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을 했고, 또한 2015년이 되면 6.25전쟁 초기 미군에 넘겨주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된다. 물론 역사적 전환이란 점에 가슴이 벅차오르긴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전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2015년부터는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한 무한 책임을 우리의 합참이 져야 한다. 그런데 과연 미흡한 지금의 군 지휘구조로 모든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게 되는 만큼 정치적 목적 등의 이유로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된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님께! 국방개혁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뇌의 전투를 하시는 장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개편지를 올리게 된 것은 전직 직업군인으로서 계급을 초월해 조국을 위한 사랑하는 군인이었던 자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지난 307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기형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기대와 더불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와 각종 언론매체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군내부 자체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에 “兵者(병자), 國家之大事(국가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라 하였는데 이 함의(含意)를 살펴보면 “전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도해 손자병법이라 하여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국가를 지키는 국방력은 개인의 생사문제를 초월한 국민과 국가의 생사여탈과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서 그 결정에 있어서 사무사(思無邪)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육군의 기본교리인 ‘지상작전’에서 1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8원칙인 ‘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은 부대전투력의 분산적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통일과 노력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부대의 지휘권을 단일한 지휘관에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부대의 지휘권이 여러 지휘관에 의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부대행동은 혼란에 빠지고 노력이 분산되며 결정적 시기에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분명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본교리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 현재의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리에 의한 지휘통일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행위에 대한 군의 대응모습은 혼란한 지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일은 누가 뭐래도 그 가장(家長)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별거하는 큰아버지가 더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며,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의 요체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에게 일원화시킴으로써 전시에 배제되었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군을 지휘해 합참의장의 전술전략을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휘체제가 완성되고, 기본교리인 통일의 원칙을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과거 전쟁사에서는 수많은 전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이야기는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삼아 온고지신(溫故知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적어보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로마군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로마는 ‘파비우스 막시무스(Fabius Maximus)’에게 군지휘관의 중임을 맡겼습니다. 부지휘관이었던 기병대장 ‘미누키우스’는 한니발군을 공격하면 당장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습니다. 원로원과 정무위원회는 ‘파비우스’보다 ‘미누키우스’를 선호하고 결국 군 지휘권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군의 지휘권이 둘로 나누어지자 의기양양한 미누키우스는 무모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로마군의 지휘권의 분할을 보고 가장 좋아한 사람은 한니발이었습니다. 복병을 배치한 다음 한니발은 미누키우스의 부대를 유인해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귀중한 교훈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지휘권을 양분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파비우스가 통령 자리에서 물러선 뒤 로마군은 두 사람의 통령, 즉 ‘파울루스’와 ‘바로’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216년 로마군은 ‘칸나에’에서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성미 급한 바로가 지휘한 날이었습니다. 바로는 숫자만 믿고 카르타고를 공격했다가 한니발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전투에서 8만여 명의 병력 가운데 무려 5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로마는 파비우스를 다시 통령으로 선출했고, 드디어 기원전 208년 <타렌툼>에서 한니발군을 공격하고 크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가 로마의 영광의 출발이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즉각 맥아더 사령관의 유엔군과 국군의 지휘권을 일원화시킨 것은 국가위기를 파악한 가장 신속 정확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절체절명의 국방위기를 앞에 두고 내부소요(內部騷擾)를 당하시는 형세지만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국방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개혁이던 일부 과거의 관행을 혁파(革罷)하는 고통은 수반되는 것 아닐까요? 부디 “尙有十二 舜臣不死”의 소신을 가지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하시는 위대한 장관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순휘 시인이 국방장관에게 보내는편지와 김정일한테 보내는 편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을 했고, 또한 2015년이 되면 6.25전쟁 초기 미군에 넘겨주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된다. 물론 역사적 전환이란 점에 가슴이 벅차오르긴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전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2015년부터는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한 무한 책임을 우리의 합참이 져야 한다. 그런데 과연 미흡한 지금의 군 지휘구조로 모든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게 되는 만큼 정치적 목적 등의 이유로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된다.
