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고 현재 영국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영국 자유 민주당의 배신으로 인해 학비 약 3배 증가가 되어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걸 보고, 듣고, 얘기 나누고 생각한 경험으로 한국의 반값 등록금 사태에 몇 가지 재조명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영국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국립 대학이며, 문과는 대부분 3년제, 이과는 대부분 석사 포함 4년제 코스입니다. 학비는 최대 연간 3500 파운드, 환산하면 약 700만원이지만 PPP 따지면 약 3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는 정부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서부터 대출금 갚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라나로 치면 연 소득이 약 2천만원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출금 갚아야 합니다. 그 이하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율은 물론 매우 낮습니다). 2차대전 이후로 '복지국가' 개념이 탄생함에 따라 이러한 '전면적인 교육 지원'은 당연시되어 왔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작년 등록금을 최대 3배 인상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런던에서는 한때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보수당 건물 공격 등 과격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 민주당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현 교육부장관이 불신임 투표로 탄핵 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체재에 가까워 대학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사립 대학들이 많으며, 대학들간 경쟁 구도로 인해 매년 시설 확중 및 외국인 교수 임용 확대 등등으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물가 상승에 비해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한국인들의 교육 열기를 이용하여 마치 잘 나가는 학원처럼 높은 수요, 제한된 공급이란 점을 이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등록금을 높여왔으며, 2차적인 수요가 높은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 역시 '묵인된 담합'으로 높은 등록금을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지난 몇년간 등록금 상한제, 학생 대출 확대 등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긴 했으나, 아직도 평균적으로 너무 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대학들을 설득 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형평성'과 같은 이념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 보이는건 사실이고,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역시 이러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긴하나 정치인이 공약 안 지켰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3~4년전 한 사람의 발언으로 연간 6조원을 지원 요구하는건 억지라고 봅니다).
일단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2009년 기준 대한민국 모든 사립 대학들의 사학 재단 적립금이 약 10조원이었다고 합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원이 필요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시점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 정책을 장기간 이상 유지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반감이 된다는걸 고려하면 유지 가능한 시기는 더더욱 짧아지고요. 더욱 문제되는건 이 10조원 역시 전국 대학들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들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대랑 연대만 합쳐도 1조원 훌쩍 넘습니다). 즉, 특정 학교들이 아닌 이상 모든 사립 대학들의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 시행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옵션은 조건부 반값 (이상) 등록금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정부 지원금이 연간 6조원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여, 증가된 세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 졸업생들에게 돌아옵니다. 대학들의 시설 확충, 신학과 개설, 세계화 등등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면 세금 역시 그에 맞추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건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영국처럼 '형평성', '보편적인 복지'라는 이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국회의원 아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 질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위 계층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상위 계층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위 계층 시민들이 왜 말그대로 졸업장만 발급해주는 소위 '지잡대' 졸업생들을 지원해야 되는건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사회적인 협의가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보편적인 복지'라는 개념이 뿌리를 박지 않은 이상 조건부 반값 등록금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사학법 개정' 사안인데, 재정 투명성 확대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껀 없습니다. 사립 대학들은 재정 투명성에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사립 대학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재정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물론 이는 사립 대학들의 자율성 침해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달라질껀 없다고 봅니다. ---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선택은 복지 이념을 내세워 대학 교육 의무화 및 전면 무상 교육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거의 모든 대학들은 국립 대학으로 변하며, 등록금 상한제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권에 관련된 자율성이 보장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등록금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1인당 약 3천만원 입니다- 그러기에 학생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의 1/4 수준인 연간 70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낭비성 산업들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 의무화, '보편적 복지'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거론했듯이 범사회적인 동의가 없으면 대폭적인 세금 확대로 인해 모든 계층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알바생이나 세금 더 내는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대학들의 생존이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행여 영국처럼 경제 불황이 일어난다면 보수적인 정책들의 시행으로 언제든지 등록금이 다시 배로 뛸 수가 있고, 장기간 연구 산업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한 정치인의 행동으로 인해 날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세번째 문제는 관료 정치의 폐해로 인해 대학 산업 진행이 영국만큼 느려질 수 있다는 점, 다방면에서 비능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네번째 문제는 현재 정치계에서 번번이 거론중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정말 졸업장만 받기 위해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에게 연간 2천만원씩 넘게 세금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학생들, 그리고 학교들의 존재가 '보편적 복지'라는 이념으로 정당화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첫번째 문제점 빼고 이 모든 문제들은 영국에서 장기간 동안 문제 제기 되었으며, 지금도 열띤 토론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번째 선택 가능한 정책은 현 대학 체재를 유지하면서 하위 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폭적인 세금 확대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대학들에게 연간 수조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여 사립 재단들이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차등적인 등록금 납부 시스템'을 만듦에 따라 모든 사회 계층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립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학 교육은 의무화가 아니어도 현재 한국은 대학 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의무화'에 가까운 상태에서 사립 대학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폭적인 세금 확대를 일으키지 않는 윈-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학 체재를 따르고 있지만, 미국 대학들처럼 하위 계층을 위한 장학금 시스템도 없고, 졸업생들의 활발한 기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등록금만은 미국처럼 국민 소득에 비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대학 체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정치권에서 정부 지원금이라는 가치 높은 인질을 이용하여 대학들의 자체적인 형평성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이슈를 종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한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서 있는만큼 단순히 촛불시위가 아닌 많은 토론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사실은 영국은 대학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불신임 투표를 찬성한데에 반면 아직 한국의 교수들, 소위 지식인층 사이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학생 vs. 대학 vs. 정부라는 삼자대결 구조로 남지 않고 사회 모든 계층에 의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
[필독] 영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대학교 반값 등록금 이슈..
