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재 해외이민자 숫자가 급감한 진짜 이유는?

오늘 아침 기사들을 보니 해외 이민자수는 급감하고 역이민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역시 대한민국 찌라시들의 수준은 아직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찌라시는 일본은 이민, 유학, 주재관 파견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해외이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한국도 이민이 줄어드니 이는 곧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을 반증한다 뭐 이런 삼류 논리를 기사에서 설파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ㅎㅎㅎ
먼저 제 소개를 해보면 저는 이민대행업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Sammy라는 사람이구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이민을 갈만한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이민법을 나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다고 자부하는 자칭 이민전문가입니다. ^^;;
이에 현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파악하는 해외이민자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고환율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소 비정상적인 고환율 정책이 있었다는 것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1 US달러 당 900원 안팎하던 환율이 2008년도에는 1500원까지 육박하다가 지금 물가로 고생 좀 해서 겨우 1050원 정도선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실제 US달러의 절대가치 하락 정도를 보면, 원화는 지금 US달러당 500~700원 정도가 되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열이 좀 받는데요.
이 고환율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보면 대놓고 국민 개개인의 돈을 빼앗아서 재벌기업에 몰아주기라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환율 정책은 다시 말하면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니 재벌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 (노동자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어야지만...)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 임금은 변함없이 연봉 3천만원이겠지만, 이게 US 달러로 환산하여 표시하면 갑자기 3만불에서 2만불로 추락하는 것이죠.
게다가 US 달러 자체도 엄청 그 가치가 하락했으니, 사실상 3천만원의 연봉을 받던 월급쟁이는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2만불도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치면 1만불의 가치, 즉 결과적으로 연봉 천만원 정도의 임금만 받고 일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같죠?
기타 변수요인과, 정확한 수치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계산방법이 얼추 맞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 정책으로 노리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원화로 명목상 월급을 깍겠다고 하면 아무리 노예들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심지어는 원숭이들도 눈에 띄게 먹을 것 적게 주면 파업을 하잖아요.
조삼모사라고 아시죠?
그렇게 눈에 띄지 월급을 깍으면 원숭이들이 난리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월급을 깍으면 원숭이들은 그 내막을 이해 못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하죠.
이런 고환율 정책의 흑막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이 잘되려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같이 동조하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그럼 원숭이들과 동급이 되버리는건가요? ^^
아무튼 그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누구인지 요즘 들어서 아주 잘 보이더군요.
바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재벌기업과 그 총수일가들 불과 이번 정부가 들어선 2~3년 동안 손쉽게 몇 조 단위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고환율 정책이었던거죠.
노무현 정부때 연봉 3천만원 주고 부리던 노예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옛날 가치로 실질소득 연봉 천만원 수준으로 경제 위기를 다같이 극복해야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개드립 들먹이면서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면, 왜 해외 이민자 수가 급감했는지를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이민추세는 기술이민,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사업이민, 투자이민 등이 대세죠.
이 중에서 기술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은 상당한 액수의 외화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유학을 가려면 그 나라 통화로 학비를 결재해야 학생비자가 나오죠.
사업이민 역시 그 나라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대놓고 그 나라의 국채, 투자프로젝트 등에 돈을 예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니, 유학, 해외 사업체 인수, 투자프로젝트 참여, 외국정부 채권 매입 등이 어려워질 수 밖에요.
일례로, 호주달러가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1 AUS달러에 600~700원 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학생이 연간 학비 1만불을 송금할 경우, 600~700만원이면 충분했죠.
20만불짜리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1억2천만원~4천만원이면 됩니다.
75만불어치 주정부채권을 매입하려면 4~5억원 송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호주달러는 1 AUS달러당 1150원을 넘나듭니다.
