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보름 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 총 등록금 규모가 10조 5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8조원 정도가 학부모 부담이니 4조원만 마련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대학 뿐 아니라 전체 대학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당론까지 가지 않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주장이자 공약안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주호 의원이 제안을 꺼낸 뒤 다시 보름이 지난 5월 3일의 언론 보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와 세금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반값 등록금은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등극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 마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1월 4일,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강재섭 대표가 황급히 나서 '등록금을 반으로 꺾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다 보태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부연 설명하였다
2007년 3월부터는 박근혜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 공식화되었다.
3월 26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 “불필요한 정부기관(국정홍보처 등)을 없애고 그 예산을 등록금 지원에 쓰자. 4월에 법을 추진하겠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등 서민중산층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고 발표.
2007년 10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맡고 그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위원장 임해규 의원),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등도 들어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자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이주호 - 박근혜 - 이명박으로 이어진 선거 공약이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07 대선공약집에서 반값 등록금이 사라져버렸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달이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대생이 반값 등록금 추진의지를 묻자,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 “내 자신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거느린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반값 등록금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정책위의장이 복지장관이 되고, 다음 달에 법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고, 맨 처음 반값 등록금 구상을 꺼낸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었는데 도대체 공약은 어디로 팔려간 것일까? 결론적으로 ‘먹튀’, 표만 먹고 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6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지난 5년동안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이번에도 2016년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음이 가십니까?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값등록금 역사를 파해쳐보니...6년간 속고 살았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2006년 3월 31일 일간지 보도에서 시작 된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보름 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학 총 등록금 규모가 10조 5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8조원 정도가 학부모 부담이니 4조원만 마련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대학 뿐 아니라 전체 대학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당론까지 가지 않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주장이자 공약안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주호 의원이 제안을 꺼낸 뒤 다시 보름이 지난 5월 3일의 언론 보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와 세금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반값 등록금은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등극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 마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1월 4일,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강재섭 대표가 황급히 나서 '등록금을 반으로 꺾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다 보태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부연 설명하였다
2007년 3월부터는 박근혜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 공식화되었다.
3월 26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 “불필요한 정부기관(국정홍보처 등)을 없애고 그 예산을 등록금 지원에 쓰자. 4월에 법을 추진하겠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등 서민중산층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고 발표.
2007년 10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맡고 그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위원장 임해규 의원),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등도 들어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자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이주호 - 박근혜 - 이명박으로 이어진 선거 공약이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07 대선공약집에서 반값 등록금이 사라져버렸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달이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대생이 반값 등록금 추진의지를 묻자,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 “내 자신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거느린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반값 등록금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정책위의장이 복지장관이 되고, 다음 달에 법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고, 맨 처음 반값 등록금 구상을 꺼낸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었는데 도대체 공약은 어디로 팔려간 것일까? 결론적으로 ‘먹튀’, 표만 먹고 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6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지난 5년동안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이번에도 2016년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음이 가십니까?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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