아래는 장순휘 시인이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두번째는 김모시기한테 보내는 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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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님께! 국방개혁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뇌의 전투를 하시는 장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개편지를 올리게 된 것은 전직 직업군인으로서 계급을 초월해 조국을 위한 사랑하는 군인이었던 자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지난 307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기형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기대와 더불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와 각종 언론매체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군내부 자체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에 “兵者(병자), 國家之大事(국가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라 하였는데 이 함의(含意)를 살펴보면 “전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도해 손자병법이라 하여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국가를 지키는 국방력은 개인의 생사문제를 초월한 국민과 국가의 생사여탈과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서 그 결정에 있어서 사무사(思無邪)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육군의 기본교리인 ‘지상작전’에서 1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8원칙인 ‘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은 부대전투력의 분산적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통일과 노력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부대의 지휘권을 단일한 지휘관에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부대의 지휘권이 여러 지휘관에 의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부대행동은 혼란에 빠지고 노력이 분산되며 결정적 시기에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분명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본교리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 현재의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리에 의한 지휘통일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행위에 대한 군의 대응모습은 혼란한 지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일은 누가 뭐래도 그 가장(家長)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별거하는 큰아버지가 더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며,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의 요체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에게 일원화시킴으로써 전시에 배제되었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군을 지휘해 합참의장의 전술전략을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휘체제가 완성되고, 기본교리인 통일의 원칙을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과거 전쟁사에서는 수많은 전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이야기는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삼아 온고지신(溫故知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적어보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로마군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로마는 ‘파비우스 막시무스(Fabius Maximus)’에게 군지휘관의 중임을 맡겼습니다. 부지휘관이었던 기병대장 ‘미누키우스’는 한니발군을 공격하면 당장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습니다. 원로원과 정무위원회는 ‘파비우스’보다 ‘미누키우스’를 선호하고 결국 군 지휘권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군의 지휘권이 둘로 나누어지자 의기양양한 미누키우스는 무모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로마군의 지휘권의 분할을 보고 가장 좋아한 사람은 한니발이었습니다. 복병을 배치한 다음 한니발은 미누키우스의 부대를 유인해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귀중한 교훈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지휘권을 양분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파비우스가 통령 자리에서 물러선 뒤 로마군은 두 사람의 통령, 즉 ‘파울루스’와 ‘바로’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216년 로마군은 ‘칸나에’에서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성미 급한 바로가 지휘한 날이었습니다. 바로는 숫자만 믿고 카르타고를 공격했다가 한니발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전투에서 8만여 명의 병력 가운데 무려 5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로마는 파비우스를 다시 통령으로 선출했고, 드디어 기원전 208년 <타렌툼>에서 한니발군을 공격하고 크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가 로마의 영광의 출발이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즉각 맥아더 사령관의 유엔군과 국군의 지휘권을 일원화시킨 것은 국가위기를 파악한 가장 신속 정확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절체절명의 국방위기를 앞에 두고 내부소요(內部騷擾)를 당하시는 형세지만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국방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개혁이던 일부 과거의 관행을 혁파(革罷)하는 고통은 수반되는 것 아닐까요? 부디 “尙有十二 舜臣不死”의 소신을 가지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하시는 위대한 장관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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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 보내는 공개편
장순휘(시인,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사무총장)
북조선 김정일위원장! 도대체 당신이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소이다. 같은 민족을 떠나 사람
의 인두껍을 쓰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생동안 이처럼 민족끼리 죽이는 행위를 아무일도 아
닌 것처럼 자행하는 당신을 ‘살인마’외에 달리 뭐라 해야 할 지 분통(憤痛)이 터지는 바요.
당신이 1942년생이니까 69세면 인간으로서 살만큼 산 나이 아니요? 통상 70노인네면 집안
의 어르신으로서 손주들 재롱보면서 자손들과 더불어 인생의 황혼에 편안한 노후를 즐길 때
라는 것을 알지않소? 당신의 저질렀던 반민족적인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여기서 나열하기조
차 부끄럽다는 것을 스스로 알겠지만 1974년 애비 김일성의 기획작품으로 권력의 후계자가
되면서 1983년10월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을 저질러서 한국정부요인들 17명을 암살
했고, ‘KAL 858기 폭파사건’은 김정일 당신의 친필지령을 받은 김현희가 1987년11월29일
액체폭약을 대한항공기내에 설치해 공중폭파시켜서 115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일을 기
억할 것이요.
최근에는 2008년7월11일 새벽 금강산관광갔던 관광객 박왕자씨를 북한군이 피살하는 만행
이 뇌리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지난 3월26일 천안함에 대한 피격으로 46명의 우리장병을 죽
인 일도 역시 당신의 짓거리라는 것을 알고 비분강개했지만 평화를 위한 인내를 외치며 우
리국민이 참고 있었소. 그런데 또 다시 11월23일 14시34분 대낮에 연평도 전지역에 170여
발이라는 엄청난 포격을 아군해병대와 연평도 주민주거지역에 했다는 것은 인간이 제정신
이라면 이럴 수 있는 것이요? 당신도 자식귀한 줄 알거 아니요? 이 기습포격으로 해병2명과
민간인 2명을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하고, 주민의 집과 재산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거요.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아니오.
