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서 전부 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일전 시사토론에서 토론자가 한 이야기 입니다. (성균관대 교수님인데 약력을 보니깐 정부쪽 인사에 가깝더라고요...) "고등교육재원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 기업, 대학, 학부모(학생)인데
지금까지 정부,기업,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학부모한테 전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이 높은 것이다"
결국 교육을 통한 수혜는 학생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높습니다.(기업, 정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을 무료인 나라도 많은 것입니다. 반값등록금(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니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원 속에서 모든 책임을 가정에서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미친등록금이 해결 될 것입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낮다고요? 대학 등록금 OECD 3위 동메달인가...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서 전부 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일전 시사토론에서 토론자가 한 이야기 입니다. (성균관대 교수님인데 약력을 보니깐 정부쪽 인사에 가깝더라고요...) "고등교육재원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 기업, 대학, 학부모(학생)인데
지금까지 정부,기업,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학부모한테 전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이 높은 것이다"
결국 교육을 통한 수혜는 학생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높습니다.(기업, 정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을 무료인 나라도 많은 것입니다. 반값등록금(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니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원 속에서 모든 책임을 가정에서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미친등록금이 해결 될 것입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합니다.)
-> 서명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