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배에 좀더 초점을 둘때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1%로 8년만에 최고지를 기록하였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이었습니다.

대선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MB가 오로지 국민들의 경제살리기라는 거대한 명분에 의해 당선되었음을 고려해본다면, 서민경제는 외면한채 대기업과 특정인들의 경제살리기에만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메카이자 한국에서도 많은 추종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08년 소득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15만2천여명의 평균소득은 한해 560만달러(한화로 약 60억8천만원)로, 지난 1970년에 비해 무려 385%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에 달해 지난 1975년의 2.6%에 비해 5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대다수가 포함된 하위 90%(1억3천720만명)의 평균소득 이 1970년에 비해 오히려 1% 줄어든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빈부격차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들어 기업경영자들의 보수가 크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과는 별개로 미국은 현재 주택가격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끝없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더블딥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 입니다.

미국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8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후 기록했던 2009년 4월의 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미 정부의 세제지원에 힘입은 반짝 회복세 이후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더딘 고용회복과 소득 증가, 주택 압류 사태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는 한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유사한 모습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익부빈익빈현상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한국경제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0~80년대는 아버지 혼자만의 벌이로 가족의 먹고살기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맞벌이로도 먹고살기 빠듯한 형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경력을 쌓기위해 맞벌이를 하는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봉급은 쥐꼬리 만큼 오릅니다. 아니 요즘은 사실 취업하는거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취업포기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세대와는 세계경제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이미 한국은 너무 커버렸고 세계경제호황기도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더더욱 경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은 분명 파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자체로 파이의 분배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더 파이의 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