1만불의 학비를 송금하려면 1150만원 이상 해야하고,
20만불짜리 사업체 인수하려면 2억 3천만원 이상,
75만불어치 주정부채권을 매입하려면 8억원 이상 송금해야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유학, 이민, 해외투자 등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한국에 주저앉을 수 밖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찌라시들은 정말 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서 이민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개드립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누가 시켜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위의 이유가 전부이냐.
또 다른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주요 이민대상국가들인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이민법 강화입니다.
최근 2~3년간 특히 이민법이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 이전까지 한창 경제가 잘나갈 때는 젊은 피의 인력들이 필요하니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라도 급하게 이민자들을 땡겨왔죠.
하지만 2008년에 미국 월가에서 곪디곪다 터진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 결과 자국민들도 일자리가 없고, 또 설사 젊은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 출신 외에도 아일랜드, 영국처럼 그 와중에 더 망가진 나라의 젊은이들을 빼먹을 수 있는 대외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호주는 기술이민의 영어조건을 예전 IELTS라는 시험 기준으로 5.0에서 6.0, 6.0에서 7.0으로 차츰 올렸고 현재는 사실상 7.0도 쉽지 않고 8.0은 받아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IELTS 5.0은 사실상 중하 수준의 영어실력이구요.
6.0은 중중 혹은 중상 수준
7.0부터는 상하 상중
8.0 이상은 상상, 즉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민업무를 지난 10여년간 해왔는데 IELTS 8.0 과낙 없이 받는 한국사람을 본게 1~2번 정도입니다.
대게 미국, 영국 등에서 10년 이상 거주, 학업,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7.0 정도 수준만 되도, IELTS 및 기타 영어 학원에서 영어강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평범한 한국인이 호주기술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거의 막힌 것입니다.
그 결과, 호주 영주권을 바라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호주에 유학을 오신 수천 수만명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비만 수천만원에서 억대로 날리고 쫓겨나듯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기술이민을 접수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딱 정해진 29개 직종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직종별로 500명씩만 제한하겠다는 발표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캐나다 기술이민도 상당히 수월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자격조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설사 자격조건을 맞춰도 전세계의 이민희망자들과 경쟁하여 직종별 500명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술이민뿐이 아닙니다.
호주, 캐나다 공히 사업이민,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자산규모, 투자요구금액이 모두 2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에 언급한 원화 가치 하락을 대입하면 실질적으로는 3~4배 상향 조정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민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이 천지삐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의 통계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이민자로 잡는 기준은 간단히 말해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역이민은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여권으로 전환한 사람이구요.
그런데 최근 2000년대의 이민 방법의 대세는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기술이민 등이거든요.
이러한 이민 방법들의 특징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현지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의 임시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랍니다.
이 때 영주권을 받는 분들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등록하고 거주여권을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재외국민등록제도가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밟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국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냥 그 나라에서 모든 정부 혜택,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듬뿍 받기 때문에, 주는 것도 별로 없이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규제, 제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외교통상부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통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도 이해 못하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이 되어서 이민자수가 줄어들었다는 둥...
갈라파고스 현상의 대표주자 일본을 들먹이면서 일본은 이민, 유학을 싫어한다는 둥...
헛소리 뻥뻥하는 찌라시가 하도 웃겨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민 이야기가 나와서 몇가지 팁을 드리면...
아무리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이민제도를 강화해도, 법에는 항상 틈새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모두 아직은 평범한 한국인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이민 방법들은 존재하구요.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유럽의 복지국가들로의 이민방법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남아국가들도 이민 대상지로서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유럽 교민들 중에 가정부 2~3명 쓰고 운전기사 1~2명씩 집에 두고 생활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교민분들의 기본 생활수준이 주택 평수가 50~100평, 가정부 2명, 기사 1명 입니다.
좀 더 사시는 분들은 수영장 딸린 리조트 내의 단독주택에 가정부 3~4명, 기사 2~3명이구요.
참고로 이렇게 동남아에서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여권을 안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외교통상부 통계에는 안잡힌답니다. ㅎㅎㅎ
아무튼 혹시라도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