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특허와 종의 다양성

오준 · 2011-07-11T12:36:20+09:00

종자 특허와 종의 다양성 종자 특허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 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탄생한 것이 유전자 조작 생물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식물의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용이성과 기능성 등의 장점을 토대로 유전자 조작 식물의 경작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물의 시장경쟁이 과열되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던 특허법을 유전자 조작 식물의 종자에 까지 적용한다. 이 특허법을 통해 종자 기업들은 수익을 보장 받는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종자 기업인 몬산토는 연간 매출이 120억 달러이며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토종 식물 독점 이 종자 특허를 이용하여 토종 식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 많아졌다. 인도의 전통 쌀 ‘바스마티’와 가로수 ‘님’이 대표적 예이다. 인도의 특산품 바스마티는 미국의 한 기업에 특허출원으로 인해 졸지에 한 기업에게 바스마티의 모든 권리가 넘어간 적이 있었다. 기업이 바스마티의 특허를 얻게 되면 인도의 농부들은 더 이상 바스마티란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서 쌀을 팔 수 없게 되거나 특허를 출원한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인도의 가로수 님은 살균 성분으로 인해 알로에처럼 다양한 상품에 활용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효능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이 나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법의 위력 특허 출원을 한 종자 회사들은 종자 구매 시 농민들에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기업은 특허권을 빌미로 농부에게 수확한 종자의 재 파종을 금지한다. 특허권으로 인해 농부는 자신이 제배하여 얻은 종자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대로 매년 종자를 새로 사야 한다. 몇 천 년 전부터 종자는 농부의 손을 통해서 전해저온 인류 공동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만들어낸 종자 특허로 인해서 상황은 몇 십 년 만에 급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유통과정의 지배 그러면 왜 농민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종자를 사서 제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유통 과정을 맡는 곡물 메이저와 종자 기업 간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휴 관계를 통해 농부는 유통회사가 지정한 종자를 키우게 되며, 제배하는 종자의 특허권으로 인해 해당 종자 회사에게 귀속 되어 버린다. 유통과정의 지배 속에 농민은 종자의 선택권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다. 종의 단순화 유통기업과 종자 기업의 연계로 인해 농민이 생산하는 종자가 소수 회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배적 생산은 제배지의 종의 감소를 불러온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로 1960년대의 광교사건과 아일랜드의 잎마름병을 들 수 있다. 콩 수확에 지장을 주던 모자익 바이러스에 강했던 광교는 수확률이 좋아 우리나라의 토종 콩 종자를 밀어내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광교는 토종이 강했던 괴저 바이러스에는 약했다. 따라서 잠복해 있던 괴저 바이러스로 인해 3년 만에 광교가 괴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교로 종인 단순화 되었던 우리나라는 심각한 콩 부족 문제를 겪었다. 아일랜드에서 주식은 감자이다. 그런데 잎마름병이 돌면서 아일랜드 전국의 감자밭은 초토화 됐다. 이유는 제배하던 감자가 잎마름병에 약한 단 한 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3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다. 이러한 예들로 살펴 볼 때 우리는 가뭄, 홍수, 온도 변화 등 다가올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종의 유전자적 다양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토종종자 비축 인도의 면화 농업에서 한 때 몬산토 사의 BT면화 종자가 토종종자를 밀어내고 인도의 밭을 점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BT면화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농민들은 다시 토종종자를 제배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장에는 토종종자가 사라졌고, 수익 창출이 힘든 BT면화로 인해 농민들의 자살률이 급증하였다. BT면화로 인한 면화 종의 단순화 문제를 인도는 나브냐다 운동을 통해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농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 농민들은 밭에 다시 토종 종자를 심을 수 있게 되었고, 면화 제배지의 종의 다양성을 회복하였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종의 단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토종 종자를 보호해야 한다.

오준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