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지 몇일이 지났습니다. 수 많은 논란이 있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안
정부재정
대학재정
2012
1조 5천억 원
5천억 원
2013
1조 5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2014
2조 3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3년 동안 총 6.8조원 재정을 들이고 대학 자체적으로 1.5조원을 들이면 2014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도록 함.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2년에 정부가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한다고 해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2조 3천억원의 재정을 마련 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발표를 했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법으로 명시 된 것도 법을 바꿔가면서 까지도 일을 추진하고(4대강 사업)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은 한나라당의 과거의 행동을 본다면, 법적인 안정장치조차 없이 구두로 발표 한 것을 꼭 지킨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약속이며, 이런 약속 없이 한나라당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사회적으로 여론화 된 것이 2011년이지만,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3일의 언론 보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와 세금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반값 등록금은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등극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 마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1월 4일,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3월부터는 박근혜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 공식화되었다.
3월 26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 “불필요한 정부기관(국정홍보처 등)을 없애고 그 예산을 등록금 지원에 쓰자. 4월에 법을 추진하겠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등 서민중산층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고 발표.
2007년 10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맡고 그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위원장 임해규 의원),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등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달이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대생이 반값 등록금 추진의지를 묻자,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 “내 자신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거느린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반값 등록금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정책위의장이 복지장관이 되고, 다음 달에 법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고, 맨 처음 반값 등록금 구상을 꺼낸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었는데 도대체 공약은 어디로 팔려간 것일까? 결론적으로 ‘먹튀’, 표만 먹고 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6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지난 5년동안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이번에도 반값등록금이 아닌 30%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그것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는 구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하나 만들지 않은채 입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아직 국민들이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정치권이 국민들이 무서운지 알 것 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 정책 이래서 믿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지 몇일이 지났습니다. 수 많은 논란이 있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안
정부재정
대학재정
2012
1조 5천억 원
5천억 원
2013
1조 5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2014
2조 3천억 원+7천억 원
5천억 원
3년 동안 총 6.8조원 재정을 들이고 대학 자체적으로 1.5조원을 들이면 2014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도록 함.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2년에 정부가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한다고 해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2조 3천억원의 재정을 마련 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발표를 했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법으로 명시 된 것도 법을 바꿔가면서 까지도 일을 추진하고(4대강 사업)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은 한나라당의 과거의 행동을 본다면, 법적인 안정장치조차 없이 구두로 발표 한 것을 꼭 지킨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약속이며, 이런 약속 없이 한나라당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사회적으로 여론화 된 것이 2011년이지만,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3일의 언론 보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와 세금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반값 등록금은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등극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한 마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1월 4일,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3월부터는 박근혜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 공식화되었다.
3월 26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 “불필요한 정부기관(국정홍보처 등)을 없애고 그 예산을 등록금 지원에 쓰자. 4월에 법을 추진하겠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등 서민중산층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고 발표.
2007년 10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맡고 그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위원장 임해규 의원),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등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달이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대생이 반값 등록금 추진의지를 묻자,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 “내 자신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거느린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반값 등록금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정책위의장이 복지장관이 되고, 다음 달에 법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었고, 맨 처음 반값 등록금 구상을 꺼낸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었는데 도대체 공약은 어디로 팔려간 것일까? 결론적으로 ‘먹튀’, 표만 먹고 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6년부터 이야기 나왔지만 지난 5년동안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이번에도 반값등록금이 아닌 30%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그것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는 구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하나 만들지 않은채 입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아직 국민들이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정치권이 국민들이 무서운지 알 것 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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