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입니다.
불과 1년전만해도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도 많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를 하는 이벤트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들어서
이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독도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곧 시행할 독도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김장훈씨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조그마한 소망도 가져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모든 정보가 진실된 정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오해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독도에 관해 공부하는 저로써는 감사할 일이겠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본질적인 문제의 발단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 현 고시 제 40 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본현의 소속인 오키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국민들 에게 공표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관할에 편입한다는 것이며 현재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을 국제법상의 근거로 영토 편입설을 주장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즉, 1905 년에는 일제 강점의 시기였고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해 있던 상태라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 행동에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부속도서를 대한제국의 관할로 인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대내외로 선포하였으므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독도는 1900년 이후부터 무주지가 아닌 셈인거죠.
그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함에따라 일본은 항복문서에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수락하게 되고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영토를 훗카이도, 혼슈, 규수,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한 섬들에 한해서 일본의 영토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과정에서 미국 대사에게 로비를 했고(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또한 미일 연합이 긴밀히 교류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조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9 차까지 이어지는 초안이 나왔으며 그동안 독도의 영토 소유국이 초기에는 한국으로 명시되다가 중,후기에는 일본으로 명시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7차 초안(1950.8.9)부터는 초안에 독도를 없애버립니다. 그후 조약이 거의 체결 될 즈음 해서 러스크 서한이 등장합니다. 이 서한은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해 달라는 서한이였으며 미국은 독도의 위치와 그밖의 정보를 한국 대사측에 요청을했으나 러스크 서한이 등장한 시기는 1951 년으로 한국전쟁을 겪고있던 대한민국은 부산에 임시정부를 차려놓던 시기였던 터라 서울에 보관된 독도 관련 자료를 미국에게 전달해 줄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후 미국은 한국이 독도와 관련된 위치와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관할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 특히 영국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하며 영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가 되지만 끝내 미국과 영국의 합동 초안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게 되고, 독도에대한 언급없이 조약은 채결이 됩니다. 자 이중에서도 일본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and to that 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 sovereignty as a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5 September 1905.
(d)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in connection with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System, and accept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2 April 1947, extending the trusteeship system to the Pacific Islands formerly under mandate to Japan.
(e) Japan renounces all claim to any right or title to or interest in connection with any part of the Antarctic area, whether deriving from the activities of Japanese nationals or otherwise.
(f)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Spratly Islands and to the Paracel Islands.
이곳에서 a 항목을 해석해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과 권리 그리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and 울릉도(Dagelet) 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a 항목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 문장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영토는 울릉도 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반박은 카이로 선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 전문
-President Roosevelt,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military and diplomatic advisers, have completed a conference in North Africa.
The following general statement was issued: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I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위 선언문에서 빨간 글씨를 보면 "일본은 폭력과 욕심에 의해 취득한 영토들은 모두 추방(해방) 되어야한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905년 고시 제 40회를 공표하면서 일본이 일제시대때 강압적으로 취득한 독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에 선언되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선언 이므로 위 선언문에 효력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선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기때문에 일본이 하고있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 현재 일본에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 힘을 실어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독도밀약 입니다. 1965년 1월 11일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입니다. 밀약의 내용은 크게 4개 조항으로 나뉘며 기본원칙은 한 일 기본조약에선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로 양국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4개 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러한 밀약 때문에 일본은 독도해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소속 과학 탐사선에 항의를 하는, 일반인이 바라보면 정신나간 짓처럼 보이면서도 상황을 상당히 잘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쉽지만 이 밀약에 관한 문서는 현재 소실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독도는 우리땅이 명백하다고 막연히 주장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지고 또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따른 지식을 쌓아 한사람 한사람이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하는게 이 글을 쓰면서 드는 제 바램입니다. 독도는 지금 정부가 책임지고 떠맡기에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대내외 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도에 관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슬로건은 '독도Sydney to Canberra' 이며 캠페인의 진행 방식은
시드니 시티 중심부에서 출발해 약 390km정도 떨어진 캔버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프로젝트이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 6일동안 6개의 마을들을 경유합니다. 6개의 경유마을에서 독도에 관해 호주 주민들에게 개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호주 사회에 널리 알려 독도의 영토문제에 관해서 호주 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최근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민감한 부분인 독도와 그 밖의 문제를 의논하기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시위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강력한 항의
프로젝트의 효과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호주에서 독도에 관한 캠페인을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또 호주 내 사람들에게 독도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확립시켜 준다.
독도 관련 캠페인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호주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행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예상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은 제 미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김장훈씨가 이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일 독도문제]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한국나이 22살이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공부중인 학생 이완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입니다.
