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흔녀입니다 오늘도 뉴스기사들을 읽던 중 가슴이 답답한 기사들을 보게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비리 비리 말도 많은데 이 기사를 보니 더 답답합니다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인다니요..
은퇴자금, 선진국 4분의 1…연금 稅혜택 더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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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7:28 / 수정: 2011-06-23
02:31
퇴직ㆍ개인연금 규모 GDP의 고작 17%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이나 정작 노후 준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에다 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빈곤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규모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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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개인연금
158조원,퇴직연금 45조원 등 203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172조원)의 17.3%다. 2009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67.1%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9.8%로 가장 높았고,스위스(101.2%) 호주(82.3%)
핀란드(76.8%) 영국(73.0%) 미국(67.8%)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40~50%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두 가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이 42%로 OECD 평균(68%)이나 미국(79%) 일본(6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돈이 퇴직 전 소득의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노후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위스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만으로 퇴직 전 소득의
75%가량을 보장받고 있다. 이본 랑 케터러 취리히금융그룹 사장은 "스위스는 기업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커 대부분 소득의 3분의 1을 노후준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국회·정당
‘비리 금배지’도 매달 120만원 받는다
[한겨레]김인현 기자
등록 : 20110622 20:51 | 수정 :
201106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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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은 쌈짓돈 ③ 영원한 철밥통
세금으로 65살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헌정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현직 의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헌정회 정관을 보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것이 2009년 9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만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으론 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냈어도,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형 집행만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정회 정관 개정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65살 이상 전직의원 누구나 세금서 조성한 헌정회 지원금
헌정회 관계자는 2009년 정관 개정 이유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전과자가 된 분이 상당수인데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들 가운데는
학교 운영비 100억여원 횡령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재욱(73),
현대 비자금 사건 관련 권노갑(81),
이훈평(68),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6000만원을 받은 박명환(73) 전 의원 등이 있다.
또 상지대 입시부정과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문기(79),
농협 회장 때 6억원을 횡령한 원철희(73),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김운용(73) 전 의원도 혜택을 받게 됐다. 17대 대통령선거 불법 자금 관련자로는 김영일(69), 최돈웅(76),
서청원(68), 신경식(73), 정대철(67), 이재정(67) 전 의원 등이 있고,
12·12와 5·18 관련 군사반란 및 내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봉(73), 박준병(78), 정호용(79), 허삼수(75), 허화평(74) 전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자로는 금진호(79) 전 의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재원은 모두 국회 예산이다. 지난해 헌정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9억8000여만원)과 연로회원 지원금을 합해 122억여원의
세금이 지출됐으며, 올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보다 1억9600만원을 늘려 125억여원을 편성했다. 1988년 70살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도 계속 확대돼 왔다. 6월 현재 728명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있네요
오늘도 뉴스기사들을 읽던 중 가슴이 답답한 기사들을 보게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비리 비리 말도 많은데 이 기사를 보니 더 답답합니다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인다니요..
은퇴자금, 선진국 4분의 1…연금 稅혜택 더 주자 기사본문 SNS댓글 쓰기 입력: 2011-06-22 17:28 / 수정: 2011-06-23 02:31 퇴직ㆍ개인연금 규모 GDP의 고작 17%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이나 정작 노후 준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에다 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빈곤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규모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A HREF="http://advs.hankyung.com/RealMedia/ads/click_nx.ads/news.hankyung.com/dow@Box2"><IMG SRC="http://advs.hankyung.com/RealMedia/ads/adstream_nx.ads/news.hankyung.com/dow@Box2"></a> <A HREF='http://advs.hankyung.com/RealMedia/ads/click_nx.ads/news.hankyung.com/index@Newsbox'><IMG SRC='http://advs.hankyung.com/RealMedia/ads/adstream_nx.ads/news.hankyung.com/index@Newsbox'></a> 지난해 말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개인연금 158조원,퇴직연금 45조원 등 203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172조원)의 17.3%다. 2009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67.1%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9.8%로 가장 높았고,스위스(101.2%) 호주(82.3%) 핀란드(76.8%) 영국(73.0%) 미국(67.8%)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40~50%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두 가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이 42%로 OECD 평균(68%)이나 미국(79%) 일본(6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돈이 퇴직 전 소득의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노후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위스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만으로 퇴직 전 소득의 75%가량을 보장받고 있다. 이본 랑 케터러 취리히금융그룹 사장은 "스위스는 기업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커 대부분 소득의 3분의 1을 노후준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 리히(스위스)=박준동/강동균 기자 jdpower@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213371
위 기사를 읽고 그렇구나 걱정했는데..
아래의 기사를 읽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정치 국회·정당 ‘비리 금배지’도 매달 120만원 받는다 [한겨레] 김인현 기자
등록 : 20110622 20:51 | 수정 : 20110622 22:40
세금으로 65살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헌정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현직 의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헌정회 정관을 보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것이 2009년 9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만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으론 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냈어도,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형 집행만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정회 정관 개정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65살 이상 전직의원 누구나 세금서 조성한 헌정회 지원금
헌정회 관계자는 2009년 정관 개정 이유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전과자가 된 분이 상당수인데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들 가운데는
학교 운영비 100억여원 횡령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재욱(73),
현대 비자금 사건 관련 권노갑(81), 이훈평(68),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6000만원을 받은 박명환(73) 전 의원 등이 있다.
또 상지대 입시부정과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문기(79),
농협 회장 때 6억원을 횡령한 원철희(73),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김운용(73) 전 의원도 혜택을 받게 됐다. 17대 대통령선거 불법 자금 관련자로는 김영일(69), 최돈웅(76), 서청원(68), 신경식(73), 정대철(67), 이재정(67) 전 의원 등이 있고,
12·12와 5·18 관련 군사반란 및 내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봉(73), 박준병(78), 정호용(79), 허삼수(75), 허화평(74) 전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자로는 금진호(79) 전 의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재원은 모두 국회 예산이다. 지난해 헌정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9억8000여만원)과 연로회원 지원금을 합해 122억여원의 세금이 지출됐으며, 올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보다 1억9600만원을 늘려 125억여원을 편성했다. 1988년 70살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도 계속 확대돼 왔다. 6월 현재 728명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84040.html.
참 그렇네요 ^^
(빨간색 표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혹여 이 글이 문제가 있다면 자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