 입막음한건 알고 있나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
우리가 뒤늦게 미디업법이니 뭐니 반대한다 뭐 어쩐다 할때마다
한발 늦었고 일이 터진후에야 화를 내고 원망했지?
우린 이게 반복이였어.
악법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으니 두 번다시 되돌릴 수 없을때
비로소 알게 되는거지..
2012년에는 투표잘하자.
노인인구 많아지는거 알고있지요? 공략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거
내세워서 표얻고 악용하는 사람 (대표적으로...알지?) 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라나는 우리들이 투표 열심히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대통령 뽑아야지!!!!!!!!!!안그래???
뒤로 가기 누를거면
대한민국 사람 하지마!!!!!!!!!!!!ㅡㅡ^!!!!!
(시간 축내는데 이런거 하나쯤은 읽어줄 수 있잖아요
네?)
만약 금산분리법이 폐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당신의 예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산업자본은 언제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신규 사업 확장이나 기업이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긴급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은행을 소유하거나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은 투자를 핑계로 일반 예금의 돈들을 끌어쓸수 있게 된다. 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은행의 돈을 끌어다쓰고도 경영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 기업의 도산에 그치지 않고 은행도 함께 도산하게 된다.
2. 당신의 피를 뽑아다 자신의 부실을 메울수 있게된다.
앞서 말한것처럼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게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끌어쓰다가 은행과 함께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치자. 운좋게도 당신은 해당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 휴~
그러면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
물론 1차적인 피해는 없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 그에 대한 뒤치닥거리는 정부가 맡게 된다.
한마디로 당신의 피를 뽑아 조성한 세금으로 망해가는 은행을 구제한다는 소리다.
즉 쉽게 풀이해보자면
~~~예금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예금을 하지않고 돈을 집에 쌓아두고 산다면 은행에는 돈이 없겠고,
기업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럼 정부는 세금을 미친듯이 빨려고 국민들을 쪼게 됩니다.
3.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 세상만사가 다 안좋게만 돌아가겠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여 상부상조하며 잘 돌아갈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손해다. 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하여 남는 이익을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마디로 은행이 좋은곳에 투자를 잘하고 많은 수익을 낼수록 당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업소유의 은행은 다른 기업보다는 자신의 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것이므로 당연히 은행의 수익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고로 당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고양이(기업)에게 생선(은행)을 맡기는 바보가 되지말자.
문화대통령의 핵폭탄급 스캔들에도
금산분리법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처럼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소리다.
[정치] (이지아+bbk+a...)=금산분리법 폐지(=완화) 나라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뒤로 가기 누른다면 정말..ㅋ..뭐임??? 이상황에
그냥 히히덕 될 것만 보고 싶나요?
스포츠,연애 등등..이 장치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쏠리게 일부러
만든거라는거 모르십니까?
공지글 보다 댓글달으신거 보구 글에 첨가합니다.
각각 쪽지드렸어요.
이지아 이혼설은 법무법인 바른(이명박의 실질적 변호업체) 이 맡고 있는 사건이였고
법원에서도 비밀보장으로 밝히지 않아 기사화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저히 우연이라 생각하기에 넘어가기 힘듭니다
bbk 사건 꼭 주목해주십쇼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bbk가 아닙니다
bbk는 어차피 다시 3심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검사 쪽에서는 항소하겠지요 말도 안된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 통과된 법안이 대박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즉 금산분리폐지 법안폐지입니다 답글 | 신고
하도 정부에서 거짓말을해대니까 우리들끼리 알아서 거짓말인걸 알아채고 속지않으려고 노력해야함ㅋ
오늘 4.19동영상을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총에맞아죽은 시민만 없을뿐 독재권력은 달라보이지않앗음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ㅋ국민을 똥으로 알음? 지금이 이승만정권 체제임?
근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내가 짜증남ㅡㅡ역사속 그분들은 들고일어나셨는데 난 뭘해야하는거지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때문에
묻혀가고 있는 여러 중대한 사안들중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사안이 있으니 바로
금산분리법 폐지이다.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의 소식을 한꺼번에 접한 대중들이 패닉에 빠져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이지아를 미친듯이 검색해대어 BBK 판결과 같은 중대한 사항도 안드로메다로 나가 떨어진 마당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수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한다. 지난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워장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산분리법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우선 금산분리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기업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을
보유할 수 없게하는 법률이야!!(금산분리법)
근데 MB가 폐지(=완화ㅋㅋ폐지하면 민감해할까봐 완화라고 쓴건가 MB씨?) 시키겠단다^^
기업이 은행돈(국민돈)을 지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지.
이미 통과했다는데.....어쩔거야? 응?
얘들아
시덥지 않은 남 연애생활에 와글와글 하지말고 나라 돌아가는거에
관심좀갖자!!!!!!!일부러 이 법안 넘길라고 그깟 기사 퍼트린거 몰라????
한,두 번 당했어야지...이젠 눈치챌 법도 한데.... 아니야?
박정희가 혈서로 일본에 충성한다는 사진이 기사떴을때도
고소영장동건 결혼설떠서 한순간에 입막음한건 알고 있나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
우리가 뒤늦게 미디업법이니 뭐니 반대한다 뭐 어쩐다 할때마다
한발 늦었고 일이 터진후에야 화를 내고 원망했지?
우린 이게 반복이였어.
악법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으니 두 번다시 되돌릴 수 없을때
비로소 알게 되는거지..
2012년에는 투표잘하자.
노인인구 많아지는거 알고있지요? 공략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거
내세워서 표얻고 악용하는 사람 (대표적으로...알지?) 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라나는 우리들이 투표 열심히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대통령 뽑아야지!!!!!!!!!!안그래???
뒤로 가기 누를거면
대한민국 사람 하지마!!!!!!!!!!!!ㅡㅡ^!!!!!
(시간 축내는데 이런거 하나쯤은 읽어줄 수 있잖아요
네?)
만약 금산분리법이 폐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당신의 예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산업자본은 언제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신규 사업 확장이나 기업이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긴급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은행을 소유하거나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은 투자를 핑계로 일반 예금의 돈들을 끌어쓸수 있게 된다. 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은행의 돈을 끌어다쓰고도 경영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 기업의 도산에 그치지 않고 은행도 함께 도산하게 된다.
2. 당신의 피를 뽑아다 자신의 부실을 메울수 있게된다.
앞서 말한것처럼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게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끌어쓰다가 은행과 함께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치자. 운좋게도 당신은 해당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 휴~
그러면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
물론 1차적인 피해는 없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 그에 대한 뒤치닥거리는 정부가 맡게 된다.
한마디로 당신의 피를 뽑아 조성한 세금으로 망해가는 은행을 구제한다는 소리다.
즉 쉽게 풀이해보자면
~~~예금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예금을 하지않고 돈을 집에 쌓아두고 산다면 은행에는 돈이 없겠고,
기업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럼 정부는 세금을 미친듯이 빨려고 국민들을 쪼게 됩니다.
3.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 세상만사가 다 안좋게만 돌아가겠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여 상부상조하며 잘 돌아갈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손해다. 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하여 남는 이익을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마디로 은행이 좋은곳에 투자를 잘하고 많은 수익을 낼수록 당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업소유의 은행은 다른 기업보다는 자신의 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것이므로 당연히 은행의 수익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고로 당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고양이(기업)에게 생선(은행)을 맡기는 바보가 되지말자.
문화대통령의 핵폭탄급 스캔들에도
금산분리법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처럼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소리다.
금산분리법 완화(라고 쓰고 폐지라고 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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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산분리법 폐지!?] 모르면 노예되는 금산분리법 폐지!!!|작성자 신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