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맙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돈땜에국가재산을파나 · 2011-07-12T13:12:23+09:00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알아보다가.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진행하려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다가. 예전에 한 번 들었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이슈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판에 매번 올라오는 해외로의 여행기 보면서 솔직히 전~혀 공항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니 참..제가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 가보신 분들 ‘인천공항이 최고다 최고야!’ 하죠? 네 최고예요. 인천공항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기록, 매년 18% 영업성장률 기록 등 최고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공항입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구하는 두 가지 주된 이유는, 1)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상승과 개방화 2) 자본의 49% 매각을 통한 매매수익을 국익으로 돌린다. 입니다. 차근차근 잘근잘근 씹어 반박해볼까요? 1)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상승을 한다? 이미 인천공항은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공항, 호주의 시드니공항보다 월등히 높은 서비스질을 자랑합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의 서비스 이용료는 인천공항의 6~7배, 호주 시드니공항의 서비스 이용료는 인천공항의 4~5배인데도 결과는 상반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인데 어디서 더 배우란 말입니까? 2) 자본의 49% 매각을 통한 매매수익은 곧 국익이다. 인천공항을 짓고 난 뒤, 공항 주위의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등은 정부의 재정이 아닌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유로, 정부지원으로 지은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4.3배가량 비싼 통행료가 수지타산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수요는 예상치에 비해 모자랐고, 매년 그 차액 약 1000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입보조가 끝나는 2020년까지 계산하면 무려 2조원의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주장은 인천공항의 매매수익을 통해 이 적자를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낭비된 혈세를 또 한번의 실수로 충당하다니요? 3) 인천공항의 개방화. 제1의 국가보안 시설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통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항이지요. 이런 곳을 개방화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팔 게 없어서 국가보안 시설을 팔다니요. 또한 지분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계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개방화를 통해, 국가기밀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일급전략까지 팔리게 되는 것이죠. ++ 더더구나 지분 인수처로 거론되는 외국계 투자금육인 맥쿼리인프라펀드 쪽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관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화 민영화’는 어떤 면을 보더라도, 단기 이익에만 급급한 끼워맞추기식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 가는 게 소원이고, 가더라도 제일 싼 티켓 꼬깃꼬깃 모아 둔 용돈 탈탈 털어 가는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인천공항 민영화가 되면 인천공항의 공항이용료는 늘테고, 그럼 우리 여행은 어떻게 가나요? 서민들 이거 공항이용료 무서워서 어디..이용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 그래도 해외여행은 다 한 번 하고싶잖아요...그러니 공항수요는 더 줄테고, 그럼 결국 인천공항의 연 18% 영업성장률은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1급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 인천공항인데, 그런 공항 팔아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항같이 공익성이 강한 시설을 공익성 따위 고려하지 않는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공익성은 그 순간 사라집니다. 이미 시장경제에 편승되어 이익추구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공항은 앞으로 영영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날 정부 정책 속으로 꿍얼꿍얼 씹지만 말고, 서명이라도 해서 힘을 으쌰으쌰 모아요!!!!! 더불어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사이트 : http://iiac-union.or.kr/sub5/sub5_1.asp 출처: http://iiac-union.or.kr/sub3/sub3_1.asp?sBoard=B005 page=1 sFindField= sFindValue= iIdx=167 sBM=V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72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 code=115 artid=201107061721151 pt=nv

돈땜에국가재산을파나2011.07.12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알아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