요즘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영국 자유 민주당의 배신으로 인해 학비 약 3배 증가가 되어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걸 보고, 듣고, 얘기 나누고 생각한 경험으로 한국의 반값 등록금 사태에 몇 가지 재조명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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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국립 대학이며, 문과는 대부분 3년제, 이과는 대부분 석사 포함 4년제 코스입니다. 학비는 최대 연간 3500 파운드, 환산하면 약 700만원이지만 PPP 따지면 약 3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는 정부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서부터 대출금 갚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라나로 치면 연 소득이 약 2천만원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출금 갚아야 합니다. 그 이하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율은 물론 매우 낮습니다). 2차대전 이후로 '복지국가' 개념이 탄생함에 따라 이러한 '전면적인 교육 지원'은 당연시되어 왔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작년 등록금을 최대 3배 인상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런던에서는 한때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보수당 건물 공격 등 과격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 민주당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현 교육부장관이 불신임 투표로 탄핵 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체재에 가까워 대학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사립 대학들이 많으며, 대학들간 경쟁 구도로 인해 매년 시설 확중 및 외국인 교수 임용 확대 등등으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물가 상승에 비해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한국인들의 교육 열기를 이용하여 마치 잘 나가는 학원처럼 높은 수요, 제한된 공급이란 점을 이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등록금을 높여왔으며, 2차적인 수요가 높은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 역시 '묵인된 담합'으로 높은 등록금을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지난 몇년간 등록금 상한제, 학생 대출 확대 등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긴 했으나, 아직도 평균적으로 너무 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대학들을 설득 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형평성'과 같은 이념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 보이는건 사실이고,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역시 이러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긴하나 정치인이 공약 안 지켰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3~4년전 한 사람의 발언으로 연간 6조원을 지원 요구하는건 억지라고 봅니다).
일단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2009년 기준 대한민국 모든 사립 대학들의 사학 재단 적립금이 약 10조원이었다고 합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원이 필요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시점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 정책을 장기간 이상 유지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반감이 된다는걸 고려하면 유지 가능한 시기는 더더욱 짧아지고요. 더욱 문제되는건 이 10조원 역시 전국 대학들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들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대랑 연대만 합쳐도 1조원 훌쩍 넘습니다). 즉, 특정 학교들이 아닌 이상 모든 사립 대학들의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 시행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옵션은 조건부 반값 (이상) 등록금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정부 지원금이 연간 6조원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여, 증가된 세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 졸업생들에게 돌아옵니다. 대학들의 시설 확충, 신학과 개설, 세계화 등등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면 세금 역시 그에 맞추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건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영국처럼 '형평성', '보편적인 복지'라는 이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국회의원 아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 질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위 계층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상위 계층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위 계층 시민들이 왜 말그대로 졸업장만 발급해주는 소위 '지잡대' 졸업생들을 지원해야 되는건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사회적인 협의가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보편적인 복지'라는 개념이 뿌리를 박지 않은 이상 조건부 반값 등록금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사학법 개정' 사안인데, 재정 투명성 확대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껀 없습니다. 사립 대학들은 재정 투명성에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사립 대학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재정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물론 이는 사립 대학들의 자율성 침해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달라질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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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선택은 복지 이념을 내세워 대학 교육 의무화 및 전면 무상 교육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거의 모든 대학들은 국립 대학으로 변하며, 등록금 상한제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권에 관련된 자율성이 보장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등록금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1인당 약 3천만원 입니다- 그러기에 학생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의 1/4 수준인 연간 70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낭비성 산업들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 의무화, '보편적 복지'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거론했듯이 범사회적인 동의가 없으면 대폭적인 세금 확대로 인해 모든 계층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알바생이나 세금 더 내는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대학들의 생존이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행여 영국처럼 경제 불황이 일어난다면 보수적인 정책들의 시행으로 언제든지 등록금이 다시 배로 뛸 수가 있고, 장기간 연구 산업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한 정치인의 행동으로 인해 날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세번째 문제는 관료 정치의 폐해로 인해 대학 산업 진행이 영국만큼 느려질 수 있다는 점, 다방면에서 비능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네번째 문제는 현재 정치계에서 번번이 거론중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정말 졸업장만 받기 위해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에게 연간 2천만원씩 넘게 세금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학생들, 그리고 학교들의 존재가 '보편적 복지'라는 이념으로 정당화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첫번째 문제점 빼고 이 모든 문제들은 영국에서 장기간 동안 문제 제기 되었으며, 지금도 열띤 토론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번째 선택 가능한 정책은 현 대학 체재를 유지하면서 하위 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폭적인 세금 확대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대학들에게 연간 수조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여 사립 재단들이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차등적인 등록금 납부 시스템'을 만듦에 따라 모든 사회 계층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립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학 교육은 의무화가 아니어도 현재 한국은 대학 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의무화'에 가까운 상태에서 사립 대학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폭적인 세금 확대를 일으키지 않는 윈-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학 체재를 따르고 있지만, 미국 대학들처럼 하위 계층을 위한 장학금 시스템도 없고, 졸업생들의 활발한 기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등록금만은 미국처럼 국민 소득에 비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대학 체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정치권에서 정부 지원금이라는 가치 높은 인질을 이용하여 대학들의 자체적인 형평성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이슈를 종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한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서 있는만큼 단순히 촛불시위가 아닌 많은 토론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사실은 영국은 대학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불신임 투표를 찬성한데에 반면 아직 한국의 교수들, 소위 지식인층 사이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학생 vs. 대학 vs. 정부라는 삼자대결 구조로 남지 않고 사회 모든 계층에 의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