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정 언론에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 36명 의원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가 다소 선동적으로 작성되어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으며 서명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학재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은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와 국토해양위원회 등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천공항 지분매각 계획의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인방송 등 언론 출연을 통해서도 지분매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3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효율성 제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강화 등을 위해 현재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주식의 일부를 국내외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유수 공항과의 제휴책으로 일부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경영권(50% 이상의 지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서명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함께 인천공항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 온 동료 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서명에 동참한 것이고, 이는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오던 계획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따져보자”는 차원이었으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학재 의원은 국부유출과 서비스 질 저하, 이용료 상승 등의 우려를 제시하며 일관되게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반대해 왔습니다.
아래에 지금까지 이학재 의원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반대” 노력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에게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학재 의원은 향후에도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막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법안 관련 이학재 의원 공식입장..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법안 관련 이학재 의원 입장
오늘 특정 언론에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 36명 의원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가 다소 선동적으로 작성되어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으며 서명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학재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은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와 국토해양위원회 등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천공항 지분매각 계획의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인방송 등 언론 출연을 통해서도 지분매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3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효율성 제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강화 등을 위해 현재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주식의 일부를 국내외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유수 공항과의 제휴책으로 일부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경영권(50% 이상의 지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서명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함께 인천공항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 온 동료 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서명에 동참한 것이고, 이는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오던 계획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따져보자”는 차원이었으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학재 의원은 국부유출과 서비스 질 저하, 이용료 상승 등의 우려를 제시하며 일관되게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반대해 왔습니다.
아래에 지금까지 이학재 의원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반대” 노력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에게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학재 의원은 향후에도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막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재 의원, “지분매각 즉각 중단해야” (10.1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www.leehj.net/political/political_07.php?nb_code=320&nb_idx=4824&search_key[nb_name]=&search_key[nb_title]=&search_key[nb_content]=&search_keyword=&page=3
이학재 의원, “세계 1등 인천공항, 민영화라니…” (10.10.04.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04110124
여야 “인천공항 지분매각 반대” (10.10.0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2183.html
인천공항 매각, 여․야 의원 질타 빗발 (10.10.04.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465935
이학재 의원,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10.10.05.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932
이학재 의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반대 (10.10.05. 인천신문)
http://www.i-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