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 직원이다

올해 마흔, 입사한 지 만 4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국민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해 보라면 

한 가지로 요약된다.

단 한번도 내가 국민연금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취업준비생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는

소위 공기업(엄밀히 말하면 틀린말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인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나와 공단의 책임이 크다.

나는 이런 반성적 고려를 통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실무자로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자 한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

왜 국민연금이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실무자가 느낄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제문제를 하나씩 언급하기로 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 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공단직원이라면

과연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고 본다.

공단이 혹은 공단의 업무가 국민이나 고객의 형편 위에서

군림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2007년 7월에 

연금을 33%나 적게주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을때 

무노동 무임금의 손해를 감수하며 파업투쟁을 펼친것은

국민연금 노동조합 뿐이었다고는 하나 

개정을 저지하지 못해 투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국민연금법은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개악)되고 말았다. 

그 법개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했을까?

정부는 '기금고갈'이라는 국민연금의 일만을 부각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줬다.

국민은 이런 불신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따름이다. 

우리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될 것임에도

좀 더 치열하게 사실을 알리고 투쟁하지 못한 것은

국민연금 담당자인 우리의 잘못이다.

이제 국민연금 고갈론은 제 구실을 충실히 하고 물러났으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다.

국민연금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행위로 여겨질

그런 세상이 올 지 모른다.

국민연금의 고갈의 원인은 

국민이 연금을 많이 오랫동안 받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고갈론의 근본적인 원인이 많이 받아가기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사실 국민연금이 혜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긴하다.

하지만 적게주는 법률 개정 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득대체율의 70%에서 시작한 국민연금 제도의 태생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고갈론'으로 몰고갔다.  

국민이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고 정부 당국의 잘못은 없는 양 말이다.

국민의 불신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나는 소위 정부의 압잡이가 되어

과거 안티사태 등 거대한 저항을 몸으로 막아야 했다.

정부를 대통령을 욕하는 민원인들에게

오직 정부와 법률을 옹호하는 태도로만 응대한 것이다.

그러나,

월급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에 머리아프고 

국민은 납부 보험료에 스트레스 받는

이것이 국민연금이다.

모두가 피해자요 손해만 보는 것이라 여기는 제도..

양 당사자가 이토록 골치아파하는 제도를

그것도 20년씩이나 해 왔으니 말이다.

앞으로 하나씩 풀어 가겠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양심선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