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와 공산주의의 모순에 대한 고찰

메롱바2011.06.17
조회2,077

안녕하세요 ^^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고싶은 20대의 청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듣게되어 고민끝에

 

지혜를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행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중점을 두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아직 부족한점이 많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해박함을 가지신분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20대 청춘의

 

열정을 일깨워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조언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방긋

 

우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  사회주의(분배) / 자본주의 (성장) 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나 정치적인 이념적 문제는 우선 제쳐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회/자본 자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자원의 쓰임에 의한 시간개념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효율적 분배해서 쓰자 / 자본주의는 성장을 통한 자원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자원의 쓰임에 대한 싸움이라고 표현한것은 시스템적인 변화에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TA 같은 정책으로 기업이 살고 물가가 내려간다면 월급받는 사람은 좋지만

자영업이나 농민 낙농 등 생산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 

민생 위주의 복지정책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로 상대적 피해자가 발생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상관관계에

의한 피해자는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너희는 부자니까 더 많이 내놓고 다수를 위해 희생해 ~ 아니면 너네는 쪽수가

많으니까 고통을 분담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구도 희생할 수 없을 뿐더러 강요할 수도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대립은 끝나고 시스템적인

선 희생 후발전(진보적 자본주의) / 이냐 선발전 후 희생(자본주의) 이냐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명칭은 제가 임의적으로 붙여보았습니다.  ^^;;

 

--- 다음으로 지금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우선 자본주의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성장 탄력이 남아 있을때 미리 성장을

이뤄야 위기를 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성장을 멈추면 경제적 변화에 대한

관성에 의해서 더큰 침체와 더블딥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만약 그런 더블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것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원적 시간적 자본적 희생은 누가 감당

하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반면 지금 위기의 원인은 과잉 발전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적인 부작용이 극에 달해서

근본적인 대책없이 미봉책만으로 넘겼기 때문이며 이런 위기가 왔을때 시스템적 오류를

수정하면서 성장을 늦추고 천천히 발전해도 늦지 않는다고 시각입니다. 만약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다가 정말 큰 혼란이 왔을때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본주의는 안정성 있는 미래의 성장이 안전한 분배를 이루어내서~

빈부격차를 줄일 것이다라는 이론에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희생을 감수하는

미래에 안정성을 이루어 낸다는 거시적인 면을 진보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게 ... 확실하지 않은 시스템적 보완 솔직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미시적 희생을 감수할 기업과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현재 자본주의 성장으로 자원의 쏠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더 많은 성장으로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요를 채우고도 남는 분배를 실현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로 인해서 생긴 힘이 스스로 분배를 원하지 않을 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자본주의적 시스템구조의 보완 하려는 대책이 미시적 성장을 저해해

성장이 지연되고 공급이 부족해져 수요가 넘쳐나므로 원활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고통의

분담은 누가 지려고 하겠는가가 과제로 남습니다.

 

결국 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성장..성장..을 외치면서 발전해 왔지만

더 나아질꺼라는 장미빛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부채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한계치를 넘으면서 흔들리고 있고

그로인해 경영의 효율성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구조조정 아웃소싱 만으로 연명하면 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져 기업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업가치 극대화 정책과 주주가치 극대화가 틀렸다는

말과 함께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려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며

자본주의에 시한부 선고를 하고 있지 않나... 고민에 빠져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등 전부 미리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서지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경제적

자본주의의 체제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게임이론에 의한 마지막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의 자본에 대한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았고

나는 아니니까 하는 전제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현 자본주의 경제적 진보주의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방치된 경제적 문제가 한계에 달해  곪아 터지고 나면  그 부분에 신경쓰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목이 집중되면서 해결책과 함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책임이

분배된 상황에서 내가 아니겠지라며 방관하는 행동적 특징이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걸

또한 그것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고치지 못하는가 봅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기위해 하는 많은 투쟁들이 필요하지만

진보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적 자본주의) / 현재의 발전을 추구하는(자본주의)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의 탈 공산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도입과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며 발전하는 탈 시장경제적인 변화에

작은 믿음을 걸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 친일파 / 진보 -> 빨갱이 로 매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순수한 객관적인 시장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힌 일은 배제하는 전제하에 근본적 탐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훌륭하신 분께서~~

진보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유토피아나 국부론을 빼놓을 수 없고 시장경제적 공부도 함께

하라고 학문은 하나로 통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 부족한 실력으로 너무나 갈길이 멉니다.

 

저명하신 분들의 고귀한 식견과 좀 더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주옥같은 조언과 질책 부탁 드립니다.

필요 서적을 추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방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