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1년 07월 20일(수) 지난 2007년 9월부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대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제대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11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66개사(56.9%)가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면서 "최우수 3개사, 우수 37개사, 양호 26개사"라고 밝혔다.다시말해 지금까지 평가대상 116개 대기업 가운데 50개사(43.1%)는 `양호' 등급 미만을 받은 것이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공정위는 그러나 동반성장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해 `양호' 등급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의 명단에 대해선 동반성장 협약절차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지금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포스코[005490],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뿐이다.최근 11차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분야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LG이노텍[011070]이 `우수', 대림산업[000210]ㆍ삼성엔지니어링ㆍ현대건설ㆍGS건설ㆍGS홈쇼핑 등 5개사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고 있고,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선 서면실태조사만 1년 면제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2천5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LG이노텍, 대림산업 등 18개 대기업이 539개 협력사에 대해 2천22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12개 대기업이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329억원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18개 대기업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 수준이었다. 반면에 3개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없었고, 9개사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없는 등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올해 3분기에는 9개 대기업, 4분기에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무늬만 동반성장'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뒤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대기업 열 중 넷, 동반성장협약 이행 불량
[연합뉴스] 2011년 07월 20일(수)
지난 2007년 9월부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대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제대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11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66개사(56.9%)가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면서 "최우수 3개사, 우수 37개사, 양호 26개사"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평가대상 116개 대기업 가운데 50개사(43.1%)는 `양호' 등급 미만을 받은 것이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동반성장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해 `양호' 등급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의 명단에 대해선 동반성장 협약절차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포스코[005490],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뿐이다.
최근 11차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분야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LG이노텍[011070]이 `우수', 대림산업[000210]ㆍ삼성엔지니어링ㆍ현대건설ㆍGS건설ㆍGS홈쇼핑 등 5개사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고 있고,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선 서면실태조사만 1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2천5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대림산업 등 18개 대기업이 539개 협력사에 대해 2천22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12개 대기업이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329억원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18개 대기업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 수준이었다.
반면에 3개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없었고, 9개사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없는 등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에는 9개 대기업, 4분기에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무늬만 동반성장'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뒤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