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 화제인 요즘!! 군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경무 · 2011-07-11T12:12:58+09:00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소초 내무반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직전 소초에서 경계근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상병이 내무반으로 돌아와 K-2 소총 여러 발을 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조사단과 문답을 통해 "이번 사고원인이 개인 신상 문제냐"고 묻자 "아니다.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 열외는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드러난 군대 내의 병폐 해병대 총기 사건은 여러 가지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김 상병은 전입 이후 소대장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군 생활 적응 문제로 고민해 왔다고 한다. 수차례 군대내 부적응을 느끼고 이를 소대장과 면담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왜 이 사건을 조기에 막지 못 하였을까? 군대내 인권침해의 원인은 첫째로 유명무실화된 소원수리제도나 내부공익신고센터이다. 현재 군인이거나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알겠지만 소위 지휘 계층이라고 말하는 소대장이나 부사관 등 간부와의 면담은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김 상병처럼 면담이나 소원수리에 부적응 등에 관련한 문제를 털어 놓는 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군대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어 일반 대원과 구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한다. 환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차 고민을 토로한 대원은 고립되어 가는 것이다. 둘째, 군대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 조직의 논리에 맞추어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하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 또는 자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휘 책임자, 동료 국군 장병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이러한 연대 책임 관행 때문에 지휘 책임자는 불미스러운 일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쇄적인 소통으로 인해 군대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군대에는 상하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없다. 오로지 상명하복만이 존재할 뿐이다.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형법에 의해 강요된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강력한 법으로 군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군형법의 제재권한은 민간인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대신 군인에게는 어떤 명령이던 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강력한 상급자를 낳는다.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를 연결하는 대화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의견을 형성하고 협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 군사행정분야에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 관철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료, 군 지휘부의 의사는 법보다 더 중요하다. 지휘관들은 법과 법치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법을 준수한다. 또한 설사 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지휘관들은 대단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해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영창에 가는 병사가 있고 포상휴가를 받는 병사가 있다. 영창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전적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군대내 인권침해의 해결방안 첫째, 군인들의 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인들이 인권을 침해 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군인을 위한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군은 딱히 장병들 간의 불화에 개입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적극적인 해결도 기대할 수 없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성품과 의지에 그 책임을 돌리곤 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불화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히 군에 책임이 있다. 장병들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이와 같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군대(Budeswehr)의 경우 군인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다. 하사관과 병사 그리고 장교는 각각의 직역에서 각 1명의 중개위원(Vertrauensmann)을 선출한다. 이들 중개위원들은 일상적인 부대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부대 내 직무수행 및 직무 외 공동생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상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제안에 대한 상관 측의 처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이들의 권한 혹은 역할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신들을 중개위원으로 선발해 준 장병들과 상급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 옴부즈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군 옴부즈맨 제도는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군 옴부즈맨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정보에 관한 권한과 제안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5세 이상의 독일인이면 누구나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될 수 있으며 군사지식이나 군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 군 옴부즈맨은 군대 및 모든 부서에 대해 관련 문서의 제출과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부대나 시설, 행정 부서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급의 군인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고 군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다.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 개개인은 누구라도 군대 내 공식채널을 거치지 않고 군 옴부즈맨에게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화된 소원수리제도나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을 대체하고, 우리 군대의 기본 속성인 폐쇄주의·비밀주의·성역화 경향을 극복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해병대 총기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병들과 지휘계층 모두의 인식 개선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장병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부들과 장병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인 소통을 한다면 바람직한 군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어 인권상황개선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이 제도적, 의식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군인의 인권은 보장되고 군대도 민주적인 집단으로 재도약 할 것이다.

유경무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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