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미분양아파트 계약사기로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민우2011.07.15
조회376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 계약관련,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나마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서명운동도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877
 

 지난2009년 4월 신문에 들어온 전단지 내용을 보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소재한 S건설사의 아파트를 계약했었습니다.


 저희집은 분양 계약 당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실직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던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인 제 동생과 저의 학비 까지 정말 너무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는 S건설의 미분양아파트 분양 공고 전단지를 접하게 되셨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좀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경이 나은 곳을 찾던 중 ㅇㅇ아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양사무실을 처음 찾게 된 것이 2009년 4월 28일.
 저희는 S건설 측의 거짓말에 의해 처음 방문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분양물건이기에 정상분양가보다 2천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게다가 옥탑방까지 있기에 분양과 동시에 4~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있다던 담당과장의 거짓말


 당사 직원이 계약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해 오늘 나오게 되었다던 701호는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인기가 많아 당장 오늘만도 2명이 보고 갔으니, 이렇게 좋은 물건 놓치지 않으려면 현금여유가 된다면 계약금도 1천만원 밖에 되질 않으니 바로 계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릴 것만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생길 것만 같은 담당과장의 말들이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던 저희에겐 너무나도 달콤한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렴하기는 커녕 정상분양가와 동일하며, 옥탑방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S건설 측에서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도급업체들에 지급했던 대물들의 급매물들이 부동산시장에 정상 분양가보다도 2~3천만원이 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는 계약서를 작성한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S건설 측에서는 당시 서울시의 미분양아파트 특별대책으로 내세운 감세정책(취,등록세50%감면)을 앞세워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자 대치 방식으로 계약금 반환을 약속 했던 점 입니다.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해 당시 서해 측에서도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와 약속 했던 부분이었기에 저희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약금을 돌려준다 했던 약속만을 믿고 온갖 하자들이 눈에 띄었음에도 함구한 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쳐 놓고는 계약금 돌려준다 한적 없었다고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들이 만든 전단지의 광고문구와 당시 분양사무소의 담당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금일은 4월28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29일 입니다.
 28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행여나 다른 계약자에게 빼앗길 걱정에 우선적으로 1천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여의도 본사에 데려가, 처음 보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이름과 주소를 적으라 하더니 도장을 받아 일방적으로 인감을 날인했던,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진행 되어진 계약입니다.


 더구나 자산의 가치를 지니는 부동산의 경우 차후 매매 시 가격하락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특약사항들의 하자에 대해 전혀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도 원통하고 분합니다.


 고압선의 경우 제 지병인 뇌병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지닌 혐오 기피시설입니다.
 아무리 정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시설임이 자명한데, 뇌병변으로 대학병원 치료만 4년을 받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으로 삶의 질을 보다 높여보고자 이사를 하는 입장에 어찌 더욱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비싼 돈을 들여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사를 가려 하겠습니까?

 또한 사선적용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건축법은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선 적용에 의해 층고가 낮아져 내부구조를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조차 없다는 이렇게 하자가 많은 집을 그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자에 대한 특약사항을 저희에게 의무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설명한적도 없었으므로 S건설 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에 원천적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해 건설 측은 계약해지에 대해 저희 측에 단 한차례의 통보도 없었으면서 감히 신성한 법정에서 까지 거짓으로 저희 측에 수 차례 최고통지를 했다 주장합니다.


 이에 저희는 내용증명을 띄우며 공방이 시작된 2010년4월이 아닌 소유권 이전 전인 2010년4월보다 앞선 2009년5월부터 2010년3월 동안 저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4월9일, 저희와 대면한 S건설 박부장은 당시 고압선에 대해 의무고지를 이행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서해 측의 책임이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저희 측의 말에
 "누구 모가지 날아가게 할일 있냐, 요즘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니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몇 천만원씩 날렸는데 1천만원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및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박부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실수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최고 통지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4월16일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의 내용증명이 왔던 것입니다.


 이미 소유권은 3월에 넘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집에 대하여 1달이나 지나고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최고통지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다니, 게다가 저희가 지급한 계약금 1천여만원을 몰취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정말 너무도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던 S건설.
→하지만 결국 1년이 지나 정작 자신들의 약속은 나몰라라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S건설.
 
-특약사항(고압선 등)에 대해 의무고지를 한적도 없으며 고지를 했으며, 당시 전단지에도 명시되어있다고 주장하는 S건설.
→그러나 저희 측에 설명하지도, 전단지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마져도 701호 옆으로 지나간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알게 된 사선제한법이 적용되어 내부구조의 이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하자의 내용까지.. 일반인이라면 알기 힘든 건축 전문용어를 특약사항에 집어 넣은 채 단 한번의 설명도 없이 인감을 본인들이 찍어 놓고는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S건설.

 

-단 한차례의 계약해지의 최고 통지도 없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는 이제 와서 최고통지를 수 차례나 해왔다고 주장하는 S건설.

 

 저희는 정말이지 이렇게 법정싸움까지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준다고 약속하였기에 믿었던 것일 뿐인데..
기다리라는 말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말이 없더니 이제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추가로 위약금을 더 요구하는 S건설의 태도에 속에 천불이 나는 심정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을 주장하는 S건설에 대해 저희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고 속이 터집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 일로인해 1년 넘게 앓아 누우셨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가족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잘 안 된다면, 1인 피켓시위라도 나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877

 

서명운동도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