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석유문제 간단정리 (지금 평창이 문제가 아닙니다)

1> 7광구 석유자원 추정매장량 : 석유 1천억배럴 (사우디의 1/2, 미국 대륙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180조 큐빅비트 (사우디의 10배, 미국의 1.6배) 2> 영토설정 문제 추이 1970년 당시 해양법에 따라 우리영토로 선언 -> 일본의 차관미끼와 기타 압박으로 2028년까지 공동개발구역으로 변경(단독개발 불가) -> 우리는 수차례 개발 하려 했으나 일본측에서 경제성 없다고 일방적으로 중단, 이후 일본 무반응 일관 -> 1999년 UN 에서 세계각국에 자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소유근거 자료제출 요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예외지역 설정위해) -> 우리정부대응 2004년부터 조사하여 수백페이지의 조사보고서 작성했으나 -> but, 현정부에서 관련자료 무시하고, 8페이지의 예비정보문서만 제출 (이건, 실제적인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경제력이나 조사능력 이 없어서 현재 제대로 조사할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 우린 무능한 나라니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는거나 마찬가지) -> 일본은 7광구 관련 수백페이지 근거자료 제출하여 자국 영해임을 주장 -> 2009년 만료, 이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제7광구 소유권 포기 & 일본에 상납한것과 마찬가지이고, -> 2028년되면 일본에 완전히 뺏길 상황

3> 중국관련 일본이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중단 (2028년 후에는 혼자 먹겠다는 속셈) -> 중국 제7광구 부근에 석유탐사시작 -> 곧바로 중국과 공동개발협의 (경제성 없다더니, 중국이 옆에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바로 개발협의) 4> 빨대현상 성명 광구를 개발하면 가까운 곳이 아닌 먼곳의 석유가 먼저 채취되는 현상, 그림 참조 (즉, 중국이 7광구 옆에서 개발성공하면 7광구 석유를 중국이 훔쳐갈수 있나는 얘기)

5> 정리 - 1> 현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제7광구는 이미 일본에 90%이상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 2> 2028년가지 기한이 약간 남았느나, 기존 협정 때문에 현재 개발 못함 & 실질적인 개발가능 시한은 3년남짓 3> 방관하는 동안 중국서 자원 빼갈 위험성도 상존 4> 한마디로 욕나오는 상황, 4대강 삽질로 돈날리는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제7광구문제가 더 큰 실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