자고로 당신 애비 김일성은 1950년6월25일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의 삶에 무참한 아픔을 주
었고, 이 아픔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채로 수많은 동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소?
당신네 부자(父子)에게 우리민족이 무슨 원한(怨恨)진 일을 했다고 이리도 모질게 악마같은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인지 만나서 따져보고 싶은 게 내 심정이요.
당신의 죄악이 하늘을 덮을 만큼 끔찍하기에 필설(筆舌)하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의 재앙이라는 핵폭탄은 왜 만들어 동족을 향해 쏘려하시오? 당신의 그런 정신나간 짓거리
가 누구를 위한 것이요? 과연 당신의 북조선을 위한 것이요?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겠지. 바로 지금 후계자로 키우는 당신아들을 위한 것아니요?
이제 당신의 수명(壽命)도 과연 얼마나 남았겠소? 2008년에 갑자기 날벼락 맞은 중풍은 당
신도 별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면서 떠날 준비하라는 깨우침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당신은 철없는 아들에게 독재권력을 세습하고자 동분서주(東奔西走) 뛰
어다니고 있으니 참 보기에도 딱하시오. 자주(自主)니 주체(主體)니 그 잘난 김일성철학도
져버리고 중국에 사정하러 다니는 노인네 당신을 보면서 그래도 자식새끼사랑하는 개돼지
정도는 되는구나하는 생각도 했지만 오늘날 어느 부모된 자가 동족을 포격으로 죽이는 일부
터 가르친단 말이요? 외신에 의하면 당신과 아들 김정은이가 황해도 4군단에 와서 불장난을
지시했고 더욱이 철부지 김정은이가 피격 후 격려전화까지 했다니 그 피를 속일 수 없구료.
제발 나이 값 좀 하시오. 지금 당신 자신을 살펴보시오. 70노인네가 되었고, 머리는 빠져서
두피(肚皮)속이 비치고, 왼팔은 중풍끼가 남아서 마네킹처럼 달고 다니고, 걸음도 쩔뚝거리
며 안 그런 척 거짓으로 위장하는 당신이 불쌍하고 과연 몇 년이나 더 살겠소. 이제 제발 철
좀 드시오? 당신 입에 들어가는 온갖 호화음식이 인민의 고혈(膏血)인 것을 안다면 공포의
장막속에 자유도 없이 살고있는 북한인민들을 불쌍히 생각 좀 하시오. 당신의 인민들에게 ‘
빵과 자유’를 베풀면서 소위 어버이노릇 좀 해보시오.
국가도 사람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힘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니
고, 민족간에 총부리를 겨루는 전쟁만은 피하자는 평화주의 입장에서 참고 또 참는게 미친
놈 버르장머리를 키운 꼴이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요. 이제 그 버릇을 좋은 말로 할 때 고치
시오. 한국의 군사력을 당신을 정확히 알거 아니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
고, 평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을 아시오. 당신이야 말로 기습적인 불장난과 공갈협
박으로 찝쩍대지말고 정식선전포고하고 제대로 달려드시오. 그땐 당신의 공화국은 지구상
에서 사라진다는 것쯤은 알고하시오. 그러니 우리와 불장난할게 아니라 배고픔에 굶어죽어
가는 불쌍한 북한주민부터 구제하고 돌봐주시오. 군량미를 열어서 굶주린 인민대중을 배불
리 먹이시오. 북한인민들이 지상천국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상지옥에서 굶어 죽어야하는
슬픈 운명이 되야합니까? 헌법 제25조에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고 명문화되어있는 것은 아시오? 법을 어겼다고 공개총
살까지 하는 당신의 북조선은 헌법부터 준수하길 기대하오.
김일성과 당신 부자의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은 이미 구시대의 폐품에 불과하다는 것
을 한시라고 빨리 깨닫고 순진무구한 인민대중을 속이지 말고, 총칼로 억압하지 말고, 자신
의 독재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동안에 반성하면서 가로막고 서있는 분단의 비
극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의 인생사후 ‘부관참시(剖棺
斬屍)’라는 최악의 전설을 잉태할 것이요. 그 만큼 일인독재의 과오가 컸다는 것을 명심하시
오.
이번에 연평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충고하고자하오. 우선 공식적으로 사
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시오. 그래서 우리국민의 분노를 풀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되로
받았으니 언제고 말로 갚게 될 것이오.
봐줄 때 잘하시오.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은 인내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70노인네답게 철 좀 들기 바라면서 첫 공개편지를 마치는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