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동물 학대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지난해 7월, 배은희 의원 발의)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죄에 ‘징역형’이 도입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 동물보호법 발의 당시만 해도 인간이 아닌 동물 범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現 ‘야생동물보호법’상에서도 동물 학대죄에 징역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어 동물보호법상의 ‘징역형’ 도입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앞으로의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동물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와 법률이 마련될 는 그날까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보러가기 : http://blog.naver.com/behappytalk 1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 이제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잔혹한 동물 학대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지난해 7월, 배은희 의원 발의)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죄에 ‘징역형’이 도입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
동물보호법 발의 당시만 해도 인간이 아닌 동물 범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現 ‘야생동물보호법’상에서도 동물 학대죄에 징역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어 동물보호법상의 ‘징역형’ 도입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앞으로의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동물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와 법률이 마련될 는 그날까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보러가기 : http://blog.naver.com/behappy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