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재미없다2011.06.20
조회7,569
저는 서울에 4년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한 사람입니다.
공대라 한학기에 500만원정도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로 한달에 30~50정도 쓰기떄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겨우 생활비하고 등록금은 대출받았습니다.
최근들어 반값등록금이 이슈인데.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분들께 논리적 오류를 범해서 
꼬투리를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네요.
1. 반값이란 단어에 집착하지말것.
어느정도 인하와 대학의 투명성을 목표로 외치데  전폭적 하락을 생각하진 마세요.
예를 들어 얼마전 리비아 사태가 터지기전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리비아 정부에서 난민들이 살 곳. 이라고 설명했는데 선착순으로 먼저가서 살면 되는줄 알고
건설중인 아파트를 점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았으니까 반값등록금의 진짜 의미가 반값으로 깍아주는게 아니라
인하하겠다, 또는 오르는것을 막아보겠다 로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 세금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지마세요.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지원교육비가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구조가 굉장히 어지러운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뤄지는등록금 인하 열풍에 지방 대학교 학생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고 교육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실대학 정리겠지요. 부실대학 정리하면 전국에 지방 대학교, 서울내의 부실 대학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이외의 대학으로 돌리면 정부의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원금이 올라갈것 같네요. 하지만 통합, 폐지 될 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이든 등록금 인하가 되려면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엔 없습니다.
이런식의 세금지원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생, 자영업자, 
이미 취업한 사람 등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 지출이 늘어날까봐 
걱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지원 해달라는게 아니라는 둥~그건 니가 몰라서라는 둥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등의 중학생도 하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 대학생의 성숙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아닙니다
3. 유럽 국가와 비교하지마세요.
유럽국가의 세금비율과 국가 GDP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교육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국가와 비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이 우리와 다른구조 다른 형태의 국민통합적 이해가 이뤄진 형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통합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단순 비교를 하시면
반박글에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 합니다. 유럽과 비교하시려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교육수준을 너무 절대적 비교를 하지마세요.
여러분이 유학을 간다면 유럽보다는 대부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4년다니면 1억에서 2억넘게 등록금이 나올수 있는
大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신 여러 재단에서 장학금 해택을 통해서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을 뿐이죠. 
우리나라에 재단이 몇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재단보단 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학교에 기부자 명단을 보신적 있습니까?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등록금으로 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결국 물가상승에 따른 지속적 등록금 인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대학경쟁력도 없습니다. 설비가 없으면 실무경험이 없고 능력있는
교수를 초빙할 돈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결국 경쟁력도 돈인데
돈줄이 등록금 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왜 등록금이 높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쩔수 없다는 말 밖엔 할 수 없습니다.
좋은대학의 기준이 경쟁력이듯 좋은대학의 등록금은 어쩔수 없이 비쌉니다.
비싼 등록금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작은 돈이라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개선할 수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꿀수 있는건 아니죠.
너무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학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몇 십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말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내세우실 명분은 
대학의 투명성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투명한 감사, 그리고 부실대학의 퇴출을 외치셔야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자의식을 기르셔야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원하느것을 취할때 발생합니다.
동물은 물부짓으며 떄를쓰고 물고 할퀴며 물질을 취하려 하고
인간은 타당한 반대급부를 주고나 이애 타당한 행위 또는 노동을 통하여 이를 취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칠때 조용하고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인다면
이는 울부짓는 동물적 시위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시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성숙하고 논리적인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시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악플을 무서워 해서
뎃글 따위 안볼꺼니까 뎃글에 이러쿵 저러쿵 악플 다셔도 안 읽습니다.
좋은글말 뎃글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