불과 1년전만해도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도 많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를 하는 이벤트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들어서
이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독도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곧 시행할 독도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김장훈씨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조그마한 소망도 가져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모든 정보가 진실된 정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오해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독도에 관해 공부하는 저로써는 감사할 일이겠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본질적인 문제의 발단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 현 고시 제 40 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본현의 소속인 오키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국민들 에게 공표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관할에 편입한다는 것이며 현재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을 국제법상의 근거로 영토 편입설을 주장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즉, 1905 년에는 일제 강점의 시기였고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해 있던 상태라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 행동에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부속도서를 대한제국의 관할로 인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대내외로 선포하였으므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독도는 1900년 이후부터 무주지가 아닌 셈인거죠.
그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함에따라 일본은 항복문서에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수락하게 되고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영토를 훗카이도, 혼슈, 규수,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한 섬들에 한해서 일본의 영토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과정에서 미국 대사에게 로비를 했고(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또한 미일 연합이 긴밀히 교류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조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9 차까지 이어지는 초안이 나왔으며 그동안 독도의 영토 소유국이 초기에는 한국으로 명시되다가 중,후기에는 일본으로 명시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7차 초안(1950.8.9)부터는 초안에 독도를 없애버립니다. 그후 조약이 거의 체결 될 즈음 해서 러스크 서한이 등장합니다. 이 서한은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해 달라는 서한이였으며 미국은 독도의 위치와 그밖의 정보를 한국 대사측에 요청을했으나 러스크 서한이 등장한 시기는 1951 년으로 한국전쟁을 겪고있던 대한민국은 부산에 임시정부를 차려놓던 시기였던 터라 서울에 보관된 독도 관련 자료를 미국에게 전달해 줄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후 미국은 한국이 독도와 관련된 위치와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관할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 특히 영국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하며 영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가 되지만 끝내 미국과 영국의 합동 초안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게 되고, 독도에대한 언급없이 조약은 채결이 됩니다. 자 이중에서도 일본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and to that 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 sovereignty as a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5 September 1905.
(d)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in connection with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System, and accept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2 April 1947, extending the trusteeship system to the Pacific Islands formerly under mandate to Japan.
(e) Japan renounces all claim to any right or title to or interest in connection with any part of the Antarctic area, whether deriving from the activities of Japanese nationals or otherwise.
(f)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Spratly Islands and to the Paracel Islands.
출처 http://www.taiwandocuments.org/sanfrancisco01.htm
이곳에서 a 항목을 해석해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과 권리 그리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and 울릉도(Dagelet) 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a 항목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 문장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영토는 울릉도 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반박은 카이로 선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 전문
-President Roosevelt,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military and diplomatic advisers, have completed a conference in North Africa.
The following general statement was issued: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I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출처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35
위 선언문에서 빨간 글씨를 보면 "일본은 폭력과 욕심에 의해 취득한 영토들은 모두 추방(해방) 되어야한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905년 고시 제 40회를 공표하면서 일본이 일제시대때 강압적으로 취득한 독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에 선언되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선언 이므로 위 선언문에 효력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선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기때문에 일본이 하고있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 현재 일본에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 힘을 실어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독도밀약 입니다. 1965년 1월 11일 한일기본조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입니다. 밀약의 내용은 크게 4개 조항으로 나뉘며 기본원칙은 한 일 기본조약에선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로 양국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4개 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러한 밀약 때문에 일본은 독도해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소속 과학 탐사선에 항의를 하는, 일반인이 바라보면 정신나간 짓처럼 보이면서도 상황을 상당히 잘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쉽지만 이 밀약에 관한 문서는 현재 소실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독도는 우리땅이 명백하다고 막연히 주장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지고 또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따른 지식을 쌓아 한사람 한사람이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하는게 이 글을 쓰면서 드는 제 바램입니다. 독도는 지금 정부가 책임지고 떠맡기에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대내외 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도에 관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슬로건은 '독도Sydney to Canberra' 이며 캠페인의 진행 방식은
시드니 시티 중심부에서 출발해 약 390km정도 떨어진 캔버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프로젝트이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 6일동안 6개의 마을들을 경유합니다. 6개의 경유마을에서 독도에 관해 호주 주민들에게 개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호주 사회에 널리 알려 독도의 영토문제에 관해서 호주 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최근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민감한 부분인 독도와 그 밖의 문제를 의논하기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시위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강력한 항의
프로젝트의 효과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호주에서 독도에 관한 캠페인을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또 호주 내 사람들에게 독도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확립시켜 준다.
독도 관련 캠페인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호주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행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예상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은